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주범…전과 4범 출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받아야 할 1순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신”이라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거꾸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걸고넘어지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규탄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장외집회는 이달 15일과 25일에 각각 선고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의 담당 법관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유죄판결로 이 대표의 지위가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판결 후에도 이 대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지키기 위한 내부 단속 목적,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촉진할 목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인 대장동·백현동 게이트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는 전과 4범 출신의 당사자가 도덕성 운운하고 있으니 세상이 거꾸로 가는 듯하다”며 “도둑이 큰소리치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으니 정말 속이 터진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를 오로지 이 대표의 개인적 대권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적 스토킹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책임을 운위하기 전에 먼저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현재 상황이 보수쪽에 불리하게 돌아가니... 국민의힘에서 꽤나 무리수를 두는 것 같네요..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의원부터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거기다.. 단군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를 언급합니다..이후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를 언급하죠.. 글쎄요.. 이것부터 가짜뉴스 아닐까 합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는...광복 이후의 현대사에선 이승만 정권때 나왔죠.. 박정희 전 대통령

다음 네이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지난 대선 경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씨의 부인은 저희 취재진에게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명씨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인 겁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명태균 씨는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석열 당시 후보나 김건희 여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 아침에는 전화가 오고. 점심때 오후엔 문자 카톡도 오고.] 자신이 대선 기간 물밑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명태균 :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안 나온 거야 지금.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대통령실도 국민의 힘 경선 기간 명씨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경남 지역에 가면 김영선 의원이 굉장히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도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다만 이후에는 명씨와 단절했다는 해명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주변인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어젯밤(31일) 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명씨의 부인은 대선 기간 명씨가 서울에 자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또 명씨가 집에 있을 때면 "대통령에게 아침마다 전화가 왔다", "경남에 내려오면 급하게 만나러 가기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당선 이후에도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계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혜경/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담당자 : 계속 연락을 해오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누구하고요?} 김건희 여사, 그 이후로 김 여사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던 걸로…] 어제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 역시 당선 이후, 취임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철 / 영상편집 박수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와의 관계...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알려주는 보도.

다음 네이버 특별감찰관 논의도 힘 빠지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 음성파일이 공개된 31일 국민의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추가 육성 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취임 전이라 문제가 없다는 친윤석열(친윤)계 방어가 뒤섞여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대응책을 고심하며 침묵을 지켰지만 그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으로 내놓은 특별감찰관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내가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명태균씨에게 말하는 윤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한 후 국민의힘은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등 원내 지도부는 내달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지 방어 논리를 만드는데 주력했다. 당내엔 여론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당직자는 이날 “대통령 음성 녹음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계속 틀텐데 어떻게 감당하냐”고 한숨을 쉬었다. 영남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선인이면 대통령에 준하는 상황으로 취임만 남은 건데”라며 후폭풍을 걱정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다수의 의원은 큰 문제가 안된다며 방어선을 쳤다.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라 탄핵 사유도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1호 당원으로서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선거 개입 주장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적 대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될 부분이 없다”며 “명씨 수사가 진행중이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생활 영역의 대화를 녹취해 공개하는 파렴치한 행태”라며 녹음한 제보자와 공개한 민주당에 비판을 돌리기도 했다.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스타일을 구긴 정도지, 사안이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대놓고 비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 통화내용을 직접 공개합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녹음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 통화녹음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는 것 또한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할 녹음은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 이뤄진 통화로,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다"고 덧붙였고,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황이 확인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이 통화 내용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재보궐 선거 당선 이후 주변에 자신이 공천에 기여한 점을 과시하면서 들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개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와의 통화 녹음에서, 명 씨는 국민의힘 공천자 명단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5월 9일,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했다"며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내일 점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례 비례대표와 경기 고양일산에서 재선을 한 수도권 중진 김영선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강혜경 씨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고 말하는 명씨와의 통화를 들어본 바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드릴 말

