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재검표 추진 의사 밝히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인천범시민단체연합 회원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제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

다음 네이버 "부당하게 모녀 옹호 강남구청장, 소송 중 만날 사람"..지역감염자 발생시 형사소송 담화문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1억3천200여만원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소송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도는 앞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 등 원고가...

다음 네이버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17일부터 접수 받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달마다 Δ1인가구 45만4900원 Δ2인가구 77만4700원 Δ3인가구 100만2400원 Δ4인가구 123만원 Δ5인 145만7500원이다. 생활비 지원 조건은 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Δ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Δ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Δ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다음 네이버 경기 김포시에 이어 24일 인천 강화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농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들을 조사한 결과 1차 채혈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 파주(2건), 연천, 김포에 이어 강화도 확진 지역이 된다. 24일 3차 확진 판정이 나온 김포 양돈 농가를 초동 방역중이다./최효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강화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김포 접경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이 농가 돼지들에 대해 1차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도는 돼지농장이 많은 김포의 서쪽과 붙어있는 지역으로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인천시가 확산 방지에 총력에 나섰던 지역이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채혈검사 결과 1...

다음 네이버 사육돼지 1800여마리 중 모돈 4마리에서 유산 증상 시료 채취 후 정밀검사..이르면 오늘 밤 결과 나와 23일 오전 6시40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인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 됐다. 방역 관계자가 방역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2019.9.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강 이남인 경기 김포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연천과 파주에 이어 4번째 의심 신고지만 한강 이남지역 첫 신고여서 전국 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전 6시40분쯤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인근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 중 하나인 '유산' 증상이 돼지(모돈) 4마리에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농장과 이튿날인 18일 연천농장, 20일 또다른 파주농장 2곳에 이어 4번째 의심 신고다. 20일 신고된 파주농장은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김포 통진읍...

다음 네이버 안심전환대출 Q&A 신청·약정 둘다 온라인에서해야 우대금리 신혼부부는 소득 1억원까지 신청 가능 지방 노후주택은 보유주택서 제외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85~2.2% 완전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공급할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장단기 금리역전’ 시기에만 나올 수 있는 ‘특판’ 성격의 대환대출 상품이지만,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 크게 ‘은행 창구’와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다.  신청과 약정을 모두 온라인에서 한다면 우대금리(0.1%포인트) 혜택이 있고 24시간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만하고 약정을 은행에서 한다면 우대금리 혜택은 없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www.hf.go.kr )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에서 신청하면 된다. 취급하는 은행...

다음 네이버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쇠지렛대 빼앗기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 4당이 26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는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모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출했었다. goodday@news1.kr 여야당이 의안과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하였고 의안번호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로서 자유한국당이 막을려 했던 법안 접수가 끝난 상황이라 자유한국당은 일단 의안과에서 물러났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LatestReceiptBill.do 이로서 여야3당이 원하는 법안은 모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로텐더홀로 가서 집결하였고 회의를 못하게 각 회의장을 점거하는 행동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녁에 회의장 확보부터 법안 상정까지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네이버 여야 4당, 25일 저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발의 25일 오후 내용 조율..권은희→임재훈 사보임도 오후 6시 제출, 한국당 항의..팩스 제출 공수처, 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대해 기소권 공수처장 추천위, 사실상 야당 거부권 담겨 자유한국당 김현아(왼쪽), 김정재 의원이 25일 국회 의안과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이 팩스로 접수될 것에 대비,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각각 골자로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력행사에 막혀,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그리고 여야4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25일 오후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 이들은 4시간에 걸친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후 6시 15분쯤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반대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당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됐다. 법안 제출 과정...

