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0.2원 오른 1천342.9원으로 집계됐다.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전주 대비 오른 건 작년 10월 다섯째 주 이후 16주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자동차용 경유 판매 가격도 전주보다 0.5원 오른 1천242.2원으로 집계돼, 역시 16주 만에 처음으로 전주 대비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6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이와 함께 국제유가도 떨어지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그동안 줄곧 하락세를 탔다. 특히 보통 휘발유는 지난주 ℓ당 1천342.7원으로 집계되며 지난 2016년 3월 둘째 주(1천340.4원)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까지 내려오기도 했다. 자동차 경유 가격도 작년 10월 다섯째(1천495.3원) 대비 지난주(1천241.8원)까지 250원 이상 떨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체감 가능한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가 소멸하고 최근 국제유가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휘발유·경유 가격이 결국 머리를 들게 됐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2.5원 하락한 ℓ당 평균 1천445.2원으로, 전국 평균가격 대비 102.3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전주 대비 0.9원 오른 ℓ당 평균 1천303.0원이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정상 간의 에너지 시장 지속 공조 합의, 계속되는 리비아 생산 차질 등으로 상승했다”며 “국내 제품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를 반영하며 추세 전환해 강보합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3.1달러 상승한 66.7달러에 거래됐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다음 네이버 눈의 피로도 줄고, 헤매는 시간 줄어 흑백모드로 사진 찍어도 파일은 칼라 음식사진·손흥민 골 영상 볼 땐 '답답' 스마트폰 흑백모드 상태로 머니투데이 기사 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기준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이 19.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의존이란 일상에서 스마트폰 사용 통제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굳이 과의존이란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3월 해외에서는 '인도적 기술 센터'(Center for Humane Technology)라는 스마트폰 부작용 해결을 위한 단체가 등장했는데요.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주요 IT기업 출신이 만들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화면을 흑백으로 쓰는 '흑백모드'(grayscale)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당시 시도를 해보고 싶었지만 쓰던 스마트폰에 해당 기능이 없어서 못하다, 최근 휴대폰을 바꾸면서 한 달가량 흑백모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흑백모드란 지금은 사라진 '흑백TV'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진도 영상도 모두 흑백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진·영상 파일 자체가 흑백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흑백모드 상태에서 사진을 찍거나 화면캡처를 해도 파일은 칼라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일단 눈이 편하다, 그리고 '직진' 가능 인공눈물 시장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스마트폰인데요. 흑백모드로 스마트폰을 쓴 뒤 확실히 눈은 덜 피로해졌습니다.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눈을 자극하는 다양한 색깔이 사라지면서 덜 혹사당하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

다음 네이버 약 5시간 동안 진입-이탈 반복..올들어 처음 동해까지 비행 정부, 주한중국무관 등 불러 엄중 항의 방침   중국 정찰기, 또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이유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중국 군용기 1대가 23일 3차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중국 군용기 1대가 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는 이날 오전 8시3분께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최초 진입했다가 8시27분께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 이후 중국 군용기는 일본 방공식별구역인 JADIZ 내측으로 비행하다, 9시34분께 포항 동방 45마일(83km)에서 KADIZ로 재진입했다. 북쪽으로 기수를 돌린 중국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울릉도 동북방 약 60마일(111km)까지 이동한 뒤 10시 25분께 남쪽으로 선회해 진입한 경로를 따라 낮 12시 51분께 KADIZ를 최종 이탈했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 중국 군용기가 동해까지 비행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이번처럼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진입해 비행한 것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군용기는 8차례 동해까지 비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의 오늘 KADIZ 진입 간 대한민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방공식별구역(ADIZ)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으로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로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이어도 주변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다. 우리 군은 이날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식별됐을 때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 비행과 경고방송 등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 중국 무관과 관계관을 각각 초치해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

