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비하인드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 푸틴에게 근태관리란 > [앵커] 근태. 근무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제 한러 정상회담에서 또 늦었던 이야기인가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젯밤이었죠.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2시간 가까이 늦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항상 늦는 푸틴이 또 한 번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앵커] 푸틴이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늦는 것 누구는 지각대장이라고도 하는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트레이드마크라고 될 정도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가 푸틴 대통령의 지각일지를 조사해 놓은 것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영어로 써 있기는 하지만 1위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메르켈 총리. 무려 4시간이 넘게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신기록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아베 일본 총리도 3시간입니다.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45분이나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도 50분이나 바람 맞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30분이나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태 관리의 기본이 정시 출근, 지각하지 않는 건데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른바 근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고 보는 건데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과거부터 몸에 밴 나쁜 습관 때문이 아니냐라고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2002년 기사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 부인인 루드밀라 부인인데 데이트할 때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아무 기별이 없었다. 연애 시절 그랬던 푸틴 결혼한 이후에도 지각 습관은 계속됐고 전화도 안 했다. 상당히 나쁜 남편 이런 식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루드밀라 여사는 2013년 결혼 30주년에 결국은 헤어졌

다음 네이버 일본 오사카 G20 마친 뒤 오산공군기지로 입국..취임후 두번째 방한 오늘 저녁 文대통령과 친교만찬..한미정상회담·DMZ 방문 예정 '남북미 DMZ 회동' 성사 가능성 촉각..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취임 후 두 번째로, 2017년 11월에 이어 19개월 만이다. 이번 방문에는 첫 방한 때와 달리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한국으로 건너온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간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40분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분여간 사전환담을 한 뒤 7시 45분 친교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방한 둘째 날인 30일 오전 11시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이며,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회담 이후 80일 만이다. 회담은 두 정상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겸한 오찬 순서로 진행되며 오후 1시 공동기자회견도 마련됐다.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공조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한 기간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다. '남북 분단과 냉전의 마지막 상징'인 DMZ에 과거 북한과 전쟁을 치른 당사국이었던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눈앞에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김 위원장에게 'DMZ 만남'을 깜짝 제안하면서 북미 정상간 만남,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남과 경남 등지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전남 남해안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서영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전남지역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늘 오전부터 비가 이어졌는데요. 조금 전까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가늘어진 상태입니다. 한때 남해안 일부 지역엔 시간당 최고 50mm 내외의 강한 비가 천둥 번개와 함께 내렸습니다. 이 시각, 전남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에 호우경보가, 그 외 전남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탭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은, 해남 123밀리미터, 신안 117밀리미터 무안 113.5밀리미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의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 등지로 호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아직까진 파고가 높지 않고 바람도 강하진 않지만, 밤새 제주 해상에서 강풍과 풍랑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비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이곳 여수에선 한 신축아파트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장맛비의 영향으로 지리산과 월출산을 비롯한 전국 6개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는 통제됐는데요. 전남 장흥의 천관산에선 오늘 오후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던 일행 3명이 119구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와 김해, 울산의 공항에선 일부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 지역에 30에서 80밀리미터, 많게는 120밀리미터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강서영 기자 (riverstop@ysmbc.co.kr) 어제만 해도 전국 동시 장마라 보도가 되었는데.. 상황은 남부만 장마의 시작이네요.. 그런데 비가 온

다음 네이버 바른미래 "온전한 정상화 위한 한국당의 적극적 자세 바란다"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하는 3당 원내대표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19.6.2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설승은 기자 =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선 가운데 여야는 29일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개혁입법 처리로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거두고 협치정신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정상화의 지름길이라는 반응 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지금은 다소 어정쩡한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한국당의 상임위 복귀 선언이 전면적인 국회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인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추경은 내달 중순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은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국당이 모든 상임위에 참여한다고 한 것은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고 본다"며 "완전한 국회 정상화가 되려면 추경 심사·처리가 돼야 한다" 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최대한 빨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해 본회의에서 나머지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과 함께 추인해 추경과 각종 법안 심사에 조속히 돌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특위 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정의당의 우려가 있지만, 앞으로

다음 네이버 배우 전미선이 29일 전북 전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호텔 객실 화장실에서 전미선이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매니저는 이날 전미선과 연락이 닿지 않자 호텔 측에 양해를 구해 객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선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객실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미선은 이날 오전 1시께 해당 호텔에 체크인한 뒤 혼자 묵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미선이 스스로 목을 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미선은 29일과 30일 양일 동안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무대에 설 예정이었다. 소헌왕후 역을 맡아 기대를 모았던 영화 '나랏말싸미'도 내달 24일 개봉 예정이었다. [디지털뉴스국]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젠 편안히 안식을 취하시길 빕니다..

