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카풀 출퇴근시간만 허용..택시 갈등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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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전문]
택시 -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한다.
4.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 1-6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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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단체와 정부..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일반인이 카풀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단됩니다..즉 카풀을 택시로 한다는 결론입니다. 사실상 4시간동안 합승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죠.위의 합의문 1항에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한다 했으니까요..
만약 자가용 카풀도 된다 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적혔어야 하겠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과 택시에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카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그런데 월급제.. 근로시간... 택시운전자에게만 유리한 내용만 있습니다.
카풀을 왜 할려 할까요? 택시로 카풀을 한다? 말이 될까요?
카풀이란..[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끼리 같은 승용차를 타고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카풀을 택시로 한다 합니다..
그럼 지금 운영중인 콜택시와 뭐가 다를까요? 중간에 합승이 된다는 것 이외엔 다른게 없습니다.
택시를 이용해서 카풀을 한다는 내용으로 택시운전자에게만 유리하게 된 합의내용에 대해 얼마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진 의문입니다. 아마도 정부.. 위의 합의를 이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에 대해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카풀을 이용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카페나 단체카톡등을 통해 카풀 할 사람들이 모여 하는게 낫겠군요..
그동안 사람들이 카풀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택시를 외면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택시 이외에 자가용 카풀이 운행될 수 있다면 위의 플랫폼 기술이 택시에게만 적용되기에 자가용 카풀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와 크루가 연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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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한다.
4.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 1-6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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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단체와 정부..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일반인이 카풀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단됩니다..즉 카풀을 택시로 한다는 결론입니다. 사실상 4시간동안 합승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죠.위의 합의문 1항에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한다 했으니까요..
만약 자가용 카풀도 된다 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적혔어야 하겠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과 택시에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카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그런데 월급제.. 근로시간... 택시운전자에게만 유리한 내용만 있습니다.
카풀을 왜 할려 할까요? 택시로 카풀을 한다? 말이 될까요?
카풀이란..[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끼리 같은 승용차를 타고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카풀을 택시로 한다 합니다..
그럼 지금 운영중인 콜택시와 뭐가 다를까요? 중간에 합승이 된다는 것 이외엔 다른게 없습니다.
택시를 이용해서 카풀을 한다는 내용으로 택시운전자에게만 유리하게 된 합의내용에 대해 얼마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진 의문입니다. 아마도 정부.. 위의 합의를 이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에 대해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카풀을 이용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카페나 단체카톡등을 통해 카풀 할 사람들이 모여 하는게 낫겠군요..
그동안 사람들이 카풀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택시를 외면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택시 이외에 자가용 카풀이 운행될 수 있다면 위의 플랫폼 기술이 택시에게만 적용되기에 자가용 카풀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와 크루가 연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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