다음 네이버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탓이라고 말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설 최고위원은 2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대 남성층의 지지가 여성에 비해 낮았다. 과거에는 20~30대 지지가 굳건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젠더 갈등 충돌도 작용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도 있다” 고 했다. 이어 “되돌아보면 저는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은 세대였다. 유신 이전에 학교 교육을 거의 마쳤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우리 가치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한다는 교육을 정확히 받았다”며 “그래서 유신 때 ‘이게 뭐냐, 말도 안되는 것 아니냐’ 당장 몸으로 다 느꼈다. 그게 교육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현 20대)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10년 전부터 집권세력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나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결론은 교육의 문제점에서 찾아야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국민 개·돼지 발언'을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민주당은 20대 청년을 모욕한 설 최고위원을 즉각 제명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그는 "설 최고위원은 20대 남성 지지가 여성에 비교해 낮은 이유를 젠더 갈등과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교육에서 찾았다"면서 "본인이 속한 진영에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멍청이'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민주당은 20·30세대를 모욕한 그에게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당도 거센 비판을 쏟아내며 설...

다음 네이버 가족들 '언론 관심 거둬달라' 요청 이송 비용 대한항공이 전액 부담  박씨 모교 동아대도 모금액 전달 【인천공항=뉴시스】김진아 기자 =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박준혁 씨가 라스베이거스를 출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2019.02.22. bluesoda@newsis.com 【서울·인천=뉴시스】남빛나라 기자·이창환 수습기자 =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동아대 학생 박준혁(25)씨가 22일 오후 입국했다. 외교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박씨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이날 오후 6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박씨는 도착 직후 환자 이송용 리프트카에 실려 비행기에서 구급차로 옮겨졌다. 박씨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비행기에서 함께 내렸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박씨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했다. 박씨 가족은 취재진 접근을 막아달라고 공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은 대한항공이 전액 부담했으며 박씨의 모교인 동아대도 1차 모금액을 박씨 측에 전달했다. 의식을 찾지 못했던 박씨는 현재 '엄마', '아빠' 정도의 간단한 단어를 말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사연은 그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인천공항=뉴시스】김진아 기자 =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박준혁 씨가 라스베이거스를 출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2019.02.22. bluesoda@newsis.com 해당 글엔 캐나다 유학 중인 박씨가 지난해 12월30일 관광차 그랜드캐니언에 갔다가 추락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현지 병원...

다음 네이버 이재정 의원실, 112 신고내역 전체 현황 공개 각종 형사 사건 총망라..현행범 체포는 8건 전직 경찰 "클럽 감안해도 신고 많은 편" 폭행사건에 이어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버닝썬’이 영업을 중단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간판이 사라진 버닝썬 입구.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강남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부적절한 유착 정황을 포착해 강남경찰서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그간 버닝썬에서 접수된 112 신고내역을 전수조사해보니 이 클럽에서 1년 사이에 납치감금과 성폭력, 마약 등 각종 형사 사건이 총망라돼 벌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한겨레>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클럽 버닝썬 개장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112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버닝썬은 지난해 2월 개장부터 지금까지 폭행, 마약, 성추행, 납치감금과 같은 형사사건에 꾸준히 연루되면서도 아무런 제재없이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이후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로 접수된 112 신고사건 가운데 ‘버닝썬’과 버닝썬이 위치한 호텔 이름인 ‘르메르디앙’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건수는 모두 122건이다. 이 가운데 신고 대상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은 모두 8건이다. 신고 내용으로는 납치감금 1건, 마약 1건, 성추행 피해 및 목격 5건, 폭행 피해 및 목격 33건, 미성년자 의심 3건 등이 주를 이뤘다. 납치감금 신고는 지난해 4월 8월 들어온 것으로 경찰은 이 사건 신고 대상자를 ‘현행범 체포’로 사건 종결한 것으로 나온다.  마약 신고는 지난해 9월16일 접수돼 역시 체포로 처리됐다.  성추행 피해·목격 등 성폭력 신고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것으로 1건은 현행범 체포, 2건은 임의동행, 1건은 오인 신고, 다른 1건은 발생 보고 등으로 처리됐다.  폭행 피해와 ...

