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2016년 8월 22일, 김경희 이사장 체제의 건국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학생인 B씨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 행상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던 중 벌어진 일이다 건국대 측, “A씨가 잠시 동안 의식을 잃었고 이후 6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B씨는 “팔을 잡았는데 교직원(A씨)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했다. 2017년 4월 건국대는 이 사건과 함께 2016년 4월~2017년 3월 시위를 벌였던 것을 묶어 B씨를 퇴학시켰다.  최근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원고가 촬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며 학생팀장의 팔을 가볍게 당기자 학생팀장이 원고의 위 행위와 무관하게 자해하듯이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라고 퇴학은 무효라고 판결됐다. 이 영상은 학생 B씨과 교직원 A씨가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을 담아있다. --------------------------------------------- 교직원이 연기를 어설프게 하네요... 넘어지기 직전 다리가 이미 구부러진 것이 화면에 보입니다. 다리에 힘을 뺀건지 풀린건지 모르겠지만요..  건국대가 퇴학을 시키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죄...  그런데 피해학생이 복학을 할려 하는게 건국대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건국대가 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피해학생은 최종심까지 갈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교직원이 스스로 넘어진 것에 그동안 시위를 벌였던 것을 묶어 퇴학을 시켰으나 1심에 무죄를 받았었기에 이후 최종심에서도 무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학교를 가지 못한 피해를 물어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길 바랍니다.

다음 네이버 '소음 복수 스피커' 온라인서 쉽게 구해..경찰 "처벌받을 수 있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40)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께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112에 신고했다.   [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경찰은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A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기는커녕 사람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방안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였다. 이 집 주민 B(45)씨는 이날 새벽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재생으로 설정해놓고 출근했던 것이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다.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이어지자 B씨는 '층간 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다.   [포털사이트 캡쳐] 그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다. 포털사이트에서는 B씨가 구매한 제품 등 '층간 소음 대처 전용 스피커'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한 제품은 구매 리뷰가 800여개 달리기도 했다. 청원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

다음 네이버 홍영표·나경원, 첫 대표연설..김관영은 임기 중 두번째 與 '민생·평화' 강조, 野 '문재인정부 실정' 공세 회동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6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현안 관련 회동을 하기 위해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로 각각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2019.3.6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슬기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3월 국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1일부터 사흘간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세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다. 여당은 이번 연설에서 '민생'과 '평화'를 위한 국회의 뒷받침 노력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반면, 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각종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해찬 대표가 했다. 홍 원내대표 측은 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과 산업정책, 양극화, 사회적 대타협, 한반도 평화 등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새로운 100년' 준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더이상 개혁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

다음 네이버 지난달 말부터 서울시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 독특한 모양의 쓰레기통이 등장했다. 마치 세면기처럼 가운데 부분이 오목한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사각형 쓰레기통은 먹다 남은 음료수와 얼음 등을 따라버리는 ‘음료 수거함’이다. 여기에 음료수를 쏟으면 관을 타고 내려가 19리터 용량의 생수통에 고인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 설치된 음료 수거함. 주소현 인턴기자 서울의 지하철 1~4호선 역사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서울메트로환경에서 3월 말까지 한 달간 시범 설치하는 음료 수거함은 현재 2호선 건대 입구, 경복궁, 서울대 입구, 시청, 신촌 5개역에서 볼 수 있다. 해당 역의 붐비는 출입구와 승강장 주변에 4개씩 배치됐다. 수거함 모양은 서울메트로환경의 역사환경처장이 패스트푸드점의 음료 수거 방식을 보고 직접 설계했다. 개당 설치 비용은 5만원 정도 들었다. 이들 역 이외에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 사당, 홍대입구 3개 역에도 다른 모양의 음료 수거함이 설치됐다. 음료 수거함을 설치한 가장 큰 목적은 생활 쓰레기의 재활용이다. 음료수가 남아있는 1회용 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은 분리해 세척하는 비용이 더 들거나 아예 재활용하지 못해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리와 세척 작업은 지하철 역사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한다. 따라서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일손도 덜기 위해 음료 수거함을 설치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 등 3개 역에 지난해 말부터 설치된 음료 수거함. 음료투입구가 일반 쓰레기통 옆에 붙어 있고 액체가 흘러 내리는 관이 아래쪽 플라스틱 통에 연결돼 있다. 주소현 인턴기자 “음료 수거함, 있으면 음료 따라 버리게 돼” 지하철 승객들이 음료 수거함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을 찾아가 봤다. 오후 1시 무렵 손에 1회용컵을 든 승객들이 심심찮게 보였다. 음료를 마신 뒤 1회용컵을 열어 얼음을 음료 수거함에 버린 대학...

