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반려동물복지·시설마련등/ 세금투입필요성싸고공방/ 2018년기준4가구중1집이반려인/ 동물복지예산작년대비85% 증가/ 유기동물도매년늘어.. 공적관리필요/ 비반려인"어린이·청소년시설도부족" / 키우지않는가구까지세금부담불만/ "외국처럼키우는사람더부담" 지적/ 반려동물·인간공생위한사회적비용/ 합리적부과방안위한논의시작해야/ 등록안하면세금포탈죄적용징역형/ 네덜란드·싱가포르·스위스등도도입/ 책임없는입양막고사회적갈등해소 #1. 인천 남동구 서창동 주민인 A씨는 지난달 5일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서창동 문화부지 반려견 놀이터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남동구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을 위해 서창2지구 문화시설부지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검토해왔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곳”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고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일주일 사이에만 70건 가까이 게시됐다. 결국 남동구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지난달 18일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부지를) 야외도서관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경기 광명시는 안양천과 목감천변 등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해달라는 시민 의견을 제안받아 이를 지난해 예산에 반영하려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반려인이 배변 봉투를 지참해 배설물을 수거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사항인데, 시에서 예산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다른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23일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농림축산검역본부가지난해실시한‘동물보호에대한의식조사’ 결과, 개·고양이등반려동물을기르는가구는약23.7%로나타났다. 4가구중1가구는반려동물과함께사는셈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약 23.7%로 나타났다.

다음 네이버 영상·사진 속 한인 남성 신병확보..오후 조사 일본인 비하·욕설 및 폭력 정황 영상 등 확산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위협·폭행 정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사진의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전날 오전 발생한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피해자와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며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 남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온라인에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했다는 취지로 퍼지고 있는 영상과 사진에 관한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 전날 일본인 계정 2곳에서는 16초 분량의 동영상과 사진 4장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비하 발언과 함께 욕설 등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사진에는 유사해 보이는 복장의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이 있다.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인 상황에서 한국 남성이 일본인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했다는 취지의 영상과 사진이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영상 속 남성을 비난하면서 A씨에 대해 사과하거나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 진위를 믿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은 사건이 지난 23일 오전 6시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s.won@newsis.com 폭행은 범죄죠.. 더욱이 외국인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처벌받을건 받아야 합니다. 한일간 관계가 경색되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인을 공격한다면 명분없는 공격입니다. 이런 사건에 한국인들이 남성을 옹호하길 바라는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범죄자에게 뭔 옹호를 하겠습니까? 경찰의 조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받은 일본인도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다음 네이버 ● 노태우 정부 이후 509명 국무위원 조사 ● 文 정부 장관 3분의 1이 교수 출신, 75%는 실적 미흡 ● 비난 받는 조국 교수, 평가 받는 박재완 교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사퇴하고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등장하자, 그의 재산과 자녀 교육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폴리페서(polifessor·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대학교수)를 꾸준히 비난해왔던 그를 ‘최악의 동문’으로 선정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교수 출신 장관들을 거론하며 ‘박재완 장관은 성균관대에서 약 10년간 휴직한 것으로 안다. 나를 비방, 매도하는 일부 언론은 왜 이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있었는지 묻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의 폴리페서 비중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주간동아’는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 실시된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국무위원(국무총리 및 장관) 509명의 이력을 전수 조사했다. 정치에 입문하기 직전 교수로 재직했거나, 대학에 몸담았던 경력이 정치 경력보다 긴 경우를 교수 출신 장관으로 분류했다. 겸임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명예교수 등 비정년계열 교수는 제외했다. 그 결과 전체 인원 중 110명(22%)이 교수 출신 장관으로 조사됐다. 교수 출신 장관을 가장 선호하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교수 출신 장관 비율은 전체 국무위원의 28%로 가장 높았다(8월 22일 기준). 노태우(22%?·?107명 중 24명), 김영삼(20%?·?103명 중 21명), 김대중(18%?·?96명 중 17명), 노무현(20%?·?76명 중 15명), 이명박(27%?·?51명 중 14명), 박근혜(23%?·?44명 중 10명) 정부와 비교해 

