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종합)
與추천 조한창 임명…野추천 2명 중 정계선 임명·마은혁 보류
"정치적 불확실성·사회 갈등 종식 위해 결정…여야 합의 접근한 2명 즉시 임명"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shiny@yna.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 3명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입니다..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었네요.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인사입니다. 따라서 여당 1명.. 야당 1명의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 것입니다.
그럼 남은.. 야당쪽 1명인 마은혁 후보자는 아직 임명을 하지 않았죠.. 이에... 여야 합의가 확인된 후에 임명을 하겠다 합니다.
모두 거부하자니.. 자신도 탄핵당할까봐 일부러 1명을 남긴건가 싶어 의아하죠..
3명의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쳤고..(물론 여당은 모두 불참했지만..) 청문회보고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일단..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건..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건대.. 국민의힘에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딱히 반대하는건 아닌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념 편향을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듯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마 후보자를 겨냥해 “대표적이고,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비판해왔다.
지난 23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이 조직은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의 판결도 문제 삼았다.
당시 인청특위 위원들은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대표적으로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마 후보자가 지난 2009년 당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참석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현직 법관이었음에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매우 부적절하게 정치후원금까지 냈고,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일단..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보고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명할지 여부만 남은 셈...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생각하면.. 임명 안하면.. 이후는 전임 대행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2명은 임명을 하고.. 1명은 그래도 남겨둔 것으로... 개인적 느낌상.. 보험으로 보이네요;;;;
2명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업무를 시작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에 있어서 8명이 됩니다.
이전에는 6명중 단 1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이 무효가 되겠지만.. 이번에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참여하게 되면.. 3명이 반대해야 부결이 되는... 부결의 커트라인이 올라갑니다.. 아마도 국민의힘도 반발할테고... 윤석열 대통령측은 말할것도 없이 난리나겠죠.
일단 당장의 헌법재판소는 2명이라도 채우게 되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겠죠.. 그동안 6명이 업무를 모두 감당하는.. 업무과중상태이니 말이죠.
아.. 임명된 2명에 대해.. 윤석열 탄핵에 관련된 입장이 뭘까 궁금해할듯 합니다. 둘 다.. 비상 계엄은 위헌이라 생각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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