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정부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 [더팩트｜오승혁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전 국민이 아닌,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1인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정부 발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2차 소비쿠폰, 누구에게 지급되나? A. 국민 90%가 대상이다. 다만 상위 10% 약 506만명은 제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등을 기준으로 제외 대상을 선별했다. 정부는 우선 고액 자산 보유 가구를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시세 40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 수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초과하는 가구와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연...

다음 네이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을 석방하자마자 한국을 향한 무역협상 압박을 재개했다. 관세 협상을 통해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6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미국의 입맛대로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미국에 투자한 공장 건설에 투입됐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무차별적으로 검거돼 7일간 구금된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차에 있다”며 한국측에 책임을 돌렸다.  “합의 수용하지 않으면 25% 관세” 미국의 무역 정책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에 대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그가 백악관에 왔을 때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은 (합의)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다음 네이버   북한 및 주변국의 이지스함 위협 대응 무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 타당성 미확보"  [파이낸셜뉴스] 주변국과의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예정이었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사업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이 중단됐다. 해당 사업은 북한 및 주변국의 해양 위협에 대비해 우리 함정을 보호하고 적 해상 세력을 원거리에서 신속·정확하게 타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달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미확보'라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전문가들은 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북한과 중국 등의 해군력 강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전술핵 탄두가 달린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이라 불리는 최현호와 강건호 등을 진수했으며, 중국도 강력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도 개발하고 있...

다음 네이버 ‘청산론’ 무성하던 靑재단…160억 편성 ‘개방운영’→‘열린개방운영’ 사업명 변경 관광공사가 맡던 ‘사랑채’ 재단으로 이관 ‘K-민주주의’ 전시·행사·홍보 활용 예정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선언하면서 청산론이 제기됐던 ‘청와대재단’에 160여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전면 개방을 추진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3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청와대 관람도 중단되면서 재단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경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재단이 맡아왔던 시설 관리는 대통령실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재단은 경내 일부 개방 프로그램과 홍보 업무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160억100만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는 청와대재단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재단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

다음   네이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졸속 논란 속 YTN의 새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이 지난해 내란 정국에 YTN 간부들을 모아 송년회를 열고 여성 앵커 호출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내 직능단체와 기자·앵커 개인 성명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송년회에 참석했던 보도국장이 “여성 간부가 없어서 앵커를 불렀다”고 해명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4일 유 회장이 지난해 12월20일 김백 당시 사장과 김응건 당시 보도국장을 비롯한 YTN 간부 30여명을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지하 식당에서 소집해 송년회 술자리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지부에 따르면 유 회장은 반말로 “나 처음 본 애들은 내 옆으로 와서 앉아” “여성앵커는 없냐” 등 발언을 했고, 김백 사장이 지시해 김응건 보도국장이 여성 앵커를 불렀다고 했다. 도착한 앵커에게 유 회장이 “와! 차기 보도국장 시켜야겠네”라고 발언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YTN지부는 성명에서 “방송사와 언론인에 대한 천박한 인식 수준이 드러났다”며 “유 회장은 즉시 사죄하고 YTN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고 했다. YTN 여성기자협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유 회장) 본인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YTN 여성 언론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나아가 그...

다음  네이버   2023년 필리핀이 6000억대 차관 요청 기재부 거절했지만 권성동이 거듭 압력 李 “사업비 지출 전에 위험 차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 의혹을 받는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필리핀 재무부가 2023년...

다음 네이버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공백 심각…"10년간 STEM 전문인력 100만명 부족" WEF "관세로 美제조업 부흥 목표, 구조적 인력난으로 성공 어려워"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의 배경으로 첨단 공장 건설과 가동에 필수적인 숙련공과 전문인력이 미국 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 내부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설을 위한 해외 전문 인력 비자 발급엔 인색하게 굴어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공장 배터리 담당 간부를 인용해 생산라인 설계 인력은 "대체 불가"라면서, 조지아 현지에선 전기 작업과 기본적인 기술지원 분야에 한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다른 아시아 기업들도 공장 건설에선 일부 기술적인 작업을 위해 해외 인력을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만 기업 TSMC도 애리조나 피닉스 인근에 첨단 공장(팹 21)을 건설하면서 인력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예산 내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대만에서 전체 필요...

다음 네이버 <앵커> 남의 기술을 훔치거나 베끼는 '기술 탈취'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꺾는 경제 범죄로 평가받습니다. 저희는 오늘(8일)부터 기술 탈취 분쟁 실태와 그 대책을 연속 기획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순서로, 하청업체의 기술을 베끼고 보복행위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1년 전 기술 탈취 사례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과징금을 물린 사례인데요. 1년이 흐른 지금 그 하청업체는 어떻게 됐을지, 탐사보도부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준 기자> 선박용 공조기를 만드는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배의 환기구를 통해 외부에서 빗물이나 파도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해 바로, 국내 1위 선박용 장비 업체 '하이에어코리아'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속했던 주문이 끊겼습니다. [바람인텍(하청업체) 관계자 : 발주가 나와야 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없다 보니 ...

다음   네이버 "방송에서 당 해 끼치는 발언 해당 행위, 민주당 같은 패널" 경고 김종혁 정광재 송영훈 윤희석 "언론이 권력 하수인이냐...법적으로 문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공식 대변해 방송사 패널에 출연시키는, 이른바 '패널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인사들은 “전두환식 보도지침이냐”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MBC 앵커도 “대놓고 이런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의아하다”고 털어놨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측 인사로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에게도 당과 단일 대오를 이뤄 동일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는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라며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간 분이 그렇게 하는 경우 제명을 포함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 패널은 원내·원외를 가리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조가 흐트러지지 않는데, 국민의힘 측이라고 나온 패널의 발언을 보면 민주당 패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정치 검사로 인해 검찰청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정부 여당이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등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을 망친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자업자득이기에 검찰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한 전 대표 등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찰권을 비뚤어지게 행사한 업보가 검찰청 해체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건 위헌이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다"며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명하는 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청 해체와 관련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다음 네이버 [현장] 독립운동가 후손 농성 비판하자 시민들 "매국노" 항의... 천안지역 의원들 '고소' 예고 [박수림, 남소연, 복건우, 박순옥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를 찾아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기념관 점거 농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되레 "매국노" 소리를 들었다. 김 관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도 독립운동가 후손 등의 반발에 둘러싸여 한동안 국회를 떠나지 못했다. 천안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김 관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즉각 고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민전이 판 깔아줬지만... "민주당 배후" 주장하다 역풍 김 관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독립기념관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장 대관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도왔다. 연단에 오른 김 관장은 "오늘로 20일째 독립기념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행위의 배후에는 천안 지역 민주당 정치세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다음   네이버 전례 없던 한국인의 미국 내 구금 사태 앞에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주말 내내 숨 가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가까스로 전원 석방 합의라는 소식이 7일 오후 날아들었다.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뻔했던 돌발 사태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결 가닥을 잡으면서 일단 정부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300여 명 전원을 가급적 빨리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대미 투자에 뛰어든 한국 기업들의 파견 직원 비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큰 숙제가 남았다. 7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조만간 이번 사태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추방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체 없이 미국 애틀랜타로 전세기를 출발시켜 되도록 이들을 빨리 한국으로 데리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4일 미 당국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들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