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靑정무수석실, 코로나 업무만..고위 당정청·국민청원도 중단 외부행사도 절제된 일정만 소화.."문대통령의 확고한 뜻"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구미산업단지 내에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을 방문, 구미산단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2020.4.1/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일부터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이날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경내에서 참모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으며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게 쓸데 없는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은 선거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주력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다음 네이버 확진자 무더기 증가에 정부 나섰지만.. 대구·경북 신천지 "전화 받지마라" 지침 감염 막으려면 '신속 대응' 중요한데 신천지 은폐·거짓공작에 정부 대응 '무색' 이단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 '대구·경북 예배회'에 21일 올라온 공지. 집회에 다녀온 신도들에게 전화를 받지 말도록 지시하는 행동 지침이 담겨있다. (사진=독자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슈퍼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이단 신천지 신도들의 전수 조사에 힘을 쏟고 있지만, 신천지가 여기에 '무대응'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유증상 여부를 속히 파악해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로 판정된 경우 과거 동선과 접촉자 신원 확보 등 조치가 차례로 이뤄져야 하는데, 신천지의 은폐 탓에 이같은 정부의 대처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21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단 신천지 '대구·경북 예배회'는 이날 오전 신도들에게 공지를 띄웠다. 해당 공지에는 "대구 성도분들 교회 갔다 오셨으면 아무 전화도 받지 말고 집에 있으세요"라는 행동 지침이 담겼다. 같은날 '대구·경북 예배회' 한 목사도 '신천지 긴급공지'라는 제목의 글을 신도들에게 뿌렸다. 여기에는 "최대한 자기가 S(신천지가 스스로를 칭하는 은어)라는 걸 알리지 말고 (집회) 갔다오신 성도분들은 연락을 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혔다. 대구·경북 신천지는 며칠새 급격히 불어난 코로나19 확진자의 핵심 전파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슈퍼 전파자로 의심되는 31번 확진자도 대구 신천지를 다녔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31번 확진자와 함께 대구 신천지에서 집회를 한 사전조사대상자 1001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중 57명과 연락이 닿지...

다음 네이버 [앵커]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방에서 못나오게 지시했다고 보고있습니다. 함께 갇혀 있던 채 의원실의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상황까지 진술했고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도 제출했다는 겁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 앞을 지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나가려는 채이배 의원 사이에 본격적인 실랑이가 벌어진 건 오후 1시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경찰 왔으니까 민경욱 의원님 열어주시기로 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가만히 있었지.)] 채 의원이 사개특위에 사보임되면서 간사로서 민주당과 회의를 하기로 한 시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게 전화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통화 장소는 주로 의원실 내부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씩 번갈아 화장실에 들어가 통화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찰이 문을 뜯고 들어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다음 네이버 경기도, 시군 등과 합동회의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추진 경기도 가평군이 한 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름철 계곡 내 불법 점유 영업행위 금지 및 위법 시설물 강제 철거를 지시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계곡 내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해온 음식점을 무더기 적발한데 이어 도내 전 하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음식점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시군이 (계곡 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반복되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 특사경이 최근 하천 불법 점유자들을 입건했지만 이번에 처벌받아도 (불법영업행위를) 포기 안 한다”며 “(위법시설에 대해선) 강제 철거해야 한다. 안되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깨끗하더라고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다음 네이버 [앵커] 일본 유명 맥주를 유통하는 한 업체의 계열사가 불매 운동으로 팔지 못한 이 일본산 맥주를 직원들에게 강매한 사실이 저희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누가 얼마나 샀는지 명단을 모았고, 입금 시기도 정해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중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본부장이 지난 금요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계열사가 어렵다고 한다"며 "관리자 이상 직원들은 최소 한 박스 이상씩 일본 맥주를 주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업체는 일본 맥주를 유통하는 A사의 계열사입니다. [업체 직원 : 명령이죠, 강매로…'자기가 언제 이런 것 부탁한 적 있느냐' 하는데 그런 것 부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업체 직원 : (술 못 마시면) 선물하라 이거죠, 가족을 주든 다른 사람을 주든.] 이메일에는 "매장별로 누가 샀는지 월요일에 취합해달라"고도 써 있었습...

다음 네이버 "붉은 수돗물과 저수조 상관없어..없애면 오염사태 잦아질 것" "붉은 수돗물 원인은 낡은 배관..비상시에는 더 큰 문제" 경고 이호석 한국탱크협동조합 이사장(가운데)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붉은 수돗물의 원인과 물 저장탱크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단지를 방문해 "저수조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바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문래동 아파트단지에서 오염된 수돗물(붉은 수돗물)이 나오자 "저수조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전국 물탱크업자들이 "물탱크는 죄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탱크협동조합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이 붉은 수돗물의 원인으로 물탱크를 지목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붉은 수돗물의 원인과 물 저장탱크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1일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단지를 찾아 "물은 저장하면 썩는 만...

