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axes pact on sharing military intelligence with Japan(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 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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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카카오번역)
TOKYO — South Korea on Thursday scrapped an agreement to share military intelligence with Japan, significantly escalating the stakes in the U.S. allies’ dispute over trade and historical grievances.
The decision was met with disappointment in the United States, which views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the allies regarding North Korea as critical.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during a news conference in Ottawa. “There is no doubt that the shared interests of Japan and South Korea are important and they’re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 hope each of those two countries can begin to put that relationship back in exactly the right place.”
Kim You-geu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in Seoul said Japan’s decision to drop South Korea from a list of trusted trading partners earlier this month, citing security issues, “brought about fundamental changes to the environment for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도쿄 — 한국은 목요일 일본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파기하여 무역과 역사적 불만에 대한 미국 동맹국들의 분쟁의 지분을 크게 확대했다.
이 결정은 북한에 대한 동맹국들 간의 정보 공유를 비판적으로 보는 미국에서 실망을 겪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양국이 계속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나라가 그 관계를 정확히 제자리에 돌려놓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은 이달 초 안보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을 신뢰받는 무역 상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cided that maintaining this agreement, which was signed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sensitive military information, does not serve our national interest.”
The pact, known as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as signed in 2016 in the face of a growing threat from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South Korea’s decision comes just a day after both nations’ foreign ministers met at a trilateral event in China, where they agreed to keep talking but did not announce any progress in the dispute.
Japanese Foreign Minister Taro Kono called the decision “extremely regrettable” and said Tokyo would lodge a firm protest.
The United States had urged the two allies to settle their differences, with Pompeo stressing their “incredibly important” cooperation on North Korea. But some critics say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have acted sooner and more forcefully to defuse the row.
“이런 상황에서는 민감한 군사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이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정보협정(GSOMIA)으로 알려진 이 협정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부터 위협이 커지면서 2016년에 체결되었다.
한국의 결정은 양국 외무장관이 중국에서 열린 3국 간 행사에서 만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중국은 계속 대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분쟁의 진전은 발표하지 않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이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일본이 확고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양국이 이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고, 폼페이오는 북한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협력을 강조했다.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점점 더 강력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This will only get worse, and it’s only American leadership that can bring the parties together,” tweeted Harry Kazianis, senior director at th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in Washington.
Some experts had expected tha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ould shy away from canceling the agreement for the sake of his country’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ut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said the decision is “an issue separate from the alliance.”
“Cooperation on the alliance front will continue to be strengthened,” she said. “This is a decision we made because of situations triggered by the issue of trus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eoul’s willingness to listen to American advice may have been undermined by the way President Trump has mocked Moon and badgered South Korea for more money to pay for the presence of U.S. troops.
해리 카지아니스 워싱턴 국립이익센터 수석이 트위터를 통해 "이는 더 나빠질 뿐이며, 정당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미국 지도력"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협정을 취소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동맹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동맹 전선에 대한 협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신뢰 문제로 촉발된 상황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후보를 조롱하고 미군 주둔비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한 데 따른 미국의 조언을 경청하려는 한국의 의지는 훼손되었을지도 모른다.
But more fundamental forces are also at work.
Japan-South Korea dispute escalates as both sides downgrade trade ties
The GSOMIA was signed by a conservativ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traditionally puts more value on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akes a more tolerant attitude toward Japan than liberal or left-wing governments, such as Moon’s.
“I don’t think a lot of western analysts realize that the S Korea left doesn’t share the GSOMIA assumption that Japan is a partner and NK an opponent,” tweeted Robert E. Kelly, 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To the left here, it’s the opposite. The world is now learning just how sharply polarized South Korea is over Japan and North Korea.”
Either way, the biggest losers may be the South Koreans.