다음 네이버 법원, 경호원·기사 접촉은 허가..가사도우미는 보류 변호인 측 "목사도 추가로 접견 요청 계획"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에서 일하는 경호원, 운전기사뿐 아니라 가사도우미 2명까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조금 전 일부만 허용한다며 가사도우미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사실상 '자택 구금'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낸 명단은 13명입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어제 신고한 명단은) 경호원, 기사분하고, 수행비서, 공무원 분들만… 가사도우미가 일주일에 한 번 교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신고된다고 .]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목사도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검토중입니다. 당초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은 배우자와 직계 혈족, 변호인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6일) 재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자택 구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까지 접견을 신청하는 것은 구속 전과 똑같은 자택 생활을 누리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옵니다. 법원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호원과 기사는 접견과 통신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자택에서 변호인단과 만났습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증인 신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물에 빠진 걸 구해줬더니 보따리도 내놓으라 한다죠.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 주니까 예전처럼 살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온 지금은 조건부 보석상태입니다... 그런데 행동...

다음 네이버 가해차 블랙박스 확인하니 자전거 주인도 치여 사망 법원, 2차례 영장 신청 모두 기각.. 유족들 반발 (고성=뉴스1) 강대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30대가 차를 몰고 가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 가해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때문에 유족의 반발의 반발에도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5시55분쯤 고성군 상리면 한 마을 입구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자전거만 친 게 아니었다. 사고 다음날 오후 3시45분쯤 사고 현장 주변 농수로에서 B(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귀가하지 않자 유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자전거에서 20m가량 떨어진 농수로에서 B씨를 발견한 것이다. 가해자는 사고 다음날 주변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소식을 듣게 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근길에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자전거만 보여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은 B씨가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차에 치여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당일에는 용접 작업에 사용하는 보호용 선글라스를 낀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무면허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뺑소니를 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이 더 이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를...

다음 파이낸셜 뉴스 與, 선거제 개혁 등 10개 지정에 한국당, 원내투쟁 병행 등 배수진 겨우 열린 3월 임시국회 파행 조짐 정치권이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세 대결'에만 치중해 정국 경색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로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협상 대신 상대 진영을 배제한 진영논리에만 함몰되면서 '대결정치', '왕따정치', '갈등정치'만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중점법안 10여개를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으로 지정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겨우 열린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상 여야가 법안에 합의하지 못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이 무려 10개의 중점법안을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연합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대화와 타협보다는 세 대결에 의한 힘의 정치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고리로 입법 연대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결정한 법안은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국가정보원법·공정거래법·부패방지법·행정싱판법·국민투표법·국회법 등 10여개에 달한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 회의에서 "게임의 룰(규칙)인 선거법을 야합으로 하는 건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하는 멋대로 하는 여당 태도에 거듭 경고하고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겨우 정상화된...

다음 네이버 김명수, 성창호 등 6명 사법연구 명령 재판부·피고인 한 건물에서 근무 논란 대법, 재판 배제 조치 더 내릴 가능성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기소한 지 사흘 만에 대법원이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전격 배제시키면서 이례적인 조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현직 법관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했다. 대상 법관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은 사법연수원에서, 나머지 법관 3명은 소속 법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맡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차 징계에서 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업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함께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기소된 첫 사례로, 동료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재판 업무를 계속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기소 이후 각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재판부와 피고인이 한 건물에서 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도 8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기소 및 비위 법관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려 재판업무 배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되고 재판...

미디어스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유튜브 영상 30건에 대해 접속 차단이 이뤄질 게 확실시된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8일 지만원TV, 만복(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참깨방송, 뉴스타운TV 등이 게재한 유튜브 영상물 30건을 접속차단 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심의는 향후 이들 방송의 운영자를 불러 의견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신심의 의결진술이 끝나면 해당 사안은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통신심의소의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광주시민들의 항쟁을 “나쁜 행위”로 규정하며 “선량하지 않은 광주시민이 (항쟁을) 한 것이다. 북한군 개입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영상을 삭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된 유튜브. (사진=유튜브 화면 갈무리) 접속 차단 결정이 난 영상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위원은 “유튜브 영상 30건은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미숙 위원은 “2014년 이후 방통심의위는 오늘 올라온 안건과 유사한 영상 37건을 차단했다”면서 “이번 영상은 비하와 혐오로 가득 차 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소위원장 역시 차단 결정에 동의했다 . 다만 전광삼 소위원장은 “북한군 개입 이야기가 1~2번 언급된 영상 4건은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로 위원은 “외부 인사(북한군)의 개입 가능성 크다”면서 시정요구에 반대 주장을 펼쳤다. 이상로 위원은 “선량한 광주시민이 그런 일(항쟁)을 했을 리 없다”면서 민주화운동을 “나쁜 행위”로 규정했다. 이상로 위원은 “선량하지 않은 광주시민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 이외에 (북한군이 개입해 민주화운동을) 했을 가능성 크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개입의 증거가 있냐는 ...