다음 네이버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 졸업생이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상산고는 의대사관학교’라고 꼬집은 것이다. 상산고가 교육의 다양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의대에 진학하기 위한 특별학교로 전락한 만큼 교육청의 당초 결정대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상산고 졸업생의 교육에 대한 증언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본인을 상산고 졸업생이라고 밝힌 한 익명의 학생은 “자사고를 두고 전국에서 모인 인재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열린 교육이 장이라고 홍보하지만 그 안에서 다양성을 찾기는 힘들다” 고 주장했다. 그는 “상산고만 보더라도 상산고 재학생들은 의대 진학을 통해 신분상승을 꿈꾸는 중산층 가정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 이라며 “‘의대사관학교’라는 상산고의 별명에 정확히 부합하는 조합” 이라고 꼬집었다. 수년 전 상산고를 졸업했다고 한 이 졸업생은 자사고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글에서도 그는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을 털어놓으며 자사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이름뿐인 ‘특성화 교육’을 비판했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 연구원은 “과거 우리 단체가 열었던 자사고 폐지 추진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의 자유발언을 이번 논란을 맞아 동의를 구하고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졸업생은 “오로지 의대 진학을 목표로 모인 학생들의 공간 상산고에서는 다양성은커녕 학벌주의와 대입에 찌든 경쟁적 사고만이 가득했다”며 “그 공간에서의 경쟁과 대입 압박에 상처 받고 패배감을 느끼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의 일상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어처럼 썼던 말이 ‘바로 너 그러다 재수한다’로, 실제로 상산고 졸업생 대다수는 의대 가려고 재수한다. 삼수, 사수도 한다”라며 “얼마 전 삼수로 소위 스카이(서울대ㆍ연세대ㆍ고

다음 네이버 당원·극우 유튜버들, 광장서 시민 노골 공격 '노란리본' 스티커 붙인 시민에게 시비·폭언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도 "기사 똑바로 써라" 자체 안전요원도 "당 도움 안돼..맨날 마찰" 천막 이동 장소, 횡단보도..충돌 많아질 듯 【서울=뉴시스】우리공화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던 불법천막을 28일 인근인 중구 파이낸스센터 옆으로 옮겼다. 2019.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이 28일 불법천막을 광화문광장에서 인근 파이낸스센터 쪽 청계광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천막 주변 곳곳에서 이들의 시비·폭언·고성으로 인해 시민들과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특히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불법적으로 서울 시내의 한 공공장소를 점거했음에도 불구, 세월호 추모 상징인 '노란리본'을 단 사람들만 보면 무조건 시비부터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공화당이 불법천막을 옮긴 중구파이낸스 센터 옆은 광화문광장과 달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곳으로, 불가피하게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 유동인구가 더 많아 이같은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뉴시스가 찾은 광화문광장에선 몇 분 단위로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시민들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목격됐다. 광화문광장에 왔다가 세월호 기억공간이 보이길래 들어가 봤다는 한 50대 남성은 무료로 나눠주는 노란리본에 관심을 보이다가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노란리본이 보여 가져가려고 했는데, 우리공화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다가와 "세월호 재수없다"라고 말을 해 시비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 한 뒤 파이낸스빌딩 인근 청계광장 앞에서 천막을 옮겨 설치하기 전 짐을 나르고 있다. 2019.06

다음 네이버 심상정 "민주, 선거제 개혁 완수 목표 등 사전협의 했어야" 윤소하 "패스트트랙 수사 내주 자진 출두..한국당에도 촉구" 평화당 "5·18 망언자 징계할 윤리특위도 기한 연장 했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2019.06.2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8일 선거제 개혁 및 검·경 개혁 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등에 대해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돼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연대로 손발을 맞춰 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개혁 무산을 우려하며 저마다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이 최종 발표한 합의문에는  ▲정개·사개특위 활동시한 8월31일까지 연장 ▲의석수 따라 교섭단체가 1개씩 특위 위원장 맡도록 배분 ▲정개특위 정수 기존 18명에서 19명으로 확대 특위 위원장 ▲이날 본회의서 특위 활동 연장안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교체안건 처리  등이 포함됐다. 당장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잃게 된 정의당은 3당 합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의석수에 따라 교섭단체가 특위 위원장을 맡도록 배분한 것은 사실상 현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을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앞서 선거제 개혁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합의에서는 '빈손' 신세가 된 셈이다.

