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최근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공개 보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안하무인이라고 일본을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무능이라고 우리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아침 일찍 합동참모본부에서 국회를 찾았어요. 어떤 논의가 진행됐나요? [기자] 오전 9시였죠, 합동참모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국회를 찾아 이번 사안에 대해 원내지도부에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어제 일본의 위협 상황과 시각별 대응, 또 향후 대응 방안과 전략 등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과 적반하장의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명백히 의도적인 도발 행위라며, 한일 갈등을 증폭시켜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정치적 망상을 거둘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의도적인 위협 비행이라는 데는 의견을 함께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 역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외교적 무능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방이고, 한미일 삼각 공조가 중요한 만큼 국가 자존심과 안보를 위해 엄중히 항의하되 일본을 외통수로 몰지는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고요? [기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당에 기여한 것이 없고, 보수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다음 달 열리는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

https://news.v.daum.net/v/201811181828579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0250 국민의당 리베이트 관련 영장 ‘양승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2016년 총선 직후 불거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보 수집은 당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행정처가 정치권 수사 정보를 불법 파악한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6년 7월 8일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발부 여부도 가려지기 전 보고 받았다. 이 정보를 행정처에 보고한 인물은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었던 나상훈 부장판사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통째로 입수한 뒤 이를 스캔해서 전달했다고 한다. 행정처는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된 뒤 28일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정보도 입수했다. 나 부장판사는 후배 판사를 통해 영장 정보를 빼낸 뒤 같은 방식으로 행정처에 이를 30일 보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근무 직전인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행정처에서 근무했다. 임 전 차장 직속이었다. 그는 그해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를 축소하려는 행정처의 지시에 따라 사건 관련 영장정보를 윗선에 수차례 보고하기도 했다. 행정처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과정이었던 2017년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영장정보도 발부 여부가 가려지기 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대법원장 및 사법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재계 주요 인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

https://news.v.daum.net/v/201811071328132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23901 2 008년, 이명박 청와대는 주요 사찰의 법회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명박 청와대 문건에는 법회 내용, 참석 인원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청와대가 왜 법회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을까.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불교계와 갈등을 빚던 정권 초기인 2008년, 전국 주요 사찰의 법회 개최 움직임을 보고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시사IN>이 입수한 영포빌딩 이명박 청와대 문건 가운데 2008년 8월31일자 ‘#붙임. 주요 사찰 법회 개최 상황’ 문건을 보면, 전국 주요 사찰에서 법회가 열린 일시, 참석 인원, 내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특히 내용에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세세히 적혀 있다. ⓒ연합뉴스 2008년 7월4일 스님들이 ‘촛불 시국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계사를 출발해 행진하고 있다. 문건을 보면,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의 법회는 이날 오전 10시에서 12시30분까지 열렸고 1200명이 참석했는데, “정부 규탄 법회, 종교 편향에 대한 영상물 상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지관 총무원장, 법어를 통해 종교 편향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했다고 적혀 있다. 서울 화계사의 경우 “박광서 서강대 교수(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가 연사로 종교 편향에 대해 연설”했다. 경기 남양주 봉선사는 “종교 편향 관련 영상물 상영”을 했으며 “주지 인묵 승려, 설법 도중 ‘편향 사례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자료를 주면 취합해서 정부에 대항하는 데 봉선사가 중심이 되겠다고 발언’”이라고 적혀 있다. 경기 화성 용주사에서 주지 정호 스님은 “대통령이 사과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비난”했다고 문건은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