“Not renewing GSOMIA is a stunningly stupid decision by South Korea that will hurt itself more than anyone else,” tweeted Mintaro Oba, a speechwriter at West Wing Writers and a former Korea desk officer at the State Department. “Seoul will pay a very grave price for this in Washington. It is not in keeping with a constructive approach to the U.S.-Korea alliance.”
그러나 더 근본적인 힘도 작용하고 있다.
양국이 무역관계를 약화시키고 GSOMIA는 보수적인 한국 정부에 의해 서명되었는데,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문재인과 같은 자유 주의적 또는 좌파 정부보다 일본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부산대 정치학 교수인 로버트 E. 켈리는 “서양 분석가들이 일본이 파트너라는 GSOMIA의 가정과 반대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 왼쪽은 정반대야. 세계는 지금 한국이 일본과 북한에 얼마나 극심한 양극화 상태인지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가장 큰 패배자는 한국인일 것이다.
서윙 작가의 연설문 작가이자 국무부의 전직 한국 사무관이었던 오바 민타로는 "GSOMIA를 갱신하지 않는 것은 한국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큰 상처를 입힐 정도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말했다. “워싱턴에서 이 일에 대한 서울의 대가는 매우 크다.한미동맹에 대한 건설적인 접근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And the biggest winner is likely to be North Korea.
“With Pyongyang bolstering its military capability through repeated weapons tests, intelligence sharing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counter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said Lee Ho-ryung, a researcher at the state-
run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in Seoul.
“South Korea’s withdrawal from GSOMIA undermines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two most important allies in East Asia at a critical time,” Lee said, adding that it also would send a “wrong signal to North Korea.”
The disput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flared over compensation for wartime forced labor. It has since escalated into tit-for-tat measures fueled by nationalist sentiment in both countries, with moves that have affected South Korea’s electronics industry, Japan’s consumer goods and more.
그리고 가장 큰 승자는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
이호령 한국국방분석연구원 연구원은 “북한이 반복적인 무기실험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함에 따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GSOMIA 철수는 미국과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 간의 3자 안보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 간의 분쟁은 전시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번졌다.그 후 양국의 민족주의 정서에 힘 입어 한국 전자산업, 일본의 소비재 등에 영향을 미친 움직임으로 인해 팃포텟 조치로 확대되었다.
연관링크 : 팃포탯
이 전략은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에서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입증된 28개의 원칙에 의존한다.
배반하기 전까지 경기자는 항상 협력한다.
만약 배반했다면, 경기자는 복수할 것이다.
경기자는 빠르게 관용을 베푼다.
경기자는 반드시 상대와 한번 이상 경쟁할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 조건에서, "좋은 기회"의 정의는 죄수의 딜레마의 보수 행렬(payoff matrix)에 의존한다. 중요한 점은 경쟁이 충분히 길어서 처벌과 관용의 반복이 지속되는 협력보다 장기적으로 더 적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을 의미있게 만드는 다섯번째 원칙: 만약 한 경기자가 다음 경기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자연히 더 높은 점수를 위해 배반할 것이다. 비슷하게 지금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남은 경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두번 배신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자들은 경기가 지속되는 횟수를 모르고 있어야만 한다.
게임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전략의 유효성은 각각의 경기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에서 측정된다.(그러므로, 게임이론에서의 유효성은 각 경기자들이 다른 경기자에 대한 기득권이나 동정을 가지는 많은 실제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게임이론에서의 유효성은 보통 경기자가 절대로 다른 경기자의 의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지 않는 완전한 소통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측정된다.
이러한 게임 이론의 팃포탯의 유효성에 대한 정의 하에서는 팃포탯 전략은 몇번의 토너먼트에서 컴퓨터 과학자, 경제학자나 심리학자들의 팀이 만든 (보통 훨씬 더 복잡한)전략들보다 우수하였다. 어떤 게임 이론가들은 비공식적으로 비록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팃포탯 전략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팃포텟은 어떤 대회에서는 최선의 전략이 아니었으며, 심지어는 게임이론의 유효성에 대한 정의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팃포탯은 각각의 전략들이 비교되었던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이러한 혼합 전략의 승리는 죄수의 딜레마의 사회적 현실에서의 중요한 한계중의 하나이다.
