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011006132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39760 '처음학교로' 전국 1천300곳 참여..서울 82%, 부산·대전·충북은 10% 미만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립유치원 3곳 가운데 1곳은 오프라인 현장추첨 대신 온라인으로 2019학년도 원아모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0시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1천265곳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0.9%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공 뽑기' 등 현장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덜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시·도에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115개(2.7%) 유치원만 참여했던 것에서 올해는 일부 교육청이 '처음학교로' 참여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스템 이용을 독려하면서 참여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다소 편차가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519곳이 참여 등록을 해 참여율이 81.99%를 기록했다. 제주(21곳)와 세종(3곳)은 참여율이 100%였고, 충남(126곳)은 93.33%, 광주(103곳)는 59.88%, 인천(87곳)은 34.94%가 참여하기로 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비해 부산은 5.00%(15곳), 대전은 6.59%(11곳), 충북은 5.88%(5곳) 사립유치원만 참여하기로 해 참여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치원이 몰려있는 경기지역은 17.97%(191곳)가 참여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

https://news.v.daum.net/v/201810292117035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24975 [the300]2013~2018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지도점검 자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 립유치 원 회계비리 관련해 최근 5년간 1만6122건(382억원)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지도점검결과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감사는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 316억 618만원이 적발됐다. 지도점검은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 8037만원이 적발됐다. 서울 소재 A유치원은 약 1년간 원아수 69명을 부풀려서 유아학비 171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조치는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그쳤다. 서울 소재 B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5조 등에 따라 현장학습비 9만원만 징수했어야 했는데 교육청에 허위보고하고, 원아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징수했다. 총 43명에게 원비를 더 받아 1272만원의 부당징수를 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마무리됐다. 경기도 소재 C유치원도 유아학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1309만원을 부당수령했다. 하지만 경고조치와 함께 전액이 아닌 888만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처분이 완료됐다. 경기도 소재 D유치원도 원비상한율 1%를 준수했다고 교육청...

https://news.v.daum.net/v/201810280957508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9671 549곳 중 34곳만 정원 채워..장정숙 의원 "지역사회 개방 의무화 방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입소대기 기간이 평균 100일이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민주평화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현원 자료를 살펴보니, 대부분 정원 대비 현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분석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총 549곳이며, 정원은 4만3천67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원은 3만4천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가량 충족하지 못했다.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전국 34곳(6%)에 불과했다. 그만큼 보육 여유가 있다는 말이다. 대구, 대전, 충남지역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운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장 의원은 "정원 여유가 있는데도 직원 자녀 외의 아동을 받지 않는 등 지역사회의 보육수요를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통해 입소대기를 신청하고서 입소한 아동의 평균 대기일수는 106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 9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 일수는 176일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기일수가 가장 긴 곳은 서울특별시(310일)였고, 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