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한일 기업·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日에 면죄부' 우려도 文의장, 현역의원 전원에 공동발의 요청..서청원·김진표 등 13명만 동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문 의장이 지난 11월 5일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1+1+α' 구상을 밝힌 지 1달여 만의 발의다.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다음 네이버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후 팩스 떼고 컴퓨터 사용도 막아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오히려 "헌법 수호한 것" 큰소리 한국당 탓에 법안 잘못 기재됐음에도 곽상도 "코메디" 비꼬아 국회 직원들 "국회 직원 행정 막은 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 주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의 입장을 막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국회 직원에 대한 감금 등 폭력 행위와 사무실 기물 파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위헌이자 불법행위라며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느닷없이 사무실에 감금당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됐던 국회 직원들은 허탈함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의안과 강제 점거는 지난 25일부터 26일 오후까지 꼬박 하루...

https://entertain.v.daum.net/v/20181114001103345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5421215291413977002 PD수첩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PD수첩'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이를 둘러싼 현실을 파헤쳤다. 13일 밤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로 꾸며졌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진 가운데,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고도 명단에서 누락된 유치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가 이를 시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명단에 공개된 유치원들은 누락된 18개에 비하면 양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치원들의 교비 사용 명단에는 고급양복 구입에 1600만원, 식기 구입 2500만원 등이 적혀 있었다. 명품 구입, 호텔 스파 이용, 와인 구입, 강아지 사료 구입 등 아이들 교육과는 거리가 먼 목록이 허다했다. 퇴근길에 자신들이 먹을 식재료를 사갈 정도로 교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된 한 경기도 유치원 원장 A씨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냐. 비리 안 했다. 박용진 비리 없냐"며 제작진에게 되려 따졌다. 최순영 시민감사관은 "교구비를 빼먹은 것도 그렇지만 왜 하필 2600원이라는 급식비까지 빼먹는 건지 화가났다"고 털어놨다. 유치원의 회계 조작을 담당했다는 사람은 'PD수첩' 제작진과 만나 "실제 명세표는 따로 있다. 사용한 돈이 너무 적으니까 뻥튀기를 시키는 거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넣고, 수입산 고기도 한우로 바꾼다"고 폭로했다. 실제로는 64만원 정도를 사용했지만, 180만원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유치원도 있었다는 것. 그는 "일년에 2억원 조금 넘게 떨어진다. 지원금을 빼돌려서 아들 차도 사주고, 집도 사고, 해외여행도 많...

https://news.v.daum.net/v/201811130924332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2293004 [데일리안 = 문지훈 기자] ⓒ사진=스타트뉴스 캡처 일명 ‘논산 여교사 사건’과 관련한 카톡이 공개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최근 논산시 소재 고등학교의 기간제 여교사가 해당 학교의 학생 A군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군의 친구 B군과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서로 합의 하에, 애정을 가진 관계였다고 말하지만 이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받은 이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A군과 논산 여교사가 나눈 카톡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졌다. 논산 여교사가 ‘애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된다. 때문에 논산 여교사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논산 여교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도 있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한 것. 2010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당시 30대 여교사는 양 측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5세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 충격적이긴 하네요.. 서로 좋아서 했다.. 라는 것은 성립하겠지만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https://news.v.daum.net/v/201811111156465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0888 학부모·시민단체 "내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해야" 박용진 3법 국회 논의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학부모·시민단체들은 11일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려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리 유치원 문제에 국민은 분노하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들은 진심 어린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 도입이 직권남용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교육위에서 심의 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유치원 비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으로 바꿔 보조금 유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을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