The dispute began with consecutive South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last year ordering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victims of forced labor during Japan’s occupation of Korea from 1910 to 1945.
The judgments infuriated Japan’s government, which gave South Korea an economic aid package as final compensation and settlement of historical grievances when the countries restored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Japan’s response was to strike at South Korea’s status as a trusted trading partner, first imposing export controls on three chemicals vital for South Korea’s world-leading semiconductor industry and then removing the country from a “white list” of 27 nations that are trusted to import goods that may have military uses without jumping through bureaucratic hurdles.
Tokyo says it took the trade measures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because of lax South Korean export controls, but the moves were widely viewed as retaliation.
이 분쟁은 일본 기업들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동안 강제 노동의 피해자를 보상하도록 명령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연속적인 판결로 시작되었다.
이 판결은 1965년 양국이 외교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한국에 최종 보상과 역사적 불만 해결을 위한 경제 원조 패키지를 제공한 일본 정부를 격분시켰다.
일본의 대응은 신뢰받는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를 공격하는 것이었고, 처음에는 한국의 세계적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세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 통제를 부과한 다음 관료적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고 군사적 용도를 가진 상품을 수입할 것으로 신뢰되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국가를 제거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 통제가 느슨해 국가 안보를 위한 무역조치를 취했다고 말하지만, 그 움직임은 보복으로 널리 여겨졌다.
Nationalist outrage has been fierce in South Korea, where bitterness about the country’s treatmen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remains very muchalive.
There have been widespread boycotts of Japanese goods, including beer, cigarettes and clothes, and fewer South Korean tourists are visiting Japan.
Kim reported from Seoul. John Hudson in Ottawa contributed to this report.
일제강점기 대접에 대한 국민당의 분노가 여전히 극심한 현실로 남아 있는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적 분노가 치열했다.
맥주, 담배, 옷을 포함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널리 퍼져 있었고, 한국 관광객들은 일본을 방문하는 수가 적었다.
김씨는 서울에서.. 존 허드슨씨는 오타와에서 이 보도에 기여했다.
22일 한국 청와대에선 지소미아의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발표에 대해 한국에서는 미국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밝혔었지만 기사 본문에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일본 고노 다로 장관은 강한 유감을 표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이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하게 나섰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후보를 조롱하고 미군 주둔비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한 행동이 결국 이런 일이 나오도록 도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에서는 미국이 지소미아의 체결 배경과 한국의 현정권에 대해 모르고 있는것 같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지소미아를 체결한 정권은 보수정권이었지면 현 정권은 진보.. 즉 좌성향 정권이기에 근본적으로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론 한국이 큰 손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한이 가장 큰 이득을 봤다는 견해도 내놓았습니다.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즉 워싱턴포스트에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부정적 결과가 올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의 원인은 일본에 있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국에는 불리하게.. 북한에는 유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에 개인적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일본에 있었고 미국은 막을 수 있었음에도 한국대통령을 조롱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받아낼려는 행동이 결국 이런 결과로 나오게 만든 요인중 하나였다는 주장도 개인적으론 동의할 수 밖에 없네요..
이미 지소미아는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수가 나올 수 있고 그 변수로 인해 지소미아가 다시 갱신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키는 아무래도 미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한쪽이 완전히 물러서지 않는 이상 한일간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 움직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행동으로 보았을땐 정치가라기 보단 기업가로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말이죠..
모르죠... 만약 북한이 미국을 크게 자극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서 다시 채결하도록 압력을 놓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현재로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에게 주둔비 상승과 무기판매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중거리 미사일기지를 한국이나 일본에 설치할려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한국과 일본간 갈등 원인.. 재판.. 협정.. 그딴건 관심없을 겁니다. 그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번역 : 카카오번역)
TOKYO — South Korea on Thursday scrapped an agreement to share military intelligence with Japan, significantly escalating the stakes in the U.S. allies’ dispute over trade and historical grievances.
