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한 커뮤니티 유저가 자신의 ‘구글 네스트 허브’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 다른 가정의 카메라 화면이 보인다며 업로드한 글. 레딧 캡처 구글이 중국 샤오미의 모든 전자제품을 자사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구글 네스트 허브’에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해킹 등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문제는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인으로 알려진 한 이용자가 ‘샤오미 기기에 버그가 있는 것 같다’며 커뮤니티에 올린 동영상에서 시작됐다. 구글 네스트 허브 단말기를 통해 자신의 집 안에 설치된 샤오미 카메라에 접속했는데,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집 부엌을 비추고 있는 화면이 보였다는 것이다. 해당 이용자는 “여러 번 재접속을 해봤지만 매번 다른 집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이 보였다”며 누군가의 거실 내부, 자고 있는 아기, 부엌에 앉아 있는 사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찍은 사진 등이 자신의 구글 네스트 허브에 보이는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업로드했다. 그는 “카메라와 네스트 허브 모드 신제품이며, 최신 펌웨어로 업그레이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문제를 인지한 즉시 샤오미 제품들을 구글 네스트 허브에 연결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미국 IT전문매체 안드로이드폴리스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 알고 있고, 샤오미 측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그 동안은 우리 기기와 샤오미 제품간 연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오미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해당 유저가 “접속할 때마다 다른 화면이 보인다”며 올린 사진 중 하나. 레딧 캡처 아직 다른 유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생활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IoT 기기에서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발견된 만큼 소비자들의 공포감은 커지고 있다. 시장정보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전세계 IoT 장비 대수는 올해 400억개에서 2030년 1,400억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KT경제경

다음 네이버 청원, 지난 2일 이미 20만 넘어 "한기총, 불법 난무하는 단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과 한기총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20만명 동의가 넘는 청원에 대해선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광훈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한다'는 청원엔 21만 67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이달 2일 이미 20만 5830명이 동의했다. 4일 오후 12시 현재 21만 67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 내용은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해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며 "특히 대표회장 전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위반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 목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나라가 망한다', '대통령이 간첩이다' 등 목회자로서는 안 될 언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 목사는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전세계 언론에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청원은 "전 목사의 이런 발언은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이자 반종교적 망언"이라며 "관계당국은 한기총 설립목적과 사업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시켜야한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 간에 시비가 붙어서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 졌습니다. 인파가 몰린 거리에서 남자 세 명이 피해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는데, 가해자들은 쓰러진 남성을 방치한 채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유흥가. 한 남성이 피해 남성의 옷깃을 잡은 채 어딘가로 끌고 갑니다. 또 다른 남성 두 명이 끌려가는 남성을 에워싸고 따라갑니다. 피해 남성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다른 남성 3명이 폭행을 시작합니다. 100미터 정도 떨어진 건물까지 끌려간 남성은 10분 가까이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크게 다친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남성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새해 첫 날인 1일 새벽 2시 50분 쯤. 20대 초반인 가해자들은 사건 당일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주변 상인] "'싸움이 났다, 그래서 경찰이 왔다. 난리가 났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시 거리에는 새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있었지만, 폭행장면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들은 폭행 직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경찰이 CCTV 등을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 취재: 독고명 VJ, 영상 편집: 정소민) 양소연 기자 (say@mbc.co.kr) 서울에서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들이 한쪽 남성을 집단폭행을 하여 결국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집단폭행으로 사람을 죽였으니

다음 네이버 <앵커> 중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2000년대 창궐했던 사스를 떠올리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후베이성 성도인 우한시의 한 수산시장이 새해 첫날 전격 폐쇄됐습니다. 이 시장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시장 상인 27명이 입원하고 이 중 7명이 중태에 빠지자 시 위생 당국이 일단 차단부터 한 겁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CCTV (중국중앙TV) : 우한시 일부 의료기관이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상인뿐 아니라 시장 인근 주민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 SNS상에서는 괴질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물고기뿐 아니라 토끼, 뱀 같은 야생동물도 도살해 팔았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즉 사스가 되살아난 거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3년 중국 남부 지방에서 시작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6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스는 박쥐에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공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스 피해자가 많았던 홍콩 당국은 춘제 명절 이동을 앞두고 전파를 우려해 우한시를 다녀온 여행객에 대한 발열 상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격리 검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괴담 유포자 8명을 사법 처리하며 공포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장현기) 정성엽 기자jsy@sbs.co.kr 중국에서 알 수 없는 폐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합니다.. 중국이기에 당장에 한국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라도 중국으로 여행이든 사업이든 뭐든 갈 예정이라면 가는 지역을 확인하고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참고링크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중국 ○ 우한에

다음 네이버 A 씨(24·여)는 최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과 또 다른 상담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B 씨(45)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B 씨가 진료실에서 벗어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A 씨는 “B 씨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복지부가 왕진까지 허용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 외에도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보호기관의 취업도 제한된 상태다. 법원 판결 전부터 B 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B 씨는 환자에게 위험하니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권고했다. 이런 논란에도 B 씨가 계속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를 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의사면허를 박탈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은 없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르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2018년 7월 진료행위 중 성폭력에 한해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이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으로 한정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이나 진료실 밖 성범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살인, 성폭행 저질러도 면허 박탈 안 돼 의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 중 하나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의사의 손끝과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범죄, 대리 수술, 마약 투여 등 의료 윤리의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좀처럼 깨지지 않는 ‘철밥