다음 네이버 (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은 전북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이 부결됐다. 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 제공] 군의원들의 표결이 아닌 회의를 주재한 군의장의 어처구니없는 말실수가 부결을 불렀다. 완주군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애초 의정비를 21.15% 올리려던 '원안' 대신 5만원 낮춰 18.65% 인상하는 '수정안'을 놓고 투표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에 최등원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세 번 내리쳤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다'라고 말해야 했지만, 거꾸로 의장이 부결로 선포한 것이다. 군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본회의를 폐회했다. '수정안이 부결됐다'로 이해한 의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의장이 분명히 '원안 부결'을 선포했다"며 사무국에 회의록 확인을 요청했다. 사무국은 "회의록 확인한 결과 '원안 부결'로 돼 있어 일단 인상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면서 "최 의장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25일께 집행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행부가 부결 통보를 받으면 군의원들의 의정비는 당분간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군의원들은 다음 회기가 열리는 3월 곧바로 인상안을 다시 제출할지를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이번 의정비 인상안은 황당한 의사 진행 탓에 부결로 마...

다음 네이버 "헌법에 5·18 넣어 대한민국 적화하겠다는 농간"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보수 논객 지만원씨(왼쪽)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구국동지회가 주최한 '5·18 진실 규명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2.22/뉴스1 © 뉴스1 서영빈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서영빈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광주 시민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씨는 자신의 주장이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반발을 겨냥해 "빨갱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집회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지씨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구국동지회가 주최한 '5·18 진실규명 촉구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씨는 "'광주 시민들이 그런 짓을 했는가' '간첩 짓을 했는가'라고 하면 광주 시민들에게 불명예이고, 내가 그 불명예를 세탁시켜 줬다"며 "그럼 나한테 와서 절을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역설했다. 지씨는 또한 "계엄령도, 살인마의 누명도 썼는데 그것도 벗겨지고 광주 사람들에게 달려 있던 주홍글씨도 벗겨지면 '윈-윈' 게임이 아닌가. 세상 모든 인간에게 물어봐도 '지만원이 광주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냐'고 물으면 '맞다'고 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저 사람들(광주 시민)은 왜 아니라고 하는가. 북한군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면 왜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는가"라며 "말이 안 된다. 빨갱이이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곧장 "맞소!"라는 동의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

디음 네이버 도, 면역증강제 38개 농장 중 27곳에 공급  이 중 1곳서 검출 이어 3곳 의심되는 상황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된 계란.(제주도청 제공)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최근 도내 산란계 농가가 생산·유통한 달걀에서 검출된 항성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 공급한 사료첨가제 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15일 산란계농장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민간검사업체(피켐코리아)에 의뢰검사한 결과 21일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에서 항생제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26일 이 약제 1400포를 도내 전체 38개 농장중 27곳에 공급됐다. 이 중 13개 농장이 이 약제를 닭에 공급했고 1개 농장의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도는 조사결과 다른 3곳의 농장에서도 검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 공식 동물약품검정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난 20일 검사를 의뢰해 현재 검사 중이다. 결과는 금명 나온다. 도는 이와함께 21일 농가와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당약품이 공급된 전체농장 27곳을 대상으로 이 면역증강제의 즉각적인 출고보류 조치를 취하고, 현재 진행중인 도내 38곳의 모든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를 시행 중이다. 또 항생제 검출이된 농장이 계란은 약의 효력기간(휴약기간) 10일을 감안해 3일 단위로 지속적으로 검사해 안정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이 없는 농장의 계란은 출고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약제가 공급된 농장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약제는 22일 중으로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도는 제주시 소재 W영농조합법인 농장에서 지난 11일 생산한 식용란(달걀 WSZRF)에서 엔로플록사신을 검출하고 지난 19일 생산된 6900알 중 4200알의 긴급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