The decision was met with disappointment in the United States, which views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the allies regarding North Korea as critical.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during a news conference in Ottawa. “There is no doubt that the shared interests of Japan and South Korea are important and they’re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 hope each of those two countries can begin to put that relationship back in exactly the right place.”
Kim You-geu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in Seoul said Japan’s decision to drop South Korea from a list of trusted trading partners earlier this month, citing security issues, “brought about fundamental changes to the environment for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도쿄 — 한국은 목요일 일본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파기하여 무역과 역사적 불만에 대한 미국 동맹국들의 분쟁의 지분을 크게 확대했다.
이 결정은 북한에 대한 동맹국들 간의 정보 공유를 비판적으로 보는 미국에서 실망을 겪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양국이 계속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나라가 그 관계를 정확히 제자리에 돌려놓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은 이달 초 안보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을 신뢰받는 무역 상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cided that maintaining this agreement, which was signed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sensitive military information, does not serve our national interest.”
The pact, known as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as signed in 2016 in the face of a growing threat from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South Korea’s decision comes just a day after both nations’ foreign ministers met at a trilateral event in China, where they agreed to keep talking but did not announce any progress in the dispute.
Japanese Foreign Minister Taro Kono called the decision “extremely regrettable” and said Tokyo would lodge a firm protest.
The United States had urged the two allies to settle their differences, with Pompeo stressing their “incredibly important” cooperation on North Korea. But some critics say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have acted sooner and more forcefully to defuse the row.
“이런 상황에서는 민감한 군사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이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정보협정(GSOMIA)으로 알려진 이 협정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부터 위협이 커지면서 2016년에 체결되었다.
한국의 결정은 양국 외무장관이 중국에서 열린 3국 간 행사에서 만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중국은 계속 대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분쟁의 진전은 발표하지 않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이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일본이 확고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양국이 이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고, 폼페이오는 북한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협력을 강조했다.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점점 더 강력하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This will only get worse, and it’s only American leadership that can bring the parties together,” tweeted Harry Kazianis, senior director at th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in Washington.
Some experts had expected tha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ould shy away from canceling the agreement for the sake of his country’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ut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said the decision is “an issue separate from the alliance.”
“Cooperation on the alliance front will continue to be strengthened,” she said. “This is a decision we made because of situations triggered by the issue of trus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eoul’s willingness to listen to American advice may have been undermined by the way President Trump has mocked Moon and badgered South Korea for more money to pay for the presence of U.S. troops.
해리 카지아니스 워싱턴 국립이익센터 수석이 트위터를 통해 "이는 더 나빠질 뿐이며, 정당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미국 지도력"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협정을 취소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동맹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동맹 전선에 대한 협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신뢰 문제로 촉발된 상황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후보를 조롱하고 미군 주둔비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한 데 따른 미국의 조언을 경청하려는 한국의 의지는 훼손되었을지도 모른다.
But more fundamental forces are also at work.
Japan-South Korea dispute escalates as both sides downgrade trade ties
The GSOMIA was signed by a conservativ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traditionally puts more value on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akes a more tolerant attitude toward Japan than liberal or left-wing governments, such as Moon’s.
“I don’t think a lot of western analysts realize that the S Korea left doesn’t share the GSOMIA assumption that Japan is a partner and NK an opponent,” tweeted Robert E. Kelly, 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To the left here, it’s the opposite. The world is now learning just how sharply polarized South Korea is over Japan and North Korea.”
Either way, the biggest losers may be the South Koreans.
“Not renewing GSOMIA is a stunningly stupid decision by South Korea that will hurt itself more than anyone else,” tweeted Mintaro Oba, a speechwriter at West Wing Writers and a former Korea desk officer at the State Department. “Seoul will pay a very grave price for this in Washington. It is not in keeping with a constructive approach to the U.S.-Korea alliance.”
