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고 장자연 씨 사건 증인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 씨의 여권 무효화 등 송환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지오 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윤 씨가 고 장자연 씨의 접대 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하루만이었습니다. [윤지오/지난 4월/인천국제공항 : "(언제 다시 돌아올 계획이세요?) 저 지금 되게 피곤하거든요."] 이후 윤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고, 윤 씨를 후원한 시민 4백여 명도 후원금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윤 씨 송환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검찰이 반려한 윤 씨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송환 절차에 즉각 착수하겠...

다음 네이버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 6월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부근에서 한 참가자가 행진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한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생들이 받은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심태규 부장판사)는 18일 장신대 신학대학원생 서모씨(28)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도 듣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서씨 등 4명이 받은 6개월 정학·면담·반성문제출·근신·사회봉사100시간 등 징계처분을 모두 무효처리하고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인 지난해 5월17일 장신대 대학원생과 학부생 8명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있고 학교 예배수업(채플)에 참석했다 . 지난해 7월...

다음 네이버 "여론조작으로 인한 선거는 무효..며칠 내 더 강력한 메시지 내놓을 것" 울산 찾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9일 울산의 한 웨딩홀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진태 의원은 9일 "문재인·김정숙 특검을 관철할 때까지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전면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울산시 남구 한 웨딩홀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 참석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 대표가 되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론조작으로 인한 선거는 무효"라며 "특검으로 사실을 밝히면 법적으로 당선무효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여당에서 대선 불복하는 것이냐고 하면 우리당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래서 어떻게 싸우냐"며 "대선 불복은 대선이 성립돼야 불복하거나 승복하거나 하는 것이지만, 그 대선이 아예 무효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제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당 경쟁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며 "며칠 내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이 국회에서 개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논란과 관련해 "공청회에 가지는 못했는데 시끄러웠다고 한다"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자와 악수하는 김진태 의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9일 울산의 한 웨딩홀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다음 네이버 "현직 대통령 기소는 못해도 조사는 가능"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당 대표 출마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오세훈 당 대표 출마자를 공격하고 있다. 2019.01.3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7일 드루킹 댓글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경수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드루킹이 킹크랩을 시연한 날짜가 탄핵도 되기 전에, 대선도 되기 전에 2016년 11월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여론을 조작할 것인지를 공모를 하기 시작했다"며 "이 공범 책임을 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와 만약에 공범이라고 하면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가능하게 된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결국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고 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도 선거법상 300만원 이상만 (처벌)받으면 당선인이 당선 무효가 된다"며 "배우자는 당연히 불소추특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경인선 가자'를 5번 외쳤는데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 그 모임을 '경인선'으로 개명을 하자고 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중일 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적 있다"며 "(문 대통령도) 불소추특권 뒤에...

다음 네이버 교육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가수 추가열 겸임교수 임용 취소 아이돌 그룹 비스트와 비투비 멤버들의 학점·학위가 무더기로 취소된다. 수업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학점·학위를 준 사실이 교육부 조사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4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전남 동신대에 대한 학사 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학은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전 멤버인 이기광·용준형·윤두준·장현승과 비투비 멤버 육성재·서은광 등에게 재학 중 출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신대는 연예인 학생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학점과 학위를 정상적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 방송연예학과, 실용음악과 교수들은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예인 학생이 재학한 2010~2013년에는 이런 규정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은 또 학교 규정을 위반해 방송연예학과에 재학하던 가수 추가열을 실용음악과 겸임교원으로 임용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돼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추씨에 대해선 학위취소와 함께 겸임교수 임용도 무효화 된다. 교육부는 이 대학 연예인 학생 7명의 학점·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도 징계와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상돈 의왕시장이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교육부는 동신대에 김 시장의 학위 취소를 요구하고 당시 강의를 맡았던 교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동신대는 기관경고 조치도 받는다. 동신대 석사학위 부정 취득 의혹을 받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학에 다닌 2003~2004년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학인 부산경상대가 최근 3년간 신...

https://news.v.daum.net/v/201812111618139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9781 전국 상당수 지자체장 기소 여부 촉각..이재명 경기지사 기소·아내 불기소 가닥 검찰, 선거법 위반 기소(CG) [연합뉴스TV 제공] (전국종합=연합뉴스) "어떻게 당선됐는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인 현직 지자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 제로섬 게임인 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친 당선자 중 일부는 중도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기소 여부 촉각 곤두선 단체장들 '수두룩'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인 13일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끈 사안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였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이 지사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11일 고민 끝에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한다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부인 김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승남 구리시장과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