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지역 고교 선도모델이 되도록 지원할 것"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경기지역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고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청내 카페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도내 자율형 공립고는 모두 11개다. 도교육청은 우선 세마고(오산)와 와부고(남양주)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거쳐 지난 8월30일 자율형 공립고 지정종료가 고시돼 2020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나머지 9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자율형 공립고 지정기간을 만료할 예정이다. 2021년 충현고(광명)·함현고(시흥)·양주고(양주)를, 2022년에는 의왕고(의왕)·고색고(수원)·저현고(고양)·청학고(남양주)를, 2023년에는 군포중앙고(군포)·운정고(파주) 등이 일반고로 전환될 대상 학교들이다. 이 교육감은 "2020년 운영성과 평가부터는 점수산정 방식이 아닌 학교 교육활동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학교 교육과정 개선 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이라며 "고교체제 개편 방향에 맞춰 자율형 공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들이 지역 고교 선도모델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와 도에서 지원되는 자율형 공립고 교육과정운영비 전액을 일반고 전환 후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학교 희망에 따라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나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장 공모제와 교원 초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oo@news1.kr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내년.. 2020년부터 경기도내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라 합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이미 교육부에서 방침을 발표한 상황..

다음 네이버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조항 삭제키로 교육부 "기준 강화된 개정안..이달 중 시행하겠다"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1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기중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기준과 관련해 지역적 상황과 교육적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의 의견이 지난 4월 제출됐다"면서 "(학부모 3분의2 동의 조항 대신) 교육감이 폐원여부를 결정할 때 폐원의 적절성과 계획의 적절성, 기타 필요한 사항까지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새로 담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의 단 1%라도 학습권 보장이 안 될 경우 폐원을 할 수 없도록 해 더욱 강화된 개정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전원 동의를 폐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괄적 기준보다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 조항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반대로 학부모 3분의2 동의만 받으면 폐원이 가능하도록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한 것"이고 설명했다. 대신 바뀐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신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 Δ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Δ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Δ학부모 의견 Δ그 밖에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밖의 세부사항은 추후 시·도 교육규칙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

다음 네이버 "상산고 평가는 적법했다..평가과정에 교육감 의도 조금도 안 들어가" "정치권 압력, 실시간 공개할 것"..청와대 개입 주장 관련 "가짜뉴스" 입장 밝히는 김승환 교육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6.24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4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 평가 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 지정취소 결정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조언을 넘어)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어떤 압력을 (정치권이) 넣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자사고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페이크 뉴스(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자신들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 말한 것이라고 본다"며 "김승환과 전북교육청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입장 밝 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다음 네이버 ㆍ선거홍보물 정당경력 표기 ㆍ법원 “당선 무효형 지나쳐” ㆍ시민단체 “교육자치 오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54·사진)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여서 강 교육감은 사실상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함으로써 유리하게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주체였던 만큼 공소사실은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선거 때 선관위 직원조차 (정당 표시가) 법규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측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홍보물을 배포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당 경력이 널리 알려졌고 범행 전후로 지지율 변화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을 내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상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형량이 확정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강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며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대구교육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며, 교육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캠

다음 네이버 "공익 해하는 행위..지도부가 다수 유치원 후진적 길로 이끌어" 서울교육청,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구체적인 설립허가 취소 추진 근거도 밝혔다. 우선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한유총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 거부한 것,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실태조사에서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 등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해석했다. 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

다음 네이버 교육감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이미 알려졌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교육감은 '매우 당황스럽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항소하겠죠..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때 자신이 국회의원이라고 밝혀 정당경력을 알렸으니.. 대구에서 그것만으로도 당선될 여지가 큰 만큼 공정한 선거행위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이전기사 :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 돈줄 끊었다 <앵커> 경기도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사립 유치원들에게는 돈줄을 끊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정부와 유치원 사이의 갈등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에 교육 당국이 전격적으로 재정 지원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교육정책에 엇박자를 야기할 경우 말뿐인 협박이 아닌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현행법상 강제할 근거가 없는데 지원금까지 끊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4천여 개 사립유치원 중 44%가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만큼 재정지원 중단이 확산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 왜 처음학교로라는 입학 관리시스템에 참여 안 했다고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교우 처우 개선비를 줄이는지….] 하지만 교육부는 재정 지원이 교육감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3월부터 충북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예고하는 등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시행령을 고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부터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 관련기사 : "원아모집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안 하면 지원 중단" 이미 이전에

https://news.v.daum.net/v/201812061643125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8316 칼 빼든 조희연..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점검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 적정여부도..내달 결과나올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오후 종로구 교육청 201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 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한유총의 집단 폐원 압박, 한유총 서울지회장 폭행 의혹,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불법행위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왜 가만히 있느냐는 질책성 요구가 많았다"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었지만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 계속돼 더 이상 굽힐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가 한유총 관련 잇단 불법행위 의혹이다. 서

https://news.v.daum.net/v/201811301317569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9102 조희연 교육감 면담..'집단폐원' 주장 지도부 입장과 다른 '독자행동'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부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고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는 한유총 지도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집단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에게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과 협상에 언제든 응하겠다" 고 밝혔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할 의사 도 내비쳤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고 전제했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 무상교육 실현 ▲ 에듀파인 적용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 및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 2018년으로 감사 기준시점 조정 ▲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자율성·다양성 보장 ▲ 출산율 등을 고려한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안전체험학습관 설립 ▲ 정보공시 수정기회 부여 및 원비 현실화 등도 요구 했다. '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유총 지역지부가 독자행동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조 교육감은 "너무 쉽게 폐원을 입에 올리는 태도는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지부가 용기를 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51436284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8050 [국감현장]상도유치원 붕괴참사 부실대응도 질타 與는 서울시교육청 호화청사 논란 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방기 문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문제, 서울시교육청 호화청사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학부모들의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들에 쏠려 있지만 앞으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분노가 갈 것"이라고 질타 했다. 교육감들은 향후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감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문제도 이번 국감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달 상도유치원은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영향으로 붕괴위험에 처해 철거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관계당국의 부실대응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참사 피해가 없었던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대응을 잘 한 것이 아니라 천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