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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도 의료면허 박탈 안 돼..깨지지 않는 '철밥통' 시스템

다음 네이버 A 씨(24·여)는 최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과 또 다른 상담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B 씨(45)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B 씨가 진료실에서 벗어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A 씨는 “B 씨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복지부가 왕진까지 허용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 외에도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보호기관의 취업도 제한된 상태다. 법원 판결 전부터 B 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B 씨는 환자에게 위험하니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 현역 21명 물갈이..김무성·최경환·홍문종·김용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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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51728283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28018 당협위원장 박탈 및 공모 배제..친박·비박 핵심인사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보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김무성·최경환·홍문종·김용태·윤상현 의원 등 현역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협위원장 교체 안건 의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 했다. 조강특위는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닌 김무성·원유철·최경환·김재원·이우현·엄용수 의원 등 6명의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서 배제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훈·홍문종·권성동·김용태·윤상현·이군현·이종구·황영철·홍일표·홍문표·이완영·이은재·곽상도·윤상직·정종섭 의원 등 15명의 현역의원은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김무성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의 좌장으로 불리며, 최경환·홍문종·윤상현 의원 등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힌다. 당협위원장 교체를 통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한 것이다. 무엇보다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적쇄신의 폭이 예상보다 큰 만큼 당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인적쇄신 시동…당협위원장 일괄 사표받아 (CG) [연합뉴스TV 제공] jesus7864@yna.co.kr - ---------------------------------------- 당협위원장 https://namu.wiki/w/%EB%8B%B9%ED%98%91%EC%9C%84%EC%9B%90%EC%9E%A5 당협위원장은 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존재하는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의 대...

[공식발표] 장현수, '국가대표 영구 박탈'..병역 서류 조작 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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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orts.v.daum.net/v/20181101160834149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139&aid=0002099571 [스포탈코리아=축구회관] 홍의택 기자=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 징계를 면치 못했다. 축구협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병역 특례 관련 문서를 조작한 장현수 사태를 심의한 뒤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장현수는 국가대표 발탁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으며, 벌금 3,000만 원을 내야 한다. 장현수는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쟁취했다.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28년 만의 한을 풀었다. 1986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만큼 의미는 상당했다. 선수 개개인은 국가 명예를 드높인 데 병역 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병 역을 대체해 복무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장현수는 군사 교육에 이어 34개월간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했다. 또, 봉사활동 544시간을 실시하라는 명을 받았다. 언뜻 길어 보이나, 선수 인생을 담보로 2년 이상 축구화를 벗는 것에 비할 일은 아니었다. 단, 특례 받은 사항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현수가 제출한 봉사활동 증빙 서류에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수 측은 "서류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맞섰으나, 결국 꼬리를 내렸다. 하 의원 측은 "관계 기관의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예고하자 선수 측이 거짓을 실토했다. 엄청난 혜택에 대한 최소한의 사명마저 저버린 장현수의 잘못은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것만큼 죄과가 크다"라고 알렸다. 해당 건의 선례는 없었다. 축구협회는 자격 정지 징계로 이번 사태를 일단락했다. 장현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처분으로 복무 5일 연장과 더불어 앞으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