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유총은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를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면서 유치원 3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임상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통보하면서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질높은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치원을 중고등학교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진다, 특기교육이 없어지고 공립유치원처럼 교육과정이 획일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자녀의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은 부모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조만간 초·중·고등학교처럼 유치원도 학부모의 선택이 아닌 국가가 배치하는 퇴행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설명자료까지 내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용어가 유아수용계획에서 배치계획으로 바뀌는 것이지 유치원 선택권이 없어지는건 아니란 겁니다. 또 유치원의 특기 적성교육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지영/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1개 방과후 과정에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제한했던 부분은 원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는 별 관련이 없는 거고요." 한유총은 셔틀버스가 승하차시 깜박이 등을 켜지 않는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유치원이 학기중 폐쇄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정명령만 따르면 되는 일이라는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한유총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부 때문에 유치원 선택권이 없어지고, 학기중 폐쇄될 거라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는 겁니다. [이영진/유치원 학부모]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면 당장 아이를 어...

다음 네이버 1톤 초과 화물차·12인승 초과 승합차 통제는 계속 광안대교를 충격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로 인해 광안대교 49호광장 진입램프 일대의 차량진입이 전면통제된 지 3일째인 2일 오후 이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2019.3.2/뉴스1 ©News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충돌로 제한됐던 광안대로 통행이 일부 재개된다. 부산시는 2일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광안대교 해운대방향 49호 광장 진입램프에서 전면통제 중인 2차로 중 한 개 차로를 부분개통한다고 밝혔다. 단 1톤 초과 화물차와 12인승 초과 승합차는 계속 통제된다. 앞서 광안대교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쯤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가 대교 하판을 들이받아 남구 용호동 방면의 49호 광장 진입램프 구간 하층 강박스거더가 가로 3m 세로 3m 크기로 파손됐다. 부산시는 사고 당일 오후 6시부터 충돌사고로 인한 안전성 검토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49호광장 진입램프(2차로)를 전면 차단해왔다. 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사고 후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현장 부분통제 후 구조안전 자문위원 2명(한국해양대, 부경대학교)을 현장에 급파, 현장점검에 나섰다. 특히 대한토목학회 구조안전 자문위원단을 7명으로 확충해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개통 여부를 논의, 이번 부분통행을 결정했다. 추연길 사고대책본부장 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을 결정하고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pkb@news1.kr ----------------------------- 광안대교의 일부 차로에 대해 부분 통행을 재개합니다.  현재 해운대 방향으로 49호 광장 진입램프에서 2개중 1개 차로네요.. 그리고 1톤 초과 화물자.. 12인승 초과 승합차는 계속 통제한다 하니.. 버스나 덤프트럭이나 ...

다음 네이버 힘든 삶 살았으나, 끝내 일본 사죄 못 받아..남은 생존자 겨우 22명 문 대통령, 곽예남 할머니 향해 '다정한 미소' (천안=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곽예남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립 망향의 동산은 해외동포들을 위한 국립묘원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해도 안치돼 있다. 2018.8.14 scoop@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전남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가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곽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4세. 지난 1월 28일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3일 만이다. 이로써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다. 곽 할머니의 빈소는 전주병원 장례식장 VIP실 별관 특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4일 오전 9시이며 장지는 천안 망향의동산에 마련된다. 곽 할머니는 1925년 전남 담양에서 2남 4녀 중 3녀로 태어났다. 1944년 봄, 동네 여성 5명과 뒷산에서 나물을 캐고 있다가 일본군 순사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만 열 아홉의 나이였다. 중국으로 끌려간 곽 할머니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군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루에 세 차례씩 방에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해 도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풀려난 곽 할머니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구걸하는 삶을 살다가 안후이성 숙주에 정착했다. 60여년을 중국에서 살면서도 조선 국적을 바꾸지 않는 등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다. 이후 한 방송사의 공익예능프로그램과 한국정신대연구소 도움으로 2004년 국적을 회복하고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고국으로 돌아온 기쁨도 잠시, 곽 할머니는 20...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방침에 따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명단을 2일 낮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최소 85곳 유치원이 개학을 미룬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각 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서울에서 39곳, 경기 44곳, 인천 2곳 등 수도권에서 85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서울 9곳, 인천 50곳, 경기 103곳 등 162곳이었다. 무응답 유치원까지 포함할 경우 247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 경남 59곳, 충남 40곳 등이 개학을 연기했으며, 정상 개학 여부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유치원도 2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는 월요일인 모레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날인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돌봄 신청을 받아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긴급 돌봄서비스는 내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관련자료 : 한유총의 무기한 입학(개학) 연기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학연기 및 미응답 유치원 명단 발표 ----------------------------------------------- 입학 연기.. 미응답 모두 합쳐 369개의 유치원의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원아를 둔 학부모들의 유치원의 입학 여부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각 사립유치원들은 그리 반대를 한다면 그냥 유아학원으로 바꿔 개원하면 될터인데 왜 유치원을 고집할까요..

