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쿠팡의 올해 3분기 로비 보고서에 ‘미국 농축산물’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JTBC는 2025년 3분기 쿠팡의 로비 보고서 입수해 단독보도했다. 로비보고서에는 ‘미국 농축산물’ 언급과 함께 “쿠팡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 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JTBC는 전했다. 쿠팡은 매출의 90%를 국내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절대 다수의 인프라가 국내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다. 쿠팡의 국내 유통망을 이용해 미국산 농축산물의 한국 진출을 돕겠다는 걸로 읽힌다. 해당 로비가 이뤄진 시긴은 한국 소비자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때다. 미국산 농축산물은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도 필사적으로 막아온 분야다. 정부 관세협상단이 미국 농축산물 개방 요구를 막기 위해 분투하던 시기에 쿠팡 측은 한국 시장 판매를 매개하겠단 논리로 미국 정치권을 설득해 온 정황으로 보인다고 JTBC는 전했다. 쿠팡은 백악관 인근 위치한 워싱턴 D.C. 사무실을 근거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JTBC는 쿠팡이 자체...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 SBS 김태현의 정치쇼] "지금 서민들 삶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오늘 문 닫느냐, 내일 문 닫느냐" "9 대 8이나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한 석이라도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계엄을 다시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히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철우 지사는 "그건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나는 한 번도 안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북 김천에서 국회의원 3선을 했고 재선 경북지사입니다. 이 지사는 또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계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장동혁 대표 행보에 적극 찬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 SBS 김태현의 정치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과는 승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 보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좀 잘못했다,...

다음   네이버 “연명치료 재정 아껴 탈모에 쓰자니, 헛웃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연명치료 중단 권장안을 지시한 데 대해 “경박한 대통령은 ‘아프면 죽어라, 돈줄게’라지만 사회는 진지한 연명의료 논의를 이어가야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이 대단한 해법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료비를 깎아주자’며 의기양양하니 큰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치 않는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지만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로 오해되거나 그것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천천히 서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같은 노력을 하는 모든 나라에서 가장 조심하는 것이 돈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다.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노력이 ‘돈아끼려는 비인간적 폭력’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절약은 죽음의 과정을 존엄하게 만드는 노력의 부수적 결과일 뿐 결코 목적이 돼서는 안됩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너무나 당당하게 연명의료 인센티브를 말한다”면서 “말기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한치의 공감도 없는 그의 태도는 ‘자살하면 돈줄게’와 다르지 않다”고...

다음   네이버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한일 해저터널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공약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의원이 통일교와 어떤관계인지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통일교의 금품로비 의혹에 휘말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전재수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후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우리 부울경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해저터널은 위험하다. 부산을 경유지로 만들고 고베가 물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다"며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 직후 <프레시안>과 가진...

다음   네이버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16일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것을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며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 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이 지휘한 내란특검팀은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 1인자 윤 전 대통령과 2인자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자리에서 조은석 특검이 읽어 내려간 수사 발표문 전문을 올린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수사개시 후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법제처장 이완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전 경호처장 박종준,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 국회의원 추경호, 임종득, 전 국무총리 황교안 등 총 24명을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치·행정 양측적인 면에서 동시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대통령 주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관련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인한 업무 능력 논란을 보여 강하게 질책을 받았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와 산하 노동조합과의 갈등까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리더십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임기 6개월 여 남은 상황에서 경영 책임론이 불거지고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설이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질문에 업무파악 부족 낙인 1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학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출국 시 외화 불법 반출 문제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