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이 사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걸 두고 상당히 말이 많아요. 【 기자 】 앞선 기사들에서 소개해드린대로 국민의힘은 사유가 바뀌었으니 다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고 있고 달라진 건 없다고 맞섰는데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도 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2 】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는 어떤 혐의가 제외됐나요? 【 기자 】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은 '형사법에 해당하는 뇌물수수죄나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하는지는 탄핵심판에서 관심사항이 아니'라면서 탄핵사유서 변경 이유를 설명했었는데요. 당시에도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다음 네이버 [긴급진단]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 어떻게 볼 것인가 [이병한, 박소희 기자] 초유의 연속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초유의 일인데, 그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영장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2025년 1월 3일,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 그리고 변호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철수한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 전두환을 완벽하게 넘어서게 만들었다. 윤 대통령과 전두환은 모두 내란 우두머리(한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 한명은 현재 피의자 상태)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밤 지지자들에게 보낸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공개 편지는, 1995년 12월 2일 전두환이 발표한 소위 '골목성명'과 완벽히 대응된다. 그랬던 전두환도 법원이 발부한 사전구속영장을 들고 경남 합천 고향집에 찾아온 검찰의 호송차에 순순히 올라탔다. 하지만 30년 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마저 부정하는 상황. 법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윤...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 공수처 영장집행 과정에서 항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경찰의 관저 투입을 지시했는데, 경찰 간부가 이에 불응한 겁니다. 여권에서는 '경찰 쿠테타'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 최고위급 간부에게 경찰 경호 인력을 오늘 관저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대통령 집무실 등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101, 202경비단과 경호를 맡는 22경호단이 그 대상입니다. 이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 권한대행에게 경찰 경호 인력 투입을 요청했다"며 "최 대행도 경찰청 고위 간부에 지시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01경비단은 용산 대통령실 본청 경비를 맡고, 202경비단은 외곽을 경비를 담당합니다. 22경찰 경호대는 대통령 일정 시 주변 ...

다음 네이버 외신들 긴급 타전 NYT “체포 시도는 책임 묻기 위한 노력” WP “尹 상승세만큼 빠르게 몰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주요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보도에 나섰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막히자 “책임자가 누구인지 의문스럽다”며 탄핵에도 여전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지적했다. BBC방송은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한국에서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식홈페이지 중앙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하고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5시간 여만에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불발되자 이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BBC는 “3주 전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인해 권력을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체포영장을 가진 당국자가 체포에 나서는데도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았다는 사실은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다음 네이버 12·3 불법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수사 당국의 시도가 대통령 경호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 등 군 병력이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당사자로 거론되면서 한 달 전 계엄의 악몽마저 되살아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8시 2분 관저에 진입했으나 수방사로 추정되는 군 부대에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 직할 부대인 제55경비단은 2022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이후 줄곧 경비를 책임져왔다. 이날 제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 비서실과 군 당국은 서둘러 이들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협조 불가 입장을 밝혔고,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9시40분쯤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다음 네이버 [앵커] 이렇게 여권이 똘똘 뭉쳐 '대통령 사수'를 위해 뛰고 있다면 정치권 바깥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체포영장을 몸으로 막자고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죽창과 쇠 파이프를 들고 관저로 모이라고 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가스통 100개를 쌓아 방어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유튜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목사 (어제) : 한남동으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총집결해 주시고, 이번에는 진짜 1천만 명 모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모 씨/극우 유튜버 (어제) : 집회 현장에 나오는 이 애국 국민들이 체포 영장 집행을 막지 않을까.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시려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한 극우 유튜버는 죽창과 새총, 쇠 파이프를 확보하고 LPG 가스통으로 방어진을 쌓자는 극단적인...

다음 네이버 의사 커뮤니티 '유가족 모욕 댓글' 폭로 "아들 낳은 게 이미 죄"... 원색적 비난 과거 모욕성 댓글로 경찰 수사 전례도 1일 한 누리꾼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내에 올라온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모욕성 댓글을 공개했다. 에펨코리아 캡처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족을 조롱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한 유족이 의사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댓글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의사 커뮤니티 끔찍한 인기글'이라는 제목의 내부 폭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의사 커뮤니티 이용자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저는 이전에 에펨코리아에서 활동하지 않았지만 폭로를 위해 가입하게 됐다"며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내부 폭로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런 인간들이 의사로서 진료를 본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제발 널리 퍼트려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작성자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한 게시글을 언급했다. 게시글은 참사에서 어머니를 잃은 20대 아들의 인터뷰 기사를 다루고 있다. 수도권 의과대학 4학년생으로 오는 9일 의사 국가고시(국시)을 앞두고 있다는 아들은 언론...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사진)를 보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편지는 수사와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지지자 결집과 동원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한 편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했다. 윤...

다음   네이버 “尹측 권한쟁의심판, 적법 절차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적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다음   네이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집단 반발하며 오늘 오전 일괄 사표를 낸 대통령실 수석들. 오후 들어 TV조선과 채널A 등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사표만 수리됐다"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며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진석 비서실장은 일부 언론에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며 기재부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비서실장 사의는 즉각 수리된 것 같다"며 "추가로 수리할지 고민 중인 단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오전 11시 반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사실상의 작별 인사도 보냈습니다. 정 실장은 기자단에게 "사랑하는 용산의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며 "새해 큰 복 받고 늘...

다음   네이버 與추천 조한창 임명…野추천 2명 중 정계선 임명·마은혁 보류 "정치적 불확실성·사회 갈등 종식 위해 결정…여야 합의 접근한 2명 즉시 임명"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

다음   네이버 법원,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방식, 시점 등 검토 중”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발부 사유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발부 사유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31일 브리핑에서 다음달 6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 시기 및 방식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다음   네이버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179명의 사망자를 낳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콘크리트 재질의 둔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둔덕이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떨어진 곳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 다른 공항에도 유사한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설치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며, 이는 국내외 규정을...

다음   네이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대구의 한 공차 매장 매니저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보낸 문자가 비난을 받자 공차코리아가 30일 사과했다. 매장이 위치한 대구 신세계 측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대구 공차의 한 카페 관리자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한 망언이 공개돼 비난받고 있다. [사진=엑스(옛 트위터) 지난 29일 엑스(옛 트위터)에는 "여러분 대구백화점 공차 소비하지 말자"며 "이게 지금 알바생한테 할 소리냐. 어른이 쪽팔리지도 않나. 진짜 인류애 떨어진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카페 매니저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모인 단톡방에 "오늘(29일) 비행기 터진 거 봤제?"라며 "방학 때 해외가는 놈들 좀 있던데 추락할 일 생기면 아빠, 엄마보다 나한테 먼저 '알바 구하세요' 하면서 톡 보내. 결근 안 생기게"라고 공지했다. 179명이 사망한 참사 사고를 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다음 네이버 "민주 줄탄핵에 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없어" "제발 나라 생각하고 이재명 생각 그만하라"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공백인 상황에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의 후과(後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줄탄핵의 후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아침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며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대책본부를 만들어 신속한 사고수습에 나서게 된다. 대개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지만, 이번처럼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 더불당(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다. 이걸 어찌해야 하냐"며 "국정 경험이 없거나, 국정이 망해도 관심 없는 자가 아니라면 줄탄핵 같은 건 생각조차...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계엄법을 어겼다며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무단침입’ 혐의 공범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오는 30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