다음 네이버 NSC 상임위 개최.."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행위 중단해야"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발사체 세부 제원 등 분석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합참 "北, 함경남도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회 발사" 합참 "北, 함경남도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회 발사" (서울=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는 회의 결과 북한이 최근 비난해 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상임위는 이와 함께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상임위는 아울러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누노무라 유키히코(布村幸彦)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부사무총장은 23일 한국의 독도를 일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한 공식 사이트 지도에 대해 "바꿀 예정은 없다"라며 한국의 다케시마 표기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올림픽 선수단장은 22일 도쿄에서 열린 각국 선수단장 회의에서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잘못된 표기 정정을 일본측에 요구했었다. 누노무라 부사무총장은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것은 성화 봉송 페이지의 지도"라며 "성화 봉송 루트를 가능한 한 알기 쉽게, 객관적인 일본 지도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 대표단이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현의 식재료에 대한 방사선 영향과 관련,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누노무라 부총장은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btpwls@newsis.com 평창동계올림픽때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는 걸 삭제요청해서 삭제해 줬더니 이번엔 한국이 독도표시를 삭제하라 요청한 건 거부하네요.. 끝까지 거부하고 있죠.. 이럴거면 왜 평창 올림픽 당시 일본 요청을 무시하고 그대로 쓸 걸 그랬네요... 이제 이중잣대로 일본이 자기 맘대로 주장하니 앞으론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사례로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정치적 영향이 없어야 한다고 한게 올림픽 위원회가 언급했는데 일본이 이미 그걸 어기면서도 올림픽위원회에선 허락하고 있으니 앞으론 한국도 계속 써야죠..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 극우 인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험한 말들을 쏟아 냈습니다. 역시나 도가 지나친 말도 나왔는데 "한국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며 "의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참으로 이상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소미아 종료결정이 나오자 마자 외무성 부대신은 방송에 출연해 분석이 아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사토 마사히사/외무성 부대신] "한미동맹만 있으면 한국 안보는 괜찮다는건데. 한 마디로 말해 어리석은 것이고 북한 포함한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겁니다."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되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자산지원을 막을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사토 마사히사/외무성 부대신] "일본의 허락이 없으면 무슨 일 있을 때 주일미군기지에서 (미군이) 한국에 못 갑니다. 긴급할 때 작전을 제대로 못 하고 한국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혐한방송, DHC TV는 더욱 거친 감정을 분출했습니다. [다케다 구니히코/DHC TV 출연자] "역사 문제 있다고 앞으로 방위 협력을 안 한다고? 정신적으로 이상한거고. 이상한 사람한테 이상하다고 말할 필요 없다. 의사를 파견해야지." 부진한 경제 때문에 그 불만을 협정 파기로 연결시켰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합니다. [다케다 구니히코/DHC TV 출연자] "중국과 한국 이야기는 그만하자. 저 두 나라는 머리가 많이 이상해. 생활이 어렵거나 뭔가 남녀 관계가 잘 안 풀린다거나, 그런 불만이 많은거야." 상대국 정상에 대한 무례한 발언은 이번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쓰다 신이치로/DHC TV 출연자] "문재인 정권이 '경제 음치'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톱(대통령)이 '군사 음치' 라는 것을 인근 모든 국가들이 알게 된거다." 닛케이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킬과 하이드처럼 이중적"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전문(경향신문) 대한민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 대한민국 국방부(“한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미국 국방부”) (각각 “당사자”, 전체적으로 “당사자들”) 는 비밀정보 공유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당사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2. 본 약정에 따라 교환되는 비밀정보는 본 약정 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일본 정부(“일본”)가 각각 미합중국 정부(“미국”)와 체결한 현행 양자 정보공유 협정에서 규정한 정보에 대한 정의의 범위 내에서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다음 양자 협정을 근거로 본 약정상 당사자들 간 공유되는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한다.1987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한·미협정”)과 2007년 8월 10일 도쿄에서 서명한 「미합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에 관한 협정」(“미·일협정”). 4.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상호 비밀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본 약정에 근거하여 비밀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제공함으로써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본 약정의 당사자들 간 공유하는 정보는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에 근거하여 취급하고 보호하며 관련 양자협정을 근거로 본 약정상에서 공유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해야 할 비밀정보라고 고지한다. 5. 미국 국방부는 공유된 비밀정보를 접수한 후 미국 비밀등급과 동일 수준으로 해당 정보를 지정하고, 가능한 해당 비밀정보에 동일 수준의 미국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한다. 미국 국방부는 일본에서 생산하여 한국 국방부에 제공할 