서울시 교육청 (47) 부산광역시 교육청 (3)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입학일이 뒤로 미루어졌지만 자체 돌봄을 운영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53) 광주광역시 교육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47) 강원도 교육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49) 전라북도 교육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41) 경상남도 교육청 (6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입학(개학)연기가 되는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47),  부산광역시 교육청 (3),  인천광역시 교육청 (53),  경기도 교육청  (147),  충청남도 교육청 (49),  경상남도 교육청 (69),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경상북도 교육청 (41) 총 410개 유치원이네요.. 미응답한 유치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응답을 거부하거나 안받았기에 입학식을 정상적으로 할지 안할지 알 수 없었을테니까요.. 그리고 몇몇 교육청은 아예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육청에 명단이 올라간다면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해당 교육청 이름에 명...

다음 네이버 "교육부 대화 거부, 갈등과 혼란만 유발" "정부가 사회 갈등의 유발자가 된 형국"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순서가 틀렸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한유총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먼저 질타했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는 한유총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고 정부 입장만 내세우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어제 '사립 유치원과는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유총은 오늘 '대화를 원한다'라고 밝혔다"라며 "누가 정부인지 헛갈린다. 정부가 '사회 갈등의 유발자'가 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불통 교육정책과 그 갈등 관리 능력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준다"라며 "정부가 한유총과 진지한 대화에 먼저 나서 '사회 갈등의 조정자'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kafka@newsis.com -----------------------------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며 정부와 교육부에 비판을 하였습니다. ...

다음 네이버 유치원학부모 비대위 "한유총 집단행동 형사고발" "시민단체와 연대, 한유총 소속 유치원 불매운동"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들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공분을 표출했다. 17개 시도 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한유총이 지난 25일 총궐기대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유아교육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유아교육 본질과는 무관한 색깔론을 외치더니 급기야 무기한 개학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휴업을 선언했다”며 “한유총의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 후안무치한 집단행동에 134만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했다. 이들은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유아교육을 사익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시대적·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수요자로서 준엄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한유총의 이번 무기한 개학 연기가 실제로 현실화 될 경우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준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어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유치원 학부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에 대해 소비자 불매운동 등을 전개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학부모의 일상이 파괴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상적인 유치원 학사일정에 대한 파행도 사익추구에 대한 협상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한유총의 비교육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를 비호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134만 전국 유치원 학부모들과 함께 다음 총선에서 반드...

다음 네이버 "원전처럼 공론화 과정 거치자" 제안 / '강대강' 대치서 한발 물러선 듯 / '보여주기식 대화 시도' 비판도 / 교육부 "5일까지 문 안 열면 즉시 고발"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당국을 향해 “여전히 대화를 갈구하고 있다”며 공론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학부모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교육당국이 ‘무관용 대응 원칙’을 고수하자, 기존의 ‘강대강’ 대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개학연기’ 철회의 공은 교육부에 넘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학연기가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립유치원의 대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도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꺼내 든 것은 교육부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사태를 지금과 같이 ‘무관용’만 외치며 키울 것인지,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공론화로 해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협상 의지 여부에 따라 개학연기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가운데)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에듀파인 수용 및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 대변인의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한 유총은 “원전, 쓰레기소각장, 비행장 이전 문제와 같이 유아교육도 공론화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전설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자 정부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 숙의과정을 거쳐 ‘공사 재개’ 결론을 내린 과정을 따르자는 것이다.  이 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한유총과 교육부,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유아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자”며 “한유총은 공론화를 통한 결정을 수...

다음 네이버 교육부 긴급돌봄체계 가동, 실효성은 의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4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이에 동참하는 유치원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검찰도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은 1일 오후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한유총 무기한 개학 연기 단체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명단을 2일 낮 12시에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3,906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개학 동참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설문을 취합한 뒤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동참 여부에 응답 하지 않은 유치원, 유치원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맡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즉 수업을 하지 않는 유치원도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으로 간주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무기한 입학식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는 한유총이 주장하는 2,200여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164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24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 다만 아직 전체 유치원의 30%가 응답하지 않아 실제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의 데이터는 거짓”이라며 “경기도의 한 분회만 해도 전체 96개원 중 70개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개학일인 4일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하루 뒤인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을 ...