그러나 더 근본적인 힘도 작용하고 있다.
양국이 무역관계를 약화시키고 GSOMIA는 보수적인 한국 정부에 의해 서명되었는데,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문재인과 같은 자유 주의적 또는 좌파 정부보다 일본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부산대 정치학 교수인 로버트 E. 켈리는 “서양 분석가들이 일본이 파트너라는 GSOMIA의 가정과 반대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 왼쪽은 정반대야. 세계는 지금 한국이 일본과 북한에 얼마나 극심한 양극화 상태인지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가장 큰 패배자는 한국인일 것이다.
서윙 작가의 연설문 작가이자 국무부의 전직 한국 사무관이었던 오바 민타로는 "GSOMIA를 갱신하지 않는 것은 한국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큰 상처를 입힐 정도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말했다. “워싱턴에서 이 일에 대한 서울의 대가는 매우 크다.한미동맹에 대한 건설적인 접근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And the biggest winner is likely to be North Korea.
“With Pyongyang bolstering its military capability through repeated weapons tests, intelligence sharing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counter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said Lee Ho-ryung, a researcher at the state-
run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in Seoul.
“South Korea’s withdrawal from GSOMIA undermines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two most important allies in East Asia at a critical time,” Lee said, adding that it also would send a “wrong signal to North Korea.”
The disput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flared over compensation for wartime forced labor. It has since escalated into tit-for-tat measures fueled by nationalist sentiment in both countries, with moves that have affected South Korea’s electronics industry, Japan’s consumer goods and more.
그리고 가장 큰 승자는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
이호령 한국국방분석연구원 연구원은 “북한이 반복적인 무기실험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함에 따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GSOMIA 철수는 미국과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 간의 3자 안보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 간의 분쟁은 전시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번졌다.그 후 양국의 민족주의 정서에 힘 입어 한국 전자산업, 일본의 소비재 등에 영향을 미친 움직임으로 인해 팃포텟 조치로 확대되었다.
연관링크 : 팃포탯
이 전략은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에서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입증된 28개의 원칙에 의존한다.
배반하기 전까지 경기자는 항상 협력한다.
만약 배반했다면, 경기자는 복수할 것이다.
경기자는 빠르게 관용을 베푼다.
경기자는 반드시 상대와 한번 이상 경쟁할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 조건에서, "좋은 기회"의 정의는 죄수의 딜레마의 보수 행렬(payoff matrix)에 의존한다. 중요한 점은 경쟁이 충분히 길어서 처벌과 관용의 반복이 지속되는 협력보다 장기적으로 더 적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을 의미있게 만드는 다섯번째 원칙: 만약 한 경기자가 다음 경기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자연히 더 높은 점수를 위해 배반할 것이다. 비슷하게 지금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남은 경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두번 배신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자들은 경기가 지속되는 횟수를 모르고 있어야만 한다.
게임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전략의 유효성은 각각의 경기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에서 측정된다.(그러므로, 게임이론에서의 유효성은 각 경기자들이 다른 경기자에 대한 기득권이나 동정을 가지는 많은 실제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게임이론에서의 유효성은 보통 경기자가 절대로 다른 경기자의 의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지 않는 완전한 소통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측정된다.
이러한 게임 이론의 팃포탯의 유효성에 대한 정의 하에서는 팃포탯 전략은 몇번의 토너먼트에서 컴퓨터 과학자, 경제학자나 심리학자들의 팀이 만든 (보통 훨씬 더 복잡한)전략들보다 우수하였다. 어떤 게임 이론가들은 비공식적으로 비록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팃포탯 전략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팃포텟은 어떤 대회에서는 최선의 전략이 아니었으며, 심지어는 게임이론의 유효성에 대한 정의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팃포탯은 각각의 전략들이 비교되었던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이러한 혼합 전략의 승리는 죄수의 딜레마의 사회적 현실에서의 중요한 한계중의 하나이다.
