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기소심의위'서 검찰 기소권 견제..부패 범죄로 수사 대상 한정 국회 추천 7인으로 처장·차장추천위 구성 한국당·바른미래 비당권파·무소속 등 의원 30명 수정안 찬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수정안을 둘러싼 이탈표가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4+1 협의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석만 확보하면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다음 네이버 2개 이상 시도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 [서울신문]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체납 징수 골자 행안위, 결국 결론 못 내고 법 개정안 삭제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무산 됐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 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본점 조회,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이 2개 이상 시도...

다음 네이버 여순사건 진상규명 촉구하는 시민 뿌리쳐.."짧은 시간이라 부적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던 중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며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화 요청을 강하게 뿌리쳐 논란이 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짧은 시간에는 의견을 전달하실 시간도 답변을 말씀드릴 시간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회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실랑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의견을 말씀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다"라며 "의원회관에서 또는 지역사무소에서 언제든지 면담을 하고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 의원회관이나 지역사무소에서 차분히 여순사건법안의 상정이나 심사방향을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날 권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던 중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며 회의장으로 향했다. 권...

다음 쿠키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로부터 문자 폭탄, 전화 폭탄으로 상임위 국감이 어려운 지경이다. 기사 통해 일부 내용만 보도되었지만, 오늘 있은 일의 경위와 맥락은 이렇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발단은. 권은희 의원이 행안위 질의 가운데, 반복적으로 ‘조국 장관’을 ‘조국 전수석’이라 언급함.(며칠 국감과정에서 계속 되어온 모습) 특정인과 사안에 대한 비판과 개별 의견은 차치하고서라도 인사권에 따른 임명에 이른 이상, 공식석상에서는 직함대로 불러달라고 이야기 함”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정말 의원 자격있나 싶은그럼에도 ‘의원님’으로 부르지 않느냐. 각자 의견과 생각을 별론으로 직함은 그대로 부르라.’”라고 설명을 이어 갔다. 이 의원은 이어  “물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이 득달같이 덤벼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사실상 같이 탄핵된거나 ...

다음 네이버 ㆍ선거홍보물 정당경력 표기 ㆍ법원 “당선 무효형 지나쳐” ㆍ시민단체 “교육자치 오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54·사진)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여서 강 교육감은 사실상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함으로써 유리하게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주체였던 만큼 공소사실은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선거 때 선관위 직원조차 (정당 표시가) 법규에 어긋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