다음 네이버 웨딩업체 '깜깜이 가격', 법조계 "견적 공유 금지 요구에는 응할 필요 없어" #내년 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모씨(27)는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려다 깜짝 놀랐다. 예산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드레스샵, 웨딩홀 등을 알아보려 했지만 아무리 홈페이지를 찾아도 가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업체 메일로 상세한 정보를 보내야만 차후 통보해주거나, 전화로 대략적인 가격대만 알려주는 식이었다. 이씨가 찾아본 업체 대다수가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해야만 정확한 가격을 알려줄 수 있다고 했다. ◇웨딩업체 가격 비공개, 현행법상 위법 아냐…업계 "특수성 이해해야" VS 소비자 "호구 손님만 양산할 뿐" "손님이 '왕'이라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손님이 '을' 되는 곳" 이씨는 국내 웨딩업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씨의 반응은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니었다. 실제 기자가 서울 시내 인기 웨딩홀 10곳의 홈페이지를 살펴봤지만 가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화로 특정 날짜를 말한 뒤 견적을 문의해도 '400만원대', '4000만원대' 등 대략적인 금액대만 정가라며 안내했다. 한 웨딩홀의 상담원은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아야만 할인이 적용된 정확한 견적을 알 수 있다"며 "대관료 정가는 400만원대이지만 할인을 잘 받으면 200만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웨딩홀이더라도 언제, 누구에게 상담을 받느냐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불안감은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소비자가 느낀다. 올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A씨(30)는 "같은 시기에 결혼하는 친구가 나와 똑같은 웨딩홀을 예약했는데, 별로 다른 내용이 없이도 나보다 100만원 더 저렴하게 계약했다는 사실을 얼마 전 알게 됐다"며 "웨딩업계의 널뛰기식 가격에 불안해지는 건 소비자뿐이라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면허증 빼앗다가 경찰과 몸싸움 국가 상해 인정, 4억원대 배상 운전자도 잘못, 국가책임 70%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10여분 동안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면허증을 건넸다. 이후 B씨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A씨가 반발했다. A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B씨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등을 붙잡았고, B씨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경찰관 B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 소속인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에 배상 의무가 있다”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국가 책임 비율은 70%로 제한했다. 당시 차선을 변경하던 A씨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되고, 이를 단속하는 데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을 붙잡은 행위가 상해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서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었는데... 그 책임이 국가.. 즉 경찰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상해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음에도 책임범위가 30%도 아니고 70%라 합니다... 말이 안된다 생각하네요.. 애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면.. 제출한 운전면허증을 받은 것도 아닌 빼앗을려고

다음 네이버 여영국 원내대변인 "어떤 사전 협의 없었다..민주당, 개혁 의지 남았는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정의당이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합의한데 대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적으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는 하나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재해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와 관련해서도 조율된 것이 없다”며 “심상정 위원장 교체만 남은 퇴행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개혁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 대변인은 “민주당에 개혁의 의지가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몸부림에 힘을 실어준 이 합의로 개혁은 다시 안개 속”이라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심상정 위원장 교체와 특위 연장이 선거제도와 사법 개혁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길 바란다”며 “민주당에게 개혁의 생각이 있다면 계획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들은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두고 의견을 좁히는 데 성공했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로써 한국당은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위원장직 중 한 곳

다음 네이버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한국당 의원 4명 경찰 소환 통보..패스트트랙 후폭풍, 정치생명 위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경찰의 1차 소환 통보가 알려진 이후 여의도 정가는 숨을 죽이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정치 환경을 실감하는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엄용수·이양수·정갑윤·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4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에 관련된 14명의 의원 중 첫 소환 대상으로 선정된 셈이다. 이날 여야는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채 의원실에 몰려가 사실상 감금하는 일이 벌어졌다. 채 의원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채 의원 감금 상황은 CCTV와 방송사 카메라 영상, 개인 휴대폰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로 남아 있다. 지난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감금된 채 언론에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의원 감금이라는 초유의 상황은 사건의 엄중함과 명확한 근거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사법 처리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이 된 셈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 같은 표적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면서 배수진을 쳤다. 원내 사령탑으로서 소속 의원에 대한 보호막을 쳐놓았지만 상황은 심상치 않다. 경찰 출석을 무작정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국회에서 벌어진 위법 논란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관행이었다. 여야의 고소·고발 사태는 서로 취하하면서 없던 일로 정리하는 식이다. 문제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관행처럼 이어져온 몸싸움이나 회의 방해 등이 처벌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정리/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교체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2. 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 3. 정개특위의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 4. 6월28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장과 특위 연장안을 처리한다. jmstal01@newsis.com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위 연장이 합의가 되었는데... 맘에 안드는 합의네요.. 이유는 특위 위원장과 특위 정수입니다. 모두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이네요.. 결국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나눠받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현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맡고 있었는데 이제 특위 위원장 2자리중 1개는 자유한국당이 맡을 것 같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깽판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스스로 나가 일도 안하는 당을 상대로 패널티를 먹이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주네요. 이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측에서 반발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왠지 더불어민주당에선 후회할 것 같네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 같고요..상임위에 출석하겠다고 했지 가서 깽판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았으니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리란 보장은 현재로선 없네요.