The dispute began with consecutive South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last year ordering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victims of forced labor during Japan’s occupation of Korea from 1910 to 1945.
The judgments infuriated Japan’s government, which gave South Korea an economic aid package as final compensation and settlement of historical grievances when the countries restored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Japan’s response was to strike at South Korea’s status as a trusted trading partner, first imposing export controls on three chemicals vital for South Korea’s world-leading semiconductor industry and then removing the country from a “white list” of 27 nations that are trusted to import goods that may have military uses without jumping through bureaucratic hurdles.
Tokyo says it took the trade measures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because of lax South Korean export controls, but the moves were widely viewed as retaliation.
이 분쟁은 일본 기업들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동안 강제 노동의 피해자를 보상하도록 명령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연속적인 판결로 시작되었다.
이 판결은 1965년 양국이 외교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한국에 최종 보상과 역사적 불만 해결을 위한 경제 원조 패키지를 제공한 일본 정부를 격분시켰다.
일본의 대응은 신뢰받는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지위를 공격하는 것이었고, 처음에는 한국의 세계적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세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 통제를 부과한 다음 관료적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고 군사적 용도를 가진 상품을 수입할 것으로 신뢰되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국가를 제거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 통제가 느슨해 국가 안보를 위한 무역조치를 취했다고 말하지만, 그 움직임은 보복으로 널리 여겨졌다.
Nationalist outrage has been fierce in South Korea, where bitterness about the country’s treatmen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remains very muchalive.
There have been widespread boycotts of Japanese goods, including beer, cigarettes and clothes, and fewer South Korean tourists are visiting Japan.
Kim reported from Seoul. John Hudson in Ottawa contributed to this report.
일제강점기 대접에 대한 국민당의 분노가 여전히 극심한 현실로 남아 있는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적 분노가 치열했다.
맥주, 담배, 옷을 포함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널리 퍼져 있었고, 한국 관광객들은 일본을 방문하는 수가 적었다.
김씨는 서울에서.. 존 허드슨씨는 오타와에서 이 보도에 기여했다.
22일 한국 청와대에선 지소미아의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발표에 대해 한국에서는 미국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밝혔었지만 기사 본문에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일본 고노 다로 장관은 강한 유감을 표했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이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하게 나섰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후보를 조롱하고 미군 주둔비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한 행동이 결국 이런 일이 나오도록 도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에서는 미국이 지소미아의 체결 배경과 한국의 현정권에 대해 모르고 있는것 같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지소미아를 체결한 정권은 보수정권이었지면 현 정권은 진보.. 즉 좌성향 정권이기에 근본적으로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론 한국이 큰 손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한이 가장 큰 이득을 봤다는 견해도 내놓았습니다.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즉 워싱턴포스트에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부정적 결과가 올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의 원인은 일본에 있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국에는 불리하게.. 북한에는 유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에 개인적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일본에 있었고 미국은 막을 수 있었음에도 한국대통령을 조롱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받아낼려는 행동이 결국 이런 결과로 나오게 만든 요인중 하나였다는 주장도 개인적으론 동의할 수 밖에 없네요..
이미 지소미아는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수가 나올 수 있고 그 변수로 인해 지소미아가 다시 갱신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키는 아무래도 미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한쪽이 완전히 물러서지 않는 이상 한일간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 움직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행동으로 보았을땐 정치가라기 보단 기업가로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말이죠..
모르죠... 만약 북한이 미국을 크게 자극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서 다시 채결하도록 압력을 놓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현재로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에게 주둔비 상승과 무기판매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중거리 미사일기지를 한국이나 일본에 설치할려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한국과 일본간 갈등 원인.. 재판.. 협정.. 그딴건 관심없을 겁니다. 그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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