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경비 용역업체도 동 대표 '갑질'에 속수무책 동 대표 "기강 안서면 문제될 것 같아 조치 요구"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아파트 동 대표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돼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광주 서구 모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동 대표이자 감사를 맡고 있는 A씨(59)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10분쯤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주민 신고를 받고 상황을 정리하러 온 경비원 B씨(62)는 "이러지 마시라"며 A씨를 말렸다. 다른 주민도 함께 나와 거들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감사도 몰라보고 함부로 하느냐"고 큰소리를 쳤다. 실랑이는 계속됐고 참다 못한 B씨가 "감사면 술 마시고 그래도 되느냐"고 맞받아치며 A씨를 테니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A씨는 이후...

다음 네이버 뉴스1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고요, 밥도 잘 못 먹고 그러지만 육체적인 것보단 정신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고가 아파트단지에서 입구 차단봉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의 아들에게 무차별 폭행과 ‘갑질’을 당한 경비원 A(43)씨는 2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피해 정도를 털어놨다. A씨는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2017년 1월부터 약 2년간 일해왔다고 한다. 그는 사건 당일인 지난 6일에 관한 질문을 꺼내자 괴로운 듯 미간을 잠시 찌푸렸다. 설 연휴기간에 경비 근무를 하게 된 이유로 A씨는 “그날 내가 주간 근무였다”며 “오전 8시부터 근무를 했는데, 교대를 하자마자 사건이 발생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A씨는 경비실에서 잠시 적을 게 있어 적고 있었는데, 밖에서 ‘부릉부릉’ 하는 소리가 나 곧바로 게이트를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고 온 권모(43)씨는 다짜고짜 경비실로 들어와 A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만이었던 건지 ‘넘어지면 어떡하느냐’는 등 말을 하면서 (경비실로) 들어와 멱살을 잡더라”고 전했다. A씨는 “이러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권씨가) 분이 안 풀렸는지 욕설과 폭행을 계속했다”며 “인중 옆에 두 군데를 맞았고, 무릎으로 낭심을 한 대 차더라”고 말했다. 권씨의 폭행과 욕설은 10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입주자대표의 장남으로 알고 있다”면서 “나이도 저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권씨가 원한 건 아파트단지 입구를 ‘프리패스’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아파트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겠느냐”고 되물으며 황당해했다. 권씨의 주장과 달리 차단봉도 늦게 연 게...

https://news.v.daum.net/v/201812122143291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50238 [앵커] 요즘은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이 많은데요. 한 요양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받으려면 진료비부터 정산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병원측과 유족이 이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10시간 동안, 시신은 일반 환자들과 같은 공간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요양병원에서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서광주씨. 병원에 도착한 서 씨에게 경비원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달 진료비라며 170여 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부터 내야 시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서광주/요양병원 사망 환자 유가족 : "냉동고 이런데에 보관할 수 있냐. 월요일에 오면.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없대요. '그러면 지금 그 시신이 어디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일반 병실에 같이 있다고." ] 경찰까지 출동한 끝에 유족이 시신을 인도받은 시각은 저녁 9시쯤. 고인은 눈도 감지 못한 채 병실 한 구석에 10시간 넘게 누워 있었습니다. [서광주/요양병원 사망 환자 유가족 :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알면 정말 얼마나 그럴까. 환자들은 또 얼마나 무섭고 황당했을까."] 요양병원 환자들의 경우, 조의금을 받아 병원비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쪽지 영수증을 내밀며 돈부터 내라는 병원 측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광주/요양병원 사망 환자 유가족 :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이런 병원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여기다 모시지 않겠다..."] 병원 측은 주말이다보니 직원이...

https://news.v.daum.net/v/201811241321016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1484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70대 경비원이 끝내 숨졌습니다. 이 경비원은 지난달 29일 만취 상태로 경비실을 찾은 아파트 주민 최 모 씨에게 폭행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던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경비실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됐는데, 경비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259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으니 응당한 법적 체벌을 받길 바랍니다.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받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https://news.v.daum.net/v/201811191412216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9801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는 19일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추락 학생을 만져본 경비원이 ‘학생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은 사건 초반에 중요한 단서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해자들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가 갈린다”며 “다만 폐쇄회로(CC)TV와 가해 학생 외에 목격자가 없는 점 등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단 폭행 혐의를 받는 가해 중학생 4명. ◆최단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경비원 증언, 초반 중요 단서” 최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 출연해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 쓰러져 있던 피해 학생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게 사건 초반에는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며 “왜냐하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추락인가, 아니면 옥상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시신을 추락시켰는가.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상해치사이냐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것이 부검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인은 추락으로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옥상에서 사망하고 시신이 추락한 것으로 보기에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좀 더 중하게 염두에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 상해치사죄 갈릴 듯” 최 변호사는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이 CCTV를 본 이후에 폭행은 인정하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며 ...

https://news.v.daum.net/v/201811161633386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6331 새벽에 아파트 70대 경비원 마구 폭행  당초 '중상해'→'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경찰 "살인 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뇌사 상태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구속된 이 아파트 주민 최모(45)씨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전했다. 경찰은 당초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최씨 폭행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46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A씨(71)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사건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위치 추적으로 찾아 병원으로 이송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집에서 자고 있던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가 조사 초반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 상태를 핑계로 한 주취감형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A씨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사건의 대부분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를 대며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감형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 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https://news.v.daum.net/v/201811031744038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554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 폭행, 뇌사 상태에 빠져.."심신미약 안돼, 엄벌해달라"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인 70대 경비원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청원했다. 특히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될까 우려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같이 안타까운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의 딸이라며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에 대해 전했다. 그는 "20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73세 아버지가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가해자는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폭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급성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등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청원자는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아버지에 대해선 "얼마전에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셨다"며 "근무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평을 받으셨고, 올해 12월에는 우수 경비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