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난 대선은 무효..文대통령 특검 관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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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기소는 못해도 조사는 가능"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당 대표 출마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오세훈 당 대표 출마자를 공격하고 있다. 2019.01.3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7일 드루킹 댓글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경수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드루킹이 킹크랩을 시연한 날짜가 탄핵도 되기 전에, 대선도 되기 전에 2016년 11월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여론을 조작할 것인지를 공모를 하기 시작했다"며 "이 공범 책임을 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와 만약에 공범이라고 하면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가능하게 된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결국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고 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도 선거법상 300만원 이상만 (처벌)받으면 당선인이 당선 무효가 된다"며 "배우자는 당연히 불소추특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경인선 가자'를 5번 외쳤는데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 그 모임을 '경인선'으로 개명을 하자고 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중일 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적 있다"며 "(문 대통령도) 불소추특권 뒤에 숨을 수 없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더라도 조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3년으로 연장된다"며 "판례에도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도피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은 무효다. 무효"라면서 "이러면 여당에서는 '대선 불복하는 것'이냐고 그러는데 아예 무효인데 불복하고 말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원 댓글로 대선에 불복했던 사람들 아니었느냐"며 "원세훈은 28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 공장"이라며 댓글여론 조작 횟수를 비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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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출마를 하는 김진표 의원이 지난 대선은 무효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군요..
아마도 김경수 전남도지사와 청와대를 같이 묶어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번 발언과 앞으로의 행보로 과연 당대표.. 나아가서는 대권주자가 될련지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북미 회담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풍으로는 더이상 이목을 끌 수 없으니.. 개인적인 생각으론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끌어들여 논란을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선무효 발언에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하죠.
홍준표 전 대표는 대선무효라 주장하진 않겠지만 조사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총리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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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기소는 못해도 조사는 가능"
【서울=뉴시스】박준호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7일 드루킹 댓글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경수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드루킹이 킹크랩을 시연한 날짜가 탄핵도 되기 전에, 대선도 되기 전에 2016년 11월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여론을 조작할 것인지를 공모를 하기 시작했다"며 "이 공범 책임을 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와 만약에 공범이라고 하면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가능하게 된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결국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고 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도 선거법상 300만원 이상만 (처벌)받으면 당선인이 당선 무효가 된다"며 "배우자는 당연히 불소추특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경인선 가자'를 5번 외쳤는데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 그 모임을 '경인선'으로 개명을 하자고 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중일 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적 있다"며 "(문 대통령도) 불소추특권 뒤에 숨을 수 없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더라도 조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3년으로 연장된다"며 "판례에도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게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도피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은 무효다. 무효"라면서 "이러면 여당에서는 '대선 불복하는 것'이냐고 그러는데 아예 무효인데 불복하고 말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원 댓글로 대선에 불복했던 사람들 아니었느냐"며 "원세훈은 28만건, 김경수는 8800만건,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 공장"이라며 댓글여론 조작 횟수를 비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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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출마를 하는 김진표 의원이 지난 대선은 무효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군요..
아마도 김경수 전남도지사와 청와대를 같이 묶어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번 발언과 앞으로의 행보로 과연 당대표.. 나아가서는 대권주자가 될련지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북미 회담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풍으로는 더이상 이목을 끌 수 없으니.. 개인적인 생각으론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끌어들여 논란을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선무효 발언에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하죠.
홍준표 전 대표는 대선무효라 주장하진 않겠지만 조사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총리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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