다음 네이버 통제 중인 램프 1개 차선 개방 여부 3일 오후 결정 외부위험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시설공단, 부산해경 통보받고 사고 알아 러 화물선 충돌 부산 광안대교 3월 한 달간 정밀 안전진단 파손된 광안대교 하판 (부산=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5천998t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에 들이받힌 부산 광안대교 하판이 파손돼 있다. 씨그랜드호는 부산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았다. 2019.3.1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pitbull@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에 들이받혀 구조물 일부가 파손된 부산 광안대교에서 3월 한 달간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된다. 부산시는 1일 오후 광안대교 관리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달 4일 이후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을 결정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정밀 안전진단을 마치기까지 한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에 앞서 오는 3일까지 구조 분야 전문가인 부경대 이환우 교수, 한국해양대 경감수 교수, 연구원 3명, 부산시설공단 직원 2명 등이 참여하는 구조검토가 진행된다. 시는 검토결과를 보고 3일 오후 8시 전까지 49호 광장에서 광안대교로 이어지는 진입 램프 1개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램프는 충돌 사고 이후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에 발생한 충돌 사고로 광안대교 하층 구조물이 가로 3ｍ, 세로 3ｍ 규모로 찢어지는 손상이 발생했다. 화물선 충돌 광안대교 피해 조사 (부산=연합뉴스) 28일 오후 부산항을 출항한 러시아 선적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부산시설관리공단이 특수차를 이용해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2019.2.28 [부산경찰청 제공] ccho@yna.co.kr 시는 추가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찢어진 부분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는 긴급 보수작...

다음 연합뉴스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까지 확인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정보제공"   엄정 대응 밝히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19.2.28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과 달리 전국에 16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중 97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전날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회원사 3천100여곳 중 60%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2천여곳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는 "전화 연결 등이 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30% 정도"라면서 "해당 유치원까지 정확히 확인해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입학일 연기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고충·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즉각 확인해 현장지원단 조치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hyo@yna.co.kr ----------------------------------- 3.1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이 소집을 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3.4일 유치원 개학일이기에 이대로 바라만 본다면 4일 당일 대란은 올게 뻔하니 연휴에 쉬는 건 말도 안되겠죠.. 당장에 한유총이 개...

다음 한국경제 [ 주용석 특파원 ] 이용호 북한 외무상(왼쪽)이 1일 새벽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연합뉴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 새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북한이 모든 제재해제를 원했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기자회견은 이날 0시13분(한국시간 오전 2시13분)부터 13분 가량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지 9시간여 뒤다. ◆ “영변 완전폐기 제안했지만, 미국은 영변외 한가지 더 주장” 이 외무상은 이날 북한 대표단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의중 1차 조미수뇌상봉회담을 이끈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외무상은 “이것은 조미(북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 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

다음 네이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나 토지를 친일행위로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 정부가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과 토지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토지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현재 없다는 게 패소 이유였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았지만 친일파의 재산은 여전히 대물림되고 있다. 법무부는 유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보 합명회사(영보)와의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1심에서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유씨는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 손자다. 민영휘는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자작의 작위를 받은 ‘골수’ 친일파다. 그는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거액의 재산을 모아 ‘조선 최고의 땅부자’ ‘반도 유일의 부호’로 불렸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007년 그를 재산 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론냈다. 민규식은 22살이었던 10년 시행된 일제 토지조사령에 의해 그해 7월 세곡동 땅의 주인이 됐다. 이후 33년 세곡동 땅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매매회사인 영보에 출자했다. 이 땅은 49~50년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골자로 하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 매수됐다. 민규식의 후손들은 “당시 세곡동 땅이 농지개혁법상 제대로 분배·상환되지 않았다”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거듭 요구했다. 유씨의 어머니 김모씨는 2013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가 “이전에 영보 명의로 돼 있던 땅이라 김씨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패소했다. 유씨는 영보 명의로 2017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해당돼 국가에 귀속됐다는 등의 사유 등을 들며 맞섰다. 1심은 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규식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긴 하지만 세곡동 땅을 친일행위로 얻었다는 증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