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반려동물복지·시설마련등/ 세금투입필요성싸고공방/ 2018년기준4가구중1집이반려인/ 동물복지예산작년대비85% 증가/ 유기동물도매년늘어.. 공적관리필요/ 비반려인"어린이·청소년시설도부족" / 키우지않는가구까지세금부담불만/ "외국처럼키우는사람더부담" 지적/ 반려동물·인간공생위한사회적비용/ 합리적부과방안위한논의시작해야/ 등록안하면세금포탈죄적용징역형/ 네덜란드·싱가포르·스위스등도도입/ 책임없는입양막고사회적갈등해소 #1. 인천 남동구 서창동 주민인 A씨는 지난달 5일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서창동 문화부지 반려견 놀이터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남동구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을 위해 서창2지구 문화시설부지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검토해왔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곳”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고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일주일 사이에만 70건 가까이 게시됐다. 결국 남동구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지난달 18일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부지를) 야외도서관으로 조...

다음 네이버 영상·사진 속 한인 남성 신병확보..오후 조사 일본인 비하·욕설 및 폭력 정황 영상 등 확산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위협·폭행 정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사진의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전날 오전 발생한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피해자와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며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 남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온라인에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했다는 취지로 퍼지고 있는 영상과 사진에 관한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 전날 일본인 계정 2곳에서는 16초 분량의 동영상과 사진 4장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비하 발언과 함께 욕설 등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사진에는 유사해 보이는 복장의 남성이 여성을...

다음 네이버 ● 노태우 정부 이후 509명 국무위원 조사 ● 文 정부 장관 3분의 1이 교수 출신, 75%는 실적 미흡 ● 비난 받는 조국 교수, 평가 받는 박재완 교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사퇴하고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등장하자, 그의 재산과 자녀 교육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폴리페서(polifessor·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대학교수)를 꾸준히 비난해왔던 그를 ‘최악의 동문’으로 선정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교수 출신 장관들을 거론하며 ‘박재완 장관은 성균관대에서 약 10년간 휴직한 것으로 안다. 나를 비방, 매도하는 일부 언론은 왜 이분...

다음 네이버 NSC 상임위 개최.."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행위 중단해야"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발사체 세부 제원 등 분석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합참 "北, 함경남도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회 발사" 합참 "北, 함경남도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회 발사" (서울=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는 회의 결과 북한이 최근 비난해 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누노무라 유키히코(布村幸彦)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부사무총장은 23일 한국의 독도를 일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한 공식 사이트 지도에 대해 "바꿀 예정은 없다"라며 한국의 다케시마 표기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올림픽 선수단장은 22일 도쿄에서 열린 각국 선수단장 회의에서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잘못된 표기 정정을 일본측에 요구했었다. 누노무라 부사무총장은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것은 성화 봉송 페이지의 지도"라며 "성화 봉송 루트를 가능한 한 알기 쉽게, 객관적인 일본 지도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 대표단이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현의 식재료에 대한 방사선 영향과 관련,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누노무라 부총장은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btpwls@newsis.com 평창동계올림픽때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는 걸 삭제요청해서 삭제해 줬더니 이번엔 한국이 독도표시를 삭...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 극우 인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험한 말들을 쏟아 냈습니다. 역시나 도가 지나친 말도 나왔는데 "한국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며 "의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참으로 이상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소미아 종료결정이 나오자 마자 외무성 부대신은 방송에 출연해 분석이 아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사토 마사히사/외무성 부대신] "한미동맹만 있으면 한국 안보는 괜찮다는건데. 한 마디로 말해 어리석은 것이고 북한 포함한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겁니다."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되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자산지원을 막을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사토 마사히사/외무성 부대신] "일본의 허락이 없으면 무슨 일 있을 때 주일미군기지에서 (미군이) 한국에 못 갑니다. 긴급할 때 작전을 제대로 못 하고 한국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혐한방송, DHC TV는 더욱 거친 감정을 분출했습니다. [다케다 구니히코/DHC...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전문(경향신문) 대한민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 대한민국 국방부(“한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미국 국방부”) (각각 “당사자”, 전체적으로 “당사자들”) 는 비밀정보 공유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당사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2. 본 약정에 따라 교환되는 비밀정보는 본 약정 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일본 정부(“일본”)가 각각 미합중국 정부(“미국”)와 체결한 현행 양자 정보공유 협정에서 규정한 정보에 대한 정의의 범위 내에서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다음 양자 협정을 근거로 본 약정상 당사자들 간 공유되는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한다.1987년...

다음 네이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비판하면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해 지켜야 하느냐’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일본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대체 지소미아 종료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지소미아 종료)하면서 한미일 3각 축은 무너지고 한미동맹도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면서 “반일 반미 우리민족끼리는 외치면 그 빈자리에 러시아, 중국, 김정은이 밀고 들어올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러시아 중국이 독도까지 날아와 연합공군훈련을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하여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라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훼손되면 독도를 지키는 일이 어려워...

다음 네이버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구체적 언급 삼가..사실상 환영 분위기 "협력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돼야" "제3자(중국) 이익 훼손해선 안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교도 제공]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으나 “주권 국가의 권리”라는 첫 공식 논평을 내놓았다. 사실상 인정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중국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시부터 강력 반발해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 소식을 들었다”며 “군사·안전에 관한 협력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주권국가의 독립적인 권리” 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당사국들의 협력은 지역 안정과 평화, 한반도 평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은 안된다” 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은...

다음 네이버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면담 뒤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전달 받고 외교부를 나서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외교부가 23일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도렴동 청사로 불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의향을 담은 외교공한을 전달했다. 외교공한 전달에 따라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종료된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찾았으며, 조세영 제1차관과 30여분간 만났다. 이어 그는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나가미네 대사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 차관과 나가미네 대사는 면담에서 한일...

다음 네이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TISA 채널 적극 활용할 것" "국방예산 증액, 전략자산 확충으로 안보 역량 강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 국방력 갖춰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08.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지은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이번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다음 네이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한국 측에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는, 국가와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은 그 가운데에도 현재의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비춰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히 연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으로선 한국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해소라는, 우선 국가와 국가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washingtonpost (번역 : 카카오번역) TOKYO — South Korea on Thursday scrapped an agreement to share military intelligence with Japan, significantly escalating the stakes in the U.S. allies’ dispute over trade and historical grievances. The decision was met with disappointment in the United States, which views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the allies regarding North Korea as critical.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during a news conference in Ottawa. “There is no doubt that the shared interests of Japan and South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