https://news.v.daum.net/v/201811011006132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39760 '처음학교로' 전국 1천300곳 참여..서울 82%, 부산·대전·충북은 10% 미만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립유치원 3곳 가운데 1곳은 오프라인 현장추첨 대신 온라인으로 2019학년도 원아모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0시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1천265곳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0.9%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공 뽑기' 등 현장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덜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시·도에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115개(2.7%) 유치원만 참여했던 것에서 올해는 일부 교육청이 '처음학교로' 참여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스템 이용을 독려하면서 참여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다소 편차가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519곳이 참여 등록을 해 참여율이 81.99%를 기록했다. 제주(21곳)와 세종(3곳)은 참여율이 100%였고, 충남(126곳)은 93.33%, 광주(103곳)는 59.88%, 인천(87곳)은 34.94%가 참여하기로 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비해 부산은 5.00%(15곳), 대전은 6.59%(11곳), 충북은 5.88%(5곳) 사립유치원만 참여하기로 해 참여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치원이 몰려있는 경기지역은 17.97%(191곳)가 참여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

https://news.v.daum.net/v/201811011101063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0596 미참여 285개 사립유치원 행·재정적 지원 중단하고 공모사업 배제 사립유치원 "국·공립 유치원과 경쟁하면 원아모집 힘들어..역차별" 부산교육청 전경. [뉴시스] 부산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자 부산교육청이 칼을 빼 들었다. 부산교육청 김진수 부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각종 지원을 중단하고,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겠다”며 “미참여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사립유치원 300개 가운데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곳은 15개(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4.3%) 다음으로 참여율이 낮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서울(60.57%)과 비교하면 1/1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처음학교로는 201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됐고, 2017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산은 2017년부터 처음학교로를 시행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9월 전체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0월 사립유치원만 별도로 설명회를 열었다. 그런데도 참여율이 저조하자 부산교육청은 현장 컨설팅을 나가 처음학교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해왔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적인 지원 중단과 같은 강력 제재가 없다 보니고심 끝에 행정·재정적 지원 중단이라는 칼을 빼 들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은 학급운영비, 시설환경개선비, 원장 기본급보조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또 재정이 지원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되고, 특별감사 대상이 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편의성과 원아 모집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처음학교로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를...

https://news.v.daum.net/v/201810211754009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38384 인천 2곳 신입 모집 않기로 온라인 선발시스템도 거부 유치원 입학 대혼란 불가피 당국 "지원금 삭감" 강경 ◆ 유치원 입학대란 오나 ◆ 유치원 비리 못참아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학부모들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21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아이들도 초록색 풍선을 들고 집회에 동참했다. [한주형 기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치원 중 신입 원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곳이 속출하면서 유치원 입학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일방적인 폐원 결정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즉시 폐원' 대신 '신입 원아 모집 포기' 형태로 사실상의 잠정 폐원을 택하는 사례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매일경제가 취재한 결과, 인천 소재 E유치원과 S유치원은 내년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폐원 방침을 알려온 유치원들이 10여 곳에 이른다"며 "내년도 원아모집 포기는 개별 유치원이 판단할 사안이지만 현재 상당수가 이를 고민하는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는 "원장 모임에 가면 상당수가 폐원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비리 사립유치원에 이름을 올린 곳들로, E유치원과 S유치원 역시 이 명단에 실명이 공개된 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A씨는 "저출산 기조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https://news.v.daum.net/v/201810181347434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62607 "촛불집회 100만~200만명 가짜뉴스" "유포자는 좌파 시민단체, 언론사들" 4·16가족협의회, 13개 언론사 등 고발 【서울=뉴시스】고발장 접수하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2018.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자유연대 등 4개 보수단체가 18일 4·16가족협의회와 13개 언론사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  최근 경찰의 유튜브 가짜뉴스 유포자 단속에 대한 맞대응 목적으로 풀이된다.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자유유튜브연대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유튜브 탄압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세월호 사건 이후 가짜뉴스를 생산·확대·유통시킨 전문가들은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과 언론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촛불집회 당시 인원에 대해 "2만~30만명이 최대치임에도 100만~200만명이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통시킨 자들이 바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한 각 언론" 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자 하는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거짓의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성토 했다. 이들 단체는 세월호 참사 재조사에 대해 여론 대부분이 유가족 주장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국민 99.4%가 세월호 참사 재조사에 찬성한다는 기사 댓글들은 9:1에서 9.5:0.5 비율로 절대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자유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