다음   네이버   "이의제기 따른 표준절차…결론 시사하는 건 아냐"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우선협상 대상인 두코바니 2기 이외에 기존 테멜린 원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체코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이 역시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 총 사업비가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이 사업에서 한수원은 설비용량이 1.0GW인 APR1000 모델을 수출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엔 같은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다음 네이버 작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때 줄어 올해 예산 103억→75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의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주의 청청에너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했는데, 이 회사도 지난해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홍보됐던 곳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원하겠다”고 한 ‘12.5㎿급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애초 103억원에서 75억원으로 27%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사업에 2026년까지 614억원(민간 318억원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지난해 윤 정부가 주도한 연구개발 예산 삭감 탓에 예산이 줄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여유분으로 수소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4월 시작되어 남동발전 등 16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인근에 부지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예산 삭감의 여파로 민간 매칭 사업비도 318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줄었고, 실증사업 용량도 12.5㎿에서 10.9㎿로 축소됐다. 이 사업에서 5㎿급 수전해 설비 공급을 맡은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는 올해 7월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에스케이이엔에스와 미국 플러그파워가 2022년 합작설립한 회사로,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 참석하는 등 방미 성과로 홍보됐던 곳이다. 당시 이 회사는 국내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지연되고 또 다른 사업인 8500억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공장 사업은 부지 선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예산 삭감으로 사업을 지연시켜놓고 마치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다음 네이버 KBS 기자들 박장범 앵커 사장 후보 낙점 후 이어지는 반대 성명 29·30기 기자 “보도본부 거센 비판 이유, 그를 이미 알기 때문” 18~25기 기자 “이사회 투표서 7:0, 지시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일” 일명 '파우치 앵커'라 불리는 박장범 앵커가 지난 23일 KBS 사장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후 KBS 내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박 후보가 KBS 뉴스9 메인앵커로 나섰던 기간 일평균 시청자수가 전임 앵커보다 32% 떨어져 나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박장범 KBS 사장 후보는 지난 2월 대통령과 녹화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축소하며 "조그만 파우치"라 부른 바 있다. 박 앵커가 사장 후보로 낙점된 직후 2000년에 입사한 26기부터 최저연차 기자인 50기까지 각 기수별 기자들 성명이 연이어 발표된 가운데 지난 29일 오후에는 KBS 18~25기 기자와 29기·30기 기자들 성명도 나왔다. 이로써 일부 기자가 없는 기수를 제외하고 18기부터 50기까지 현직 취재·촬영 기자가 포함된 모든 기수가 박장범 후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놨다. 29기·30기 기자들은 성명에서 "박장범 사장 후보자가 앵커로 나섰던 기간 KBS 뉴스9의 일평균 시청자 수는 168만 명 수준"이라며 "전임 앵커 시기 247만 여 명과 비교해 32%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경쟁사 뉴스의 시청자수가 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추락의 폭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심지어 20대부터 50대까지 시청자 수는 반토막이 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민 사장의 경우 사내에는 그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어 지켜본 시선도 있었다"며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술친구'라는 그의 세평 덕에 혹여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

다음 네이버 [2024 국정감사] 직무정지된 이진숙, SNS와 보수 유튜브 출연해 정치 의견 개진 국회, 보수 유튜브에 정치 의견 개진한 이진숙 위원장 감사원에 감사청구 감사원 출신 사무처장과 감사담당관 “공무원법 위반인지 자세히 따져봐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이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 중이라 해도 공무원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냐? (유튜브 영상을) 아직 안 봤냐?”고 묻자,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무처장이 “아니 제가 꼭 그걸 봐야 하나요?”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조성은 사무처장을 향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반발했다. 과방위는 지난 24일 방통위 등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는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 견해를 밝히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야당 의원 13인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반대에 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되신 분의 정치적 발언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위법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방통위 답변이 기괴하다.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과방위가 감사청구를 물었더니 국민감사 청구,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류석균 감사담당관과 조성은 사무처장은 감사원 출신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민규 의원이 “공무원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해도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 중이라 해도 공무원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그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정치집단에 대한 찬성과 반대 표명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묻자, 조성은 사무처장이 “지금 이진숙 위원장

다음 네이버 황운하 "명백한 오보, 발의 불가능…여건도 미성숙" TV조선 기자 "고위관계자 통화 근거로 보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TV조선이 28일 뉴스9에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반환점에 맞처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단독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황운하 원내대표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발의가 아니라 탄핵소추안 공개라며 오보라고 반박했다. 사진=TV조선 뉴스9 영상 갈무리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맞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는 TV조선 단독보도에 “발의가 아니라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 논란이다. 특히 탄핵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여야 성립된다는 점에서 12명 의석의 조국혁신당 의원들 자력으로는 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해당 TV조선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조국혁신당 고위관계자 취재를 통해 보도한 것이라며 사실관계 재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TV조선은 지난 28일 '뉴스9' <단독 '尹 임기반환점' 맞춰 '탄핵소추안' 발의> 리포트에서 “TV조선 취재 결과, 조국혁신당은 다음달 10일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획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윤석열 정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날로, 남은 임기를 사실상 탄핵 국면으로 덮겠단 의도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경선 개입 의혹 등 대통령 취임 이후 사안들을 중심으로 성안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TV조선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해도 국민의힘의 8표 이상의 이탈이 있어야 가능하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재에서 인용되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아직 의혹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여론 몰이용 탄핵안 발의 아니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다음달 10일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다음 네이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과거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자체 여론조사 보고서가, 재작년 대선 당일에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 흘러 들어가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캠프 내부 인사가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보고서 파일을 공개하면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증언하고 나선 건데, 명 씨 본인의 주장은 물론 그동안의 대통령실 해명과도 배치돼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대선 기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대선 당일이었던 재작년 3월 9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캠프에서 전달받았다"며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신 전 석좌교수가 공개한 37쪽 분량의 '대통령선거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 9차(전국)' 보고서에는 대선 전날 전국 유권자 5천 명의 표심을 조사한 결과가 담겼는데, 사전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사전투표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만 따로 떼어 지지율을 집계하거나 이를 지역·연령별로 세분화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PDF 파일 정보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대선 전날인 재작년 3월 8일 저녁 6시 20분 작성됐고 이튿날인 9일 오후 2시 31분 최종 수정됐는데,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인 강혜경 씨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표지와 본문 등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신 전 석좌교수는 어제 MBC와 만나, 대선 당일 시시각각 이어진 캠프 내부 전략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비롯한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투표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석좌교수는 "본투표 분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아서 아침부터 초비상이었다"며 "투표 독려 전화와 문자를 어떻게 돌릴지, 홍보는 어떻게 더 할지 등을 여론조사 분석과 현장 보고를 종합해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