감사원, '대기업 특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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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대기업에 값싼 전기료 집중"
심야 전기요금제 문제점 지적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왔다며,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여름철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1단계 구간’(가장 사용량이 적은 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인 ‘필수 사용량’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규모 사업자에게 싸게 주고 중소사업장에서 벌충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2017년 기준 3845억원)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2017년 기준 4707억원)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압A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압B·C는 공장 규모가 더 큰 대기업 소비자들이다.
감사원은 특히 심야 전기요금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산업용 전력 사용자 가운데 1.5%에 불과한 고압B·C 사용자가 경부하 시간대(밤 11시~오전 9시) 산업용 전력의 63%를 사용”한다며 값싼 요금 혜택이 소수 초대형 공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 비중이 98.5%인 고압A 사용자(4만1162곳)가 경부하 시간대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경부하 요금제는 24시간 발전을 해야 하는 원자력발전소 특성상 한밤에 전기가 남아돌자 산업계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대기업들이 설비자동화를 통해 심야에 조업활동을 집중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전기요금 불균형이 커진 셈이다. 감사원은 발전원가가 가장 높은 시간대(오전 11~12시)와 가장 낮은 시간대(새벽 4~5시)의 격차가 2001년 2.8배에서 2017년 1.1배로 좁혀졌는데, 요금 격차는 같은 기간 4배에서 3.4배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 ‘누진제 구간 설정에 에어컨 사용 포함’ 지적에 반대론도
감사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필수사용량’ 설정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2016년 기준 0.93대(2018년 에너지 총조사)로 가구별 필수사용량 포함 기준점인 0.8대를 초과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에어컨 사용량을 포함해 필수 전력사용량을 재산정했는데, 여름철이 330.5㎾h로 겨울철(170.1㎾h)의 2배에 육박했다.
감사원의 지적은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누진 체계를 짜라는 취지지만, 자칫하면 1단계 구간을 현행(200㎾h)보다 늘리는 누진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말~8월초에 잠깐 급증하는 전력수요 때문에 1구간 기준을 늘려 잡으면, 전 기간 기준으로는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티에프’를 꾸려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개편된 현행 3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보완하는 최종안이 올여름 전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이완 최하얀 기자 wani@hani.co.kr
감사원은 한전에 대해 산업용 전기료의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의 개편요구 이유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그동안 대기업의 전기료가 싼 대신 중소기업의 전기료를 더 받아 벌충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세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 좀 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의 말대로 개편한다면 누진세 완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있어 이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갑작스런 전기사용 급증에 대해 그동안 누진세가 그 완충역활을 했으니 대책없는 완화는 사용량 급증에 따른 발전용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어 그쪽의 사용량을 줄이면 되겠지만 감사원의 발표대로라면 그동안 대기업만 혜택을 봤을 뿐... 중소기업과 가계는 혜택없이 대기업때문에 발생된 손해를 메우는 역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기업이 쓰는 전기요금 누진세를 오르게 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면 그 혜택을 중소기업 및 가계가 나눠받는 형식으로 형평성을 맞췄으면 합니다.
또한 각 공장에 대해 자체 발전시설을 갖춰 전기사용량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상하건대 이런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정치권.. 야당쪽에서는 대기업을 죽이는 정부라고 비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런식으로 전력사용량을 줄여 탈원전으로 인해 줄어든 전력생산량을 이런 식으로 맞추냐고도 비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지껏 대기업이 싸게 전기를 사용하면서 얻은 이득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지는 생각한다면...
대기업의 갑질에 의해 그동안 중소기업이 망하기도.. 재정난에 허덕였던 것을 생각한다면...대기업의 편을 들 사람은 관련자와 정치권일 뿐...
그외는 그다지 지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소수 대기업에 값싼 전기료 집중"
심야 전기요금제 문제점 지적
■ 대규모 사업자에게 싸게 주고 중소사업장에서 벌충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2017년 기준 3845억원)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2017년 기준 4707억원)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압A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압B·C는 공장 규모가 더 큰 대기업 소비자들이다.
감사원은 특히 심야 전기요금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산업용 전력 사용자 가운데 1.5%에 불과한 고압B·C 사용자가 경부하 시간대(밤 11시~오전 9시) 산업용 전력의 63%를 사용”한다며 값싼 요금 혜택이 소수 초대형 공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 비중이 98.5%인 고압A 사용자(4만1162곳)가 경부하 시간대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경부하 요금제는 24시간 발전을 해야 하는 원자력발전소 특성상 한밤에 전기가 남아돌자 산업계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대기업들이 설비자동화를 통해 심야에 조업활동을 집중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전기요금 불균형이 커진 셈이다. 감사원은 발전원가가 가장 높은 시간대(오전 11~12시)와 가장 낮은 시간대(새벽 4~5시)의 격차가 2001년 2.8배에서 2017년 1.1배로 좁혀졌는데, 요금 격차는 같은 기간 4배에서 3.4배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 ‘누진제 구간 설정에 에어컨 사용 포함’ 지적에 반대론도
감사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필수사용량’ 설정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2016년 기준 0.93대(2018년 에너지 총조사)로 가구별 필수사용량 포함 기준점인 0.8대를 초과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에어컨 사용량을 포함해 필수 전력사용량을 재산정했는데, 여름철이 330.5㎾h로 겨울철(170.1㎾h)의 2배에 육박했다.
감사원의 지적은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누진 체계를 짜라는 취지지만, 자칫하면 1단계 구간을 현행(200㎾h)보다 늘리는 누진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말~8월초에 잠깐 급증하는 전력수요 때문에 1구간 기준을 늘려 잡으면, 전 기간 기준으로는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티에프’를 꾸려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개편된 현행 3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보완하는 최종안이 올여름 전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이완 최하얀 기자 wani@hani.co.kr
감사원은 한전에 대해 산업용 전기료의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의 개편요구 이유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그동안 대기업의 전기료가 싼 대신 중소기업의 전기료를 더 받아 벌충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세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 좀 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의 말대로 개편한다면 누진세 완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있어 이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갑작스런 전기사용 급증에 대해 그동안 누진세가 그 완충역활을 했으니 대책없는 완화는 사용량 급증에 따른 발전용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어 그쪽의 사용량을 줄이면 되겠지만 감사원의 발표대로라면 그동안 대기업만 혜택을 봤을 뿐... 중소기업과 가계는 혜택없이 대기업때문에 발생된 손해를 메우는 역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기업이 쓰는 전기요금 누진세를 오르게 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면 그 혜택을 중소기업 및 가계가 나눠받는 형식으로 형평성을 맞췄으면 합니다.
또한 각 공장에 대해 자체 발전시설을 갖춰 전기사용량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상하건대 이런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정치권.. 야당쪽에서는 대기업을 죽이는 정부라고 비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런식으로 전력사용량을 줄여 탈원전으로 인해 줄어든 전력생산량을 이런 식으로 맞추냐고도 비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지껏 대기업이 싸게 전기를 사용하면서 얻은 이득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지는 생각한다면...
대기업의 갑질에 의해 그동안 중소기업이 망하기도.. 재정난에 허덕였던 것을 생각한다면...대기업의 편을 들 사람은 관련자와 정치권일 뿐...
그외는 그다지 지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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