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관련뉴스 : 데일리NK 북한 군의국 위탁으로 무력성 산하 무역회사에서 대량 밀매입한 LG-황사방역용 마스크 KF94 / 사진=데일리NK 내부 소식통 제공 최근 북한 인민군 소속 무역회사가 북중 국경지대에서 다량의 한국산 마스크를 밀수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연장선으로, 당국이 체제 수호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군(軍)에서 발병하면 안 된다는 인식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3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마스크 밀수입은 북한 인민무력성 산하 무역 기관인 금봉석영회사의 주도로 지난 1일 새벽 신의주 세관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북한 측은 중국 대방(무역업자)들에게 ‘남조선(한국) 제품’을 요청했고, 이에 중국 측은 ‘LG 황사방역용 마스크 KF94’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신의주 세관’을 통해 거래가 진행됐다는 점이 흥미롭다. 공식적으로 무역과 밀수를 완전히 차단한 가운데 은밀히 이뤄졌다는 뜻으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련링크 : 식약처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정처분임  ○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고상민 이은정 기자 = 국가정보원은  16일 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이 일본 항구에 드나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제공 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결과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 등의 화물선이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 고 밝혔다. 국정원은  "우리 정부에 의해 한국 입항 금지 조치가 된 선박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며 "우리가 결의 위반을 전달했는데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응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답했다. 자료 정리하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오른쪽)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9.7.16 kjhpress@yna.co.kr jesus7864@yna....

다음 네이버 경기도 특사경 적발..축산물 6곳 등 밀수품 판매 20곳 적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수입금지 국가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검역을 거치지 않고 축산물을 밀수해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ASF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벌인 결과, 밀수 축산물 및 식품을 판매한 2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 등 모두 153종이다. 적발업소 가운데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는 5곳, 축산물만 판매한 곳은 1곳, 식품만 판매한 곳은 14곳이다. ASF는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질병으로 감염된 돼지나 가열되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인천세관 "10년간 7억원어치 대한항공 동원해 몰래 들여와" 이명희·조현아·조현민 검찰 송치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 10년 동안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 등을 동원해 7억여원의 국외 명품 등을 사들여 국내에 몰래 들여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는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 등 한진 총수 일가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국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욕조 등 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밀반입 및 허위신고 품목은 과일·그릇·물감·의류·가방·신발 등 다양했다. 관세법을 보면, 밀수입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관세액의 10배나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인천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명품 등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국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배송지를 대한항공 국외 지점으로 기재했다. 국외 지점에서는 이 물품을 받아 위탁 수화물로 항공기에 실어 인천공항에 보냈고,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대한항공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들여왔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물품은 운전기사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전달됐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