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말씀에 울컥"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말씀드린대로 오늘(18일)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심지어는 사이트가 마비되기까지 했던 노노재팬의 운영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병규 씨인데요. 화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규/'노노재팬' 개설자 :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놀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개설한 지 며칠 됐다고 들었는데 어제, 오늘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셔서.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하셨습니까, 혹시? [김병규/'노노재팬' 개설자 :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지금도 많이 놀라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일단 보면 사이트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다음 네이버 법원 "운영에 본인명의 계좌 제공하고 이익도 향유"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진 송모씨(4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서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 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며 "피고인은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며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청소년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촬영물(몰카)과 ...

김포 맘카페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해당카페에 교사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만 카페가.. 카페지기가... https://news.v.daum.net/v/gA46NaEfXP?f=p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0&aid=0002748715&viewType=pc 김포 맘카페에서 악성댓글로 마녀사냥 당한 어린이집 교사가 숨진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카페에는 교사의 명복을 빈다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16일 현재 해당 카페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지정해뒀다. 또한 논란이 된 어린이집 교사가 투신한 사실이 알려지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집 이름과 구체적인 신상이 경찰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개됐다.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맘카페의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으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가 죽었다며 범법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한 청원자는...

https://news.v.daum.net/v/201809051644013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01336 압색영장·체포영장 발부 받았지만, 감감무소식..전문가 "해외 공조 시스템 강화해야" /사진=워마드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경찰이 극단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수사를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있지만 수 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서버 압수수색영장과 운영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서버와 운영자 모두 해외에 있어 사실상 수사가 멈췄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워마드에 불법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를 찾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구로경찰서, 성북경찰서 등은 고발장 접수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워마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 올해 5월 20대 여성 모델이 동료 남성 모델을 몰래 찍어 워마드에 올린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이 일어나면서다. 이 사건 이후 워마드에는 고려대 남자화장실 몰카 동영상(성북서, 이하 담당 경찰서), 남성 누드모델을 몰래 찍은 사진(영등포서), 문재인 대통령 얼굴과 남성 나체 합성사진(구로서) 등이 올라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해외 운영자를 체포하거나 아니면 워마드 쪽에서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며 "게시자 정보가 없으니 현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7월에는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워마드 서버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워마드 측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감감무소식 이다. 한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외국에서는 효력이 없어 워마드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 때도 경찰이 워마드 서버에 대한 ...

https://news.v.daum.net/v/201808131444251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32258 13일 오전 10시쯤 부산지방경찰청 앞 광장에서 부산지역 여성시민단체 30여개 대표와 회원 등 4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기존의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성폭력 범죄 수사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 News1 조아현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지역 여성시민단체 30여개 대표와 회원 등 40여명은 13일 오전 부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편파수사와 불법촬영물을 희화화한 캠페인을 비판하고 항의서한을 전달 했다. 이날 여성단체들은 부산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한 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으나 미리 약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내 만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경찰청 앞 광장에서는 그동안 불법촬영이나 성폭력 범죄 수사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은 ' 워마드 운영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불법촬영 범죄자와는 숨바꼭질 하느냐' '성매매 사이트 광고수익만 월 1억원' '증거자료 갖다놔도 수사 안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라고 비판 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 경찰이 설치한 불법촬영자 등신대를 찾아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리면 포돌이 손수건과 스포츠 타월 등을 준다는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발표했다가 범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희화화'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은 "불법촬영은 범죄고 인권침해다"라며 "(워마드에 범죄 예고글을 올린)게시자 추적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이제까지 매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