다음 네이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비판하면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해 지켜야 하느냐’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일본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대체 지소미아 종료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지소미아 종료)하면서 한미일 3각 축은 무너지고 한미동맹도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면서 “반일 반미 우리민족끼리는 외치면 그 빈자리에 러시아, 중국, 김정은이 밀고 들어올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러시아 중국이 독도까지 날아와 연합공군훈련을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하여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라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훼손되면 독도를 지키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겠지만 네티즌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마치 그동안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하면서 독도를 지킬 수 있었다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켜왔는데 웬 엉뚱한 소리” “문재인 정권 비판에 급급한 나머지 넘지 말아야할 선까지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문수씨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비판을 하는데... 마지막에 독도는 누구와 협력하여 지키냐 물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고 있었는데 과연 독도수호에 그동안 어느 나라와 협력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뜻과는 흘러가지 않고 맘에 안드는 결과를 봤다고 흥분해서 비판한 것은 이해하나 결국 실수 하나 하네요... 기사에서는 비판도 이어졌다고 했는데 보니 비판 댓글은 싹 지웠네요.. 이제 해당 글에 달려 있는 댓글에는 김문수씨를 옹호하는 댓글만 있을 뿐 문제를

다음 네이버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구체적 언급 삼가..사실상 환영 분위기 "협력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돼야" "제3자(중국) 이익 훼손해선 안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교도 제공]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으나 “주권 국가의 권리”라는 첫 공식 논평을 내놓았다. 사실상 인정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중국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시부터 강력 반발해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 소식을 들었다”며 “군사·안전에 관한 협력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주권국가의 독립적인 권리” 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당사국들의 협력은 지역 안정과 평화, 한반도 평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은 안된다” 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은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도 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사실상 중국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지소미아 체결 당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실제 겅 대변인은 한-일이 지소미아를 체결한 지난 2016년 11월23일 브리핑에서 “관련 국가가 냉전적 사고에 기반해 군사정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적대감과 대결구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중국이 표정을 감추는 듯한 행보입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이후 중국의 공식 논평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환영도... 불만도 없이 중립적 발언을 했습니다. 지소미아 채결 시 중국은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정작 종료가 예정되자 좋아해야 하는데 일단 차분한

다음 네이버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 면담 뒤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전달 받고 외교부를 나서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외교부가 23일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도렴동 청사로 불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의향을 담은 외교공한을 전달했다. 외교공한 전달에 따라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종료된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찾았으며, 조세영 제1차관과 30여분간 만났다. 이어 그는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나가미네 대사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 차관과 나가미네 대사는 면담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간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전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016년11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allday33@news1.kr 한국 외교부가 주한일본대사관에게 지소미아 종료결

다음 네이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TISA 채널 적극 활용할 것" "국방예산 증액, 전략자산 확충으로 안보 역량 강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 국방력 갖춰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08.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지은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이번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 며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

다음 네이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한국 측에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는, 국가와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은 그 가운데에도 현재의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 비춰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히 연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으로선 한국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해소라는, 우선 국가와 국가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하네다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아베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과 국가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인데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거참...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선 한일간 안보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한일청구권협정 요구네요... 무슨 생각일까요? 보통 지도자들은 안보와 이익을 나눠 생각하는게 보통일 겁니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 이전 광복절 발언등을 통해 유화적 태도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반응이 없었죠.. 일본 내각의 장관들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하길 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한 건 안보상 필요한 협정이라는 걸 알기에 그에 대한 유감입니다.. 일

washingtonpost (번역 : 카카오번역) TOKYO — South Korea on Thursday scrapped an agreement to share military intelligence with Japan, significantly escalating the stakes in the U.S. allies’ dispute over trade and historical grievances. The decision was met with disappointment in the United States, which views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the allies regarding North Korea as critical.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during a news conference in Ottawa. “There is no doubt that the shared interests of Japan and South Korea are important and they’re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 hope each of those two countries can begin to put that relationship back in exactly the right place.” Kim You-geu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in Seoul said Japan’s decision to drop South Korea from a list of trusted trading partners earlier this month, citing security issues, “brought about fundamental changes to the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