다음 네이버 국민청원 답변서 입법 촉구.."공수처는 필수 처방약, 국회가 답할 차례" "검찰이 공수처 찬성한 것 사상 처음, 문무일 결단 감사..20년만에 때가 됐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회의 결과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며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총리님, 인도 대표단 여러분, 무고한 인도인들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모디총리님은 대한민국이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입니다. 총리님도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아주셨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우정을 담아 따뜻한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작년 7월 인도 국빈방문 때, 총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국 관계에 대한 총리님의 열정과 비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양국이 열어갈 미래에 대한 큰 꿈이 있습니다.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양국이 함께 아시아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은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인도 체류허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인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인도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나가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인도 국민에 대해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인도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주길 바랍니다. 올해는 평화를 사랑하는 양국 국민에게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인도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이고, 한국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어제는 총리님과 함께 간디 기념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다음 네이버 쌍용차·사드 등 7대집회 사범 100명 포함 [서울신문]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제외됐다. 이 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7대 집회 사범 중 100명 안팎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쌍용차 파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량이 경미한 경우 포함됐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도 제외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

다음 네이버 [앵커] 세금을 걷으려면 누가 얼마나 버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그 동안에 깜깜이로 방치돼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시장, 전·월세 시장이죠. 정부가 집을 팔고 살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를 줄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임대주택 중 정부가 전세나 월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은 23%뿐입니다. 나머지는 깜깜이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현실화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세나 전세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던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한 해 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싼 전세를 편법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쓰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세입자는 집을 구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로 나오는 주택이 줄거나 세금 부담만큼 임대료가 오르는 등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부터 신고제를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 공시지가 상승에 이어 정부가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네요.. 결국 임대업자에게 전.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장에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일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할 수도 있어 세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전.월세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반발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해 반론은 섣불리 ...

다음 네이버 경찰, 30대 추정 남성 용의자 추적 중   강도ㆍ퍽치기ㆍ부축빼기ㆍ폭행ㆍ살인 현금 갈취(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목포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이 괴한에 피습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6분께 전남 목포시 옥암동 한 금은방에서 한 남성이 여주인 A(48)씨를 찌르고 달아났다. A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과다로 숨졌다. 이 남성은 모자와 선글라스, 장갑을 착용하고 금은방에 들어와 A씨를 습격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인근 가게 직원이 금은방에 들어오자 이 남성은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쫓고 있다. iny@yna.co.kr ------------------------------------- 숨진 금은방 여주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도인지.. 아님 의도적 살해인지 알 수 없지만 보통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돈되는 걸 훔쳐가는게 강도임을 감안하면.. 이건 뭐 죽일려고 금은방에 들어온거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30대 추정되는 용의자라....빨리 잡히길... --------------------------------------- 관련기사 : 목포 금은방 주인 흉기 살해 30대 긴급체포 잡혔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강도를 한 건지 아님 살해를 목적으로 했는지 조사중이라 합니다.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액체 괴물'로 불리는 어린이 장난감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 데 이어, '스퀴시'라는 제품에서도 간 독성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냄새나 향기가 강한 제품은 구매하지 말고, 3살 이하의 어린이는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 손으로 쥐었다 폈다 반복할 수 있는 장난감 '스퀴시'입니다. 귀여운 동물 캐릭터나 케이크 등 음식 모양이어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 / 스퀴시 구매 부모 :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사촌 누나가 갖고 노는 거 보고 마트 갔다가 보이니까 사달라고 졸라서… 냄새가 너무 나고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랫동안 갖고 놀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중에서 팔리는 스퀴시 제품들에서 유해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마트와 문구점, 온라인몰 등에서 팔리는 12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물질은 대표적인 간 독성 물질로 공기 중에서 흡입할 경우 간 손상이나 점막 자극,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기준을 적용하면 제품 절반이 3살 이하 어린이에게 유해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딸기향처럼 음식 냄새가 나는 제품도 많아 아기라면 입으로 가져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국범/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장 : 냄새나 향기가 있는 스퀴시의 구입은 피하고 특히 물거나 빨 가능성이 있는 3세 이하 어린이가 스퀴시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어린이 완구에 대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방출량 기준이 아예 없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 기준부터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