다음 네이버 우정사업본부가 2018년 6월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 침대' 논란이 일어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검찰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폐암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3일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를 받는 대진침대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진침대에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납품한 B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만든 침대를 판매해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다"라며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식생활 습관, 직업·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특이성 질환은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해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반면 비특이성 질환은 선천적 요인과 후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일상생활에서도 흡연이나 대기오염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위험인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라돈 침대 사용이 폐암 발생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걸린 폐질환은 살균제의 특정 성분을 흡입해서 발생한 특이성 질환이다.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이기 때문에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다음 네이버 재판부 "'양심의 존재' 소명할 자료 제출 안 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에 처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실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해왔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침례를 받아 현재까지 종교적 신앙에 따라 생활했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1심은 A 씨가 진정한 양심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신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소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병역거부 당시나 그 전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내면에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정한 양심'이 형성됐는지 여부는 가정환경,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관해 법원이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확인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통상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사뭇 다른 태도 를 보였다&quo

다음 네이버 한국산 사용 베트남 제품에 한국 수준 관세.."국내 영향 미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판정 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베트남 제품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 하기로 했다. 3일 한미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며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는 2018년 6월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수출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매긴 이후 베트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베트남산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한국업체가 관세율을 낮추고자 한국산 강재를 베트남에서 약간의 가공과정만 거친 뒤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바꿔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한 지 약 1년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비판정에서 해당 제품의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긍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6일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열간압연강판(열연)을 사용한 베트남산 냉간압연강판(냉연)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냉연은 열연 코일 표면에 생긴 녹을 제거하고 700∼800도에서 얇게 압연한 강판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산 냉연과 열연에 아연 등을 입힌 도금강판에도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한국에 앞서 중국에 대해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바 있다. 한국산과 중국산 두 나라 제품을 모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관세율이 책정된 중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진행 : 손석희 출연 : 유시민 전원책 이철희 박형준

다음 네이버 '현직장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文정부 성공 위해 끝까지" 이해찬 "결단 깊이 받아들이고 존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상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진영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수장으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현직장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다만 진영 장관은 총선을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인 탓에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불참했다. 박영선 장관(서울 구로을)은 "총선을 보름여 남겨두고 구로에 갔던 18대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치러져 민주당에게는 시베리아 한파와 같은 총선이었고, 저도 그당시 5100여표 차이로 매우 힘겹게 당선됐다"며 "그때 구로을 주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시지 않았다면 BBK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회고했다. 박 장관은 "구로을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있는 구로공단이 있던 곳"이라며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구로디지털단지로 변한 이곳을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로써 작은 것들을 연결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

다음 네이버 '폭력집회' 주도 혐의..法 "집회현장서 지시·관여정도 고려"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낮 12시 5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25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3일 개천절 서울 종로구 광화문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 46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중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연행됐다. 그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이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구속 심사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한기총 정관에는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에서 지킨다'고 돼 있고, 저

다음 네이버 한국당 23명, 국회법 위반 혐의..9명 약식 명령 약식 처리빨라..벌금 500만원→출마 못할 수도 다수 폭처법 적용..금고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기소 252일 걸려..1심 판결 '총선 후' 전망 우세 총선 이전 영향보다 총선 이후 영향에 더 주목 [서울=뉴시스]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4·15 총선까지 10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번 기소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전날 불구속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2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1심 판결이 총선 전까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소된 한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총선 이후에나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천은) 가점은 아니더라도 당을 위해 희생한 건데 (당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보좌관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소 대상이고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형이 뚝뚝 떨어지지 않느냐"며 "이제 시작인데 한참 넘어가지 않겠느냐. 1심 판결도 아무리 빨라야 총선 마치고 원구성을 하는 6월쯤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기소는 지난해 4월25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다음 네이버 [앵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확인하는 팩트체크 연속 보도. 오늘은 4대강 찬성론의 이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의 주장을 검증합니다. 취재 결과, 박 교수가 객관적이라며 든 근거들 가운데는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이 적지 않았습니다. 팩트와이,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석순 /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세계 문명국가의 문명 강에 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4대강 사업 전도사. 이명박 정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입니다. 그의 주장은 4대강 예찬론의 이론적 근거가 돼 보 해체를 둘러싼 논란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 4대강 사업 덕에 기형 붕어 사라졌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암수한몸 기형 붕어 비율이 8％나 된다는 2007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박석순 /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강에 물이 많으면 희석이 되는데 환경호르몬이 남아서 물고기가 다 저 모양이 되는 거죠. 생태계 재앙이죠.] 이런 환경호르몬 피해를 막기 위해 4대강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고 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 그런데 어류는 생식 기관이 단순해서 성별이 바뀌거나 암수가 한몸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붕어로, 자연상태에서 최대 18％까지 자웅동체가 발견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고, 국내도 비율은 비슷합니다. 당시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환경호르몬 때문이라는 건 억측이라며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환경호르몬을 희석해야 한다면, 보를 만들 것이 아니라,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바다로 빨리 흘려보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 보 개방해서 우라늄 수돗물 나왔다？ 지난해 여름 충남 청양군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과다 검출돼 주민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를 두고, "보 개방이 지하수 고갈로 이어져 우라늄 수돗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