다음 네이버 기자회견.."사고원인 규명 위한 증거자료 모두 확보해야" 수색업체 "선원추정 유해 수습은 별도계약해야"..외교부 "입장 조속히 마련" 스텔라데이지호 파편 주변서 사람뼈추정 유해발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한국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마셜제도 선적<船籍>)의 실종자 가족들은 8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원들의 유해를 조속히 수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 및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원 유해 수습을 방치하는 정부와 수색업체의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대책위는 "심해수색을 담당한 미국의 수색업체인 '오션 인피니티'사는 이미 작년 11월 초부터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을 정부에 설명했고 그들의 예상대로 3천400m가 넘는 깊은 바다에서 선원의 유해와 방수복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수색업체는 애초에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해 수습을 외면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대책위는 "계약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원의 유해를 방치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유해만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라면서 "정부는 침몰 이후 모든 과정에서 소극적이고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와 업체는 남아있는 심해수색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실종자의 생사 확인과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구명벌 2척의 수색과 선체의 3차원(3D) 이미지 작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업체에 추가 수색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계약상의 과업...

다음 네이버 과기 조동호·통일 김연철·문체 박양우·국토 최정호·해양 문성혁 식약처장 이의경·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통일부장관에 내정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행안부장관에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부장관에 내정된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 해수부장관에 내정된 문성혁 세계해사대교수, 문체부장관에 내정된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과기부장관에 내정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뉴스1DB, 청와대 제공)2019.3.8/뉴스1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6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하는 등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비문'(非문재인)계로 분류되는 박영선·진영 의원 입각이 눈에 띄지만, 야당 인사 등 '깜짝 발탁' 인사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63)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61)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61) 전라북도 前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WMU) 교수 등을 지명했다. 이들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후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57)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최기주(57)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등 2명에 대한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각 사실을 알렸다. 이번 인사는 주로 내년 4월...

다음 네이버 재판부·피고인 한 건물 근무 초유 사태 [서울신문]형사합의부 4개 재판부로 나눠 배당  기소된 10명 중 7명 현직…접촉 우려  “해당 법관, 재판 배제 조치해야” 지적 피고인 대부분 전관 출신 변호사 선호  재판 땐 판사 출신 추가 선임 가능성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의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자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선배’들을 재판하게 된 재판부에 부담일뿐더러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고인 신분이 된 전·현직 법관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줄줄이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10명의 사건을 5개 사건으로 나눠 형사합의부 4개 재판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10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인 점을 감안해 해당 법관들의 재판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평판사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재판하는 상황이 벌어진 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고법과 같은 청사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과 재판부가 함께 근무하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검찰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재판업무 배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재판업무 배제는 대법원의 인사발령을 통해 사법연구 등으로 업무가 변경돼야 하는 만큼 김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된 전·현직 법관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곧 다가올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

