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the300]위성정당에 대한 궁금증 선관위 "한국당 비례후보 안내도 비례한국당은 기호 3번으로 인쇄"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4/뉴스1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카드로 맞서고 있다.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위성정당 설립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은 어렵지만 전국적 지지가 있다면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의석수 상한선·캡)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에 연동해...

다음 네이버 鄭 측근 금품살포 신고 당해 黃, 창원 축구장 유세 위법논란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정점식 후보(통영고성)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황 대표는 창원 축구장에서 벌인 유세가, 정 후보는 금품 살포 폭로가 문제가 됐다.  1일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으며 황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를 신고한 이는 지역 신문 기자로, "정 후보 캠프 인사가 금품을 건네며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고 주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조사한 다음 선거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도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된 뒤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관위 고발에 대해 "정점식 후보는 돈을 건넸다는 최측근 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권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력 촉구했다. 황 대표는 축구경기장이 선거 운동이 허가된 장소인지가 문제다. 지난달 30일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창원성산)는 대구FC와 경남FC 간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했다. 경기장 외부에서 선거 운동을 벌인 다른 당 후보와 달리 황 대표와 강 후보는 경기 도중 응원석에 올라 유세를 계속했다. 경남도 선관위는 경기장 내부 유세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경기장 내부가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음 네이버 대구 달서구청, 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청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건넨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성금을 건넨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했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이 모은 '1% 나눔 회비' 800만원과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민원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달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구청을 상대로 성금을 건넨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들이 이어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1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sunhyung@yna.co.kr -------------------------------------- 기사 내용으로만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준 것.. 즉 성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거냐 라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 관련뉴스 :  대구선관위, 민원인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건넨 달서구청 조사 [서울경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이웃돕기 성금을 건넨 대구 달서구청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민원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넘긴 것과 관련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네이버 靑 "문대통령, 기다렸으나 국회 합의 무산돼 안타까워해" 임명장 수여식..문대통령 "선거참여 제고 방안 검토해 달라" 문 대통령, 조해주 중앙 선관위원과 기념 촬영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첫 선관위원이 됐다. 조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임명장 수여식 참석한 조해주 중앙 선관위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9.1.24 hkmpooh@yna.co.kr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돼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청와대로서는 청문회를 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야당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 야...

https://news.v.daum.net/v/201812092156010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453 교육공무원에 준해 법 적용돼 정치후원금 기부 자체가 금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총궐기대회 현장 뒤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걸어둔 “유아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이라는 펼침막이 보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개인 후원 방식으로 ‘입법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등을 통해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교육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상도, 김한표, 전희경 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한유총이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제도에서 (사전에) 후원금을 선별해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과 관계된 후원은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전액 반환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은 “후원금이 유치원으로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하에 두달째 전부 반환조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은, 한유총 쪽의 ‘쪼개기 후원 시도’를 걸러내기 위해 조심했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개인 후원’ 형태의 입법 로비 시도가 있었고 선관위 도움을 얻어 이를 차단하려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한유총 쪽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지회 소속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독려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한당 최고입니다. 한유총 회원 모두 끝까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라는 한유총 관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를 지난 8일 공개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선 유치원 관계자가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