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4300명 확정.. 이석기·한명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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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사드 등 7대집회 사범 100명 포함
[서울신문]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제외됐다. 이 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7대 집회 사범 중 100명 안팎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쌍용차 파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량이 경미한 경우 포함됐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도 제외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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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사면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4300명으로 일반 민생사범 위주입니다.
3년형 이상 사기혐의자.. 음주운전.. 무면허, 정치인, 경제인, 박근혜, 최순실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 관련 사범은 제외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없지만 민생사범 위주라 하니 강력범죄자들도 제외가 되었겠죠..
그리고 알려진 것처럼 7대 집회 사범중에 100명을 추려 사면대상을 포함했다고 하니.. 전원 사면은 아니네요..
최소한도로.. 그리고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은 다 제외가 되었기에 일부에서 불만이 있을 순 있으나 사면에 관한 내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면 자체에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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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사드 등 7대집회 사범 100명 포함
[서울신문]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4300여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다.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상신할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제외됐다. 이 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는 7대 집회 사범 중 100명 안팎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집회는 ▲쌍용차 파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량이 경미한 경우 포함됐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도 제외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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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사면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4300명으로 일반 민생사범 위주입니다.
3년형 이상 사기혐의자.. 음주운전.. 무면허, 정치인, 경제인, 박근혜, 최순실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 관련 사범은 제외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없지만 민생사범 위주라 하니 강력범죄자들도 제외가 되었겠죠..
그리고 알려진 것처럼 7대 집회 사범중에 100명을 추려 사면대상을 포함했다고 하니.. 전원 사면은 아니네요..
최소한도로.. 그리고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은 다 제외가 되었기에 일부에서 불만이 있을 순 있으나 사면에 관한 내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면 자체에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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