다음 네이버 [앵커] 치료나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인 교사들이 명절이나 방학 때만 잠깐 복직해서 급여를 타가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휴직도 하고 돈도 버는 '얌체 복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 정교사들을 대신해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병가를 냈다가 여름 방학에 복직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하고 겨울 방학에 다시 학교에 나왔습니다. 방학 때마다 복직해 급여를 타간 것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휴직을 하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잠깐 복직하는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130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타간 급여는 명절 때 1억 60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10억 원이 넘습니다. 정교사들이 복직하면 대체 인력으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기간과 상관 없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간제 교사 : 갑자기 그런 (해고) 통지를 받으면 제 계약기간이 안 되니까 되게 막막했죠. 이렇게 휴직 자리에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많이 불안하죠.] 복직한 교사가 자신은 학생들을 잘 모르니 생활기록부를 대신 써달라고 해고 당한 기간제 교사에게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이런 '얌체 복직'이라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인된 130건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 예전 학교 교사들이 방학중에 당직근무를 거부해서 논란이 있었죠.. 관련뉴스 :  방학중 당직근무 거부하는...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기자 ▶ 바로간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40개월이 채 되지 않은 서너 살의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다. 안타깝고, 믿기 싫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가해 교사와 원장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CCTV를 보면 도저히 그런 결과를 낼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어린이집의 CCTV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CCTV에 담겨있는 학대장면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27일.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입니다. 3살 남자아이가 울면서 상 앞에 앉아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우는 아이 입속으로 밥을 집어넣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하며 구역질을 하자 이번엔 다른 보육교사가 오더니 괴로워하는 아이 입에 연거푸 음식을 욱여넣습니다. 결국, 아이는 욱여넣어 진 음식을 식판에 토해내고 맙니다. 그런데 잠시 뒤, 다른 보육교사가 토한 음식을 아이에게 다시 먹입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보육교사가 신경질적으로 아이의 팔이 끌어 일으켜 세웁니다. 아이를 밀어 얼굴이 맨바닥에 부딪히게 하더니 자신의 다리로 아이를 짓누르면서 아이 다리를 잡아채 버립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 "소리 지르면서 벌벌 떨면서 서가지고 소변을 그 자리에서 싸버리는데, 굉장히 극도로 공포에 질린 모습…" 보육교사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서너 살의 어린아이 5명입니다. 경찰이 확인한 학대행위만 40일 동안 76건인데…보육교사가 책을 빼앗으며 뺨을 후려치기도 하고 우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쓰는 아이가 늘어가자 보호자들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자녀들이 당한 모습을 본 부모들은 벌벌벌 떨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

다음 네이버 [앵커] '태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간호사 특유의 집단적인 괴롭힘을 뜻한다고 하지요. 이 '태움'은 고 박선욱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박 간호사의 죽음은 1년여 만에 산업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2월 설 연휴 첫날 박선욱 간호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메모장에 남긴 유서에는 업무 압박감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마저도 끝맺지 못한 채였습니다. 가족들은 선배 간호사들의 가혹한 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윤주/고 박선욱 간호사 이모 : 잘 웃고, 잘 까불고, 먹는거 그렇게 좋아하고 하던 아이가 13kg이 빠지도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병원은 우울하고 예민한 개인 성격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괴로움을 겪었던 동료들은 추모집회를 열고 간호사 특유의 '태움' 문화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년여 만에 박 간호사의 죽음을 산업 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판정서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박 간호사가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피로가 쌓이고 우울감이 늘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산재 승인이 박 간호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김윤주/고 박선욱 간호사 이모 : 병원의 업무재해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고 우리 선욱이 같은 제2,제3의 선욱이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태움 문화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간호사 A씨 : 저거 확인했어? 이거 확인했어? 모든 것들을 캐물어 보면서 제가 대답을 조금만 못하면 너 이거 공부해와. 매일매일 그 사람과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게 지옥처럼…]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 내...

다음 네이버 <앵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람을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가버리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피해자의 딸을 폭행하기까지 했는데 당시 상황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경기 용인의 한 도로. 좌회전하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쓰러진 여성을 살피는가 싶더니 119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억지로 일으켜 세워 도롯가로 옮깁니다. 차량도 현장에서 빼서 근처에 세우고 오더니 사고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가버리려 했습니다. [전 모 씨/피해 여성 딸 :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도 뺏으려고 했는데 (신고하고 나니) 돌변을 하면서 상가 뒤쪽으로 도주를 하는 상황이었고.] 쫓아가자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시작됐던 폭행은 이곳 상가 안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손을 꺾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전 모 씨/피해 여성 딸 : 제가 매달리니까 몸으로 이제 밀쳐버린 거죠. 세게 잡아 넘어뜨리면서…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경찰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 홍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 음주 운전 적발만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홍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홍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음주운전 적발만 이번까지 3번째...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지만 CCTV에 이미 다 나왔으니..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뺑소니 적용해...

다음 네이버 [합의문 전문 ] 택시 -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 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한다. 4.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 1-6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 택시단체와 정부..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일반인이 카풀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단됩니다.. 즉 카풀을 택시로 한다는 결론입니다. 사실상 4시간동안 합승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죠.위의 합의문 1항에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한다 했으니까요.. 만약 자가용 카풀도 된다 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적혔어야 하겠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과 택시에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카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그런데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