다음 네이버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올해부터 전환 지난해 교육청 처분 반발해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대성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자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정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판단 전까지 지정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입 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대성고도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7월 자사고로 지정됐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된다.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만큼 등록금도 일반 사립고의 2~3배에 이른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사고의 학업 분위기가 일반고에 비해 뛰어난 편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사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 평준화 정책이 흔들리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가 고교의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네이버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불법 점용 논란으로 재판 중인 사랑의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을 놓고 이 교회 신도들에게 “점용허가를 계속해 드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다. 헌당식이란 완성된 교회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의 종교 행사를 말한다. 이날 축사에 나선 조 구청장은 사랑의교회의 예배당 지하 공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세상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배당 지하 공간이 세워진 장소가 공공용지인 도로이며, 2심 재판까지 “서초구청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98㎡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과 서초구 주민들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 서초구에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하니 2개월 이내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중앙포토]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원고 측인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조 구청장이 발언이 현직 구청장이자 재판의 피고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 구청장은 헌당예배에 초청받아 참석한 자리에서 의례적인 덕담을 건넨 것”이라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사안으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계획한 바 없다” 고 말했다. 한편 1일 헌당식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

다음 네이버 [앵커]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거나 이사를 가면 이웃에 알리는 고지문이 우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집 주소가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부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피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 40대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고지문입니다. 지난 18일자로 발송된 고지문은 해당 아파트 300여 가구와 학교와 학원 등 100여 곳에 보내졌습니다. [학원 관계자 :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상가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하지만 해당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고지문 속 성범죄자가 허위로 주소를 신고한 것입니다. 이 집 가장인 40대 A씨가 오해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씨 :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한 거죠. 아파트 주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A씨 부인 : 죄인으로 지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그런데 경찰은 1달 전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옥지훈/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담당자가 바뀌면서 새 인계자가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바쁘다 보니까…(못 했죠.)] 최근 이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담당자 : 정정 고지한 건수가 5건이고요. 공터에 자기 주소를 해 놓거나…] 여성가족부는 경찰의 보고에만 의존해 성범죄자 고지문을 보냅니다. 경찰이 허위 신고를 제때 확인해 바꾸지 않으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고의로 주소를 틀리게 신고한 걸 경찰과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아 애꿏은 가족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혔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위치정보 공개를 판결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건 불법이지만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조회를 하면 집근처 성범죄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는 그 정보가 정말로 맞는 정보인지 의심을 할

다음 네이버 윤곽 드러나는 새달 말 총선용 개각 축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통일부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상생·공영의 신한반도체제’ 오찬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9.6.27 연합뉴스 “李총리, 후임 인선 문제·총선서 역할 미정” 정책 연속성 고려 경제부총리 안 바꿀 듯 김현미, 차기 총리·비서실장 후보로 거론 ‘총선 출마’ 유은혜 등 8명 안팎 인사 전망 이르면 다음달 말로 예상되는 개각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유임이 확실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최대 12명으로 예상됐던 장관급 이상 인사대상도 8명 안팎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군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 총리는 애초 당으로 복귀한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간판’ 역할을 하리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이 총리도 지난달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서 “정부·여당에 속한 사람이니까 심부름을 시키시면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여권 핵심관계자는 27일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총리의 후임 인선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상징적 지역구에 투입될지, 비례대표로 전국 지원유세를 할지 큰 틀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교체는 가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교체하면서 경제팀을 손볼 것이란 예상도 나왔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임명된 데다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짜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세종 관가에 돌았던 ‘김수현 국토부 장관설’도 힘을 잃고 있다.  대통령 신임이 남다른 김현미 장관은 연말까지 남을 가능성이 크며 출마 대신 차기 총리나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여성 정치인의 중량감을 키워야 한다는 대통령의 소신과도 맥을 같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홍문종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철거 언급 관계자 "가능성 있어..서울시 요구시간 안해" 경찰 "재설치 직접 개입 어렵지만 방관 안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에 대해 2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9.06.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재설치한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잠시 불법천막을 철거할 가능성과 관련, '한다고 해도 서울시가 철거하라는 시간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2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우리공화당 측에 재차 보냈지만, 우리공화당은 이 시간까지 결국 철거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날 서울시가 종로경찰서에 접수한 '시설물 보호 요청'과 관련해 경찰은 재설치 차단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일각에선 경찰이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 재설치를 완전 차단한다거나, 반대로 법적 측면에서 재설치를 방관할 수 밖에 없다는 해석 등이 나왔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불법천막을 철거할 가능성과 관련,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는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정체성 면으로 보면 우리가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얘기한 오후 6시에는 절대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점에 맞춰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