다음 네이버 "일부 경찰관들 뇌물 수수 혐의 인지" "역삼지구대원인지 여부 확인은 불가'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마약 투약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을 압수수색 중인 경찰 관계자가 지난 14일 오후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가지고 업소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2019.02.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마약과 성범죄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광역수사대가 일부 경찰관과 클럽 측 간의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관 여러명이 버닝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경찰관이 관계돼 있다"며 "해당 경찰관들이 서울 역삼지구대원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름이 오른 바 있는 출동 경찰관들은 혐의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클럽과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해소하는 게 이번 수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논란이 됐던 역삼지구대 근무자들의 통화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해 왔다. 또 버닝썬이 개업한 지난해 2월23일 이후 이 클럽과 관련된 112신고 내역을 최근 전량 확보, 분석 작업을 벌였다. 또 클럽 회계장부와 영업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정밀 분석해왔다. 이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 뇌물 수수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에는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해 CCTV의 원본 하드디스크, 보디캠과 함께 각종 경찰관 유착 관련 의혹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 등을 압수했다. newkid@newsis.com ----------------------...

다음 네이버 한유총, 21일 '에듀파인 반대' 기자회견 개인 재산권 보장 못해 사용 불가 입장 한사협은 같은 날 에듀파인 수용 밝혀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5·7살 두 딸을 둔 이모(36·서울 은평구)씨는 최근 정부와 사립유치원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2년 전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기억이 떠올라서다. 당시 큰딸이 다니던 사립유치원이 휴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주말 내내 아이를 맡아줄 곳을 찾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씨는 “그때는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철회해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사립유치원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며 “아이를 키우는 게 왜 이리 불안하고 초조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씨처럼 ‘집단휴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정부의 에듀파인 의무도입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런 불안감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한유총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다시 한번 반대하고 나섰다. 김현란 한유총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에듀파인은 국공립처럼 국가 세금으로만 운영하는 곳에 적용하는 국가세금지원시스템이라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는다”이라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유은혜 장관이 취임한 10월 이후 교육 당국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수많은 규제 정책들을 입안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

다음 뉴스1 2019.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수영장에서 사망한 당시 4세 아동의 가족으로,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판단하는지였다. 1·2심은 19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동 연한을 박군이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했다. 이에 수영장 운영업체에게 2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법리통일이 필요한 상황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 여건 변화에 기초해 가동연한을 63세나 65세로 상향 판단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바 있다. gayunlove@news1.kr -------------------------------------------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생각보단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각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에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산업재해등 노동자의 사고시 가동연한에 따라 배상하는 금액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민연금도 지급시기가 바뀌어 지급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보험도 이에 맞추어 변화가 예상...

다음 네이버 대구 달서구청, 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청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건넨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성금을 건넨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했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이 모은 '1% 나눔 회비' 800만원과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민원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달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구청을 상대로 성금을 건넨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들이 이어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1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sunhyung@yna.co.kr -------------------------------------- 기사 내용으로만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준 것.. 즉 성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거냐 라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 관련뉴스 :  대구선관위, 민원인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건넨 달서구청 조사 [서울경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이웃돕기 성금을 건넨 대구 달서구청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민원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넘긴 것과 관련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지난해 11월 잠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미성년 딸이 평양으로 송환됐다고 이탈리아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강제송환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탈리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의 미성년 딸이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조성길 부부가 대사관을 떠났고, 나흘 뒤 그의 딸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이같은 사실을 알린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입니다. 외교부는 또 조성길의 딸이 조부모와 함께 있길 원해 대사관의 여성 직원들과 동행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강제송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만리오 디 스테파노 이탈리아 외교차관은 "조성길의 딸이 북한 정보기관에 의해 강제송환됐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와 달리 북송됐다면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사정에 밝은 안토니오 라치 전 상원의원은 "조성길 부부가 장애가 있는 딸을 혼자 버려두고 잠적해 새 대사대리가 딸을 조부모가 있는 평양으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막을 알고 있을 조성길 부부는 이탈리아의 보호를 받으면서 서방 국가로 망명을 타진하거나 이미 망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국영호입니다. [iam905@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 이탈리아에서 잠적한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딸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송환이라 생각하지 않죠. 아마도 북한에 의해 체포되어 압송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로서 조성길 대사대리의 한국행은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