다음 네이버 "불리한 자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2016~2018년 내부자료 폐기 등 혐의 빙부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요청도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상무가 고광현(62)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통해 컴퓨터의 자료를 영구삭제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2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은 고 전 대표, 양모(56) 전 전무, 이모 전 팀장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인 양 전 전무는 증인으로 나서 지난 2016년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양 전 전무는 "2016년 1~2월의 상황을 2019년에 디테일한 워딩(단어)을 답변하기 힘들다"면서도  "(고 전 대표가) 정황상으로 '회사에 불리한 자료들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음 네이버 행안·법무장관의 보고받고 "검경 조직 명운 걸고 책임져야" "진실 규명 못하면 정의사회 말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특히 "검찰·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ybee@yna.co.kr -----------------------------------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발표를 통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닝썬과 김학의 관련 사건이야 큰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장자연 사건까지 꺼낸건 의외입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장자연사건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자연사건이 다시 주목받아 확실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조선...

다음 네이버 긴급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김동연 지시 직접 들어"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정치집단 연루 없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박정환 기자,한재준 기자,김정현 기자 =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2일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국채발행 관련 보도자료 취소 등을 압박한 이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기재부가 1조원 규모의 바이백(국채환매)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으며, 이번 폭로가 기재부 내부의 '비망록'에 담겨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 힐스터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당시) 부총리께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된다'라고 했다"며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적자국채 발행 논의 상황과 관련 "최초 부총리 보고는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을) 8조7000억원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차관보가 수출입은행 간부회의에서 1차 질책을 받았고, 이후 2차 보고에서 차관보, 국장, 국책과장, 나 4명이 보고에 들어갔다"라고 회상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재부 국고국은 당초 예상보다 세수 여건이 좋아 연간 세금이 15조원 초과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자성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가 채무가 줄어들어 향후 정권 운영에...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방위성 신중론에도 아베 총리가 방위상 불러 지시.."여론 대책 활용 의도" 외교를 내치에 활용하려는 의도..日전문가 "레이더파 음성 삭제로 증거 애매" 지적 일 방위성,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가동 상황 공개 (서울=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2018.12.28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레이더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고 29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을 총리관저에 비공식적으로 불러 해당 동영상 공개를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해 당시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전날 전격 공개했다. 양측이 실무급 화상회의를 갖고 해결 방안 모색을 시작한 바로 다음날 뒤통수를 때리며 갈등을 확산할 조처를 한 것이다. 도쿄신문은 영상 공개에 대해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고 이와야 방위상도 부정적이었지만 수상의 한마디에 방침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울컥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여기에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가 생기자 아베 총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본 '레이더 갈등'(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아베 총리가 이런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고압 소방 호스로 물줄기를 사방에 뿌려대는 이곳, 김용균 씨가 숨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그제(20일)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기로 했는데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대신에 세탁 수준으로 석탄가루 하나 없게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김용균 씨의 동료였던 하청 근로자들입니다. 원청 서부발전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인데 이게 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 12월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화재와 오염방지를 위해 낙탄 제거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처리일지를 보고하고 관리일지도 작성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서부발전의 업무 지시는 SNS 대화방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됐다고 고 김용균 씨 시민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서부발전 관리자 A씨와 고 김용균 씨 동료가 나눈 대화라며 대책위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입니다. 작업 구역을 특정해 평탄화와 청소를 지시하며 진공차 필요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진공차 작업이 당분간 어렵다는 보고도 이뤄집니다. 사진까지 첨부해 문제 장소를 동그라미까지 쳐서 추가 작업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A씨 외에 다른 관리자가 동시에 업무를 지시한 날도 있습니다. [이태성/태안화력시민대책위원회 : (원청) 감독들이나 차장 같은 사람들이 매일 같이 회의를 해요. 회의에서 지시하는 것도 있고, SNS (지시)를 거의 많이 하죠.] 대책위는 서부발전이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성규/노무사 : (파견이) 무한정 허용될 경우 노동자의 안전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위험한 요소를 만들어 내게 되죠.] 대책위는 서부발전 ...

https://news.v.daum.net/v/201811072130381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7571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규모를 줄이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판결을 지연시켜 추가 소송을 막고 대신 재단을 설립해 수백만 원 정도로 보상해 주자는 건데 검찰은 이런 방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규모를 축소하는 시나리오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2015년 5월까지 판결 확정을 미뤄 추가로 소송이 접수되는 걸 막고 배상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일 양국이 공동 설립할 재단이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소송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1인당 3백만 원 정도 보상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 작성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1달 전에 작성된 외교부 내부 문건에 대법원을 설득해 선고를 늦추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승인했다면서 양국이 공동 설립할 재단이 배상하는 방안도 보고됐다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방안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됐고 이 방안을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공모해 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봉쇄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