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4월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 기소, 그러니까 따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한국당 의원 열 명, 민주당 의원 한 명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요구대로 서류만 검토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으로 열어서 따져볼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먼저,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국회의원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곽상도, 김태흠, 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1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을 국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곽상도 ...

다음 네이버 <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지난 2일) > [전원책/변호사 : 선진화법 폐지해야죠. 미국처럼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하고, 이게 가령 정상적인 선진 민주정에서 선진화법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 있어요. 하루 만에 통과시켜야 하는 나라도 있어요.] [손석희/앵커 : 나중에 이가혁 기자를 통해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다른 나라 있다? 없다? [기자] 지난주 토론을 저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숙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그 중에서도 맥락을 보면 '패스트트랙'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해외에도 있냐, 있으면 우리와 비슷하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를 오늘(6일) 할 것 같았어요, 얘기가 나왔을 때. 숙제를 검사하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의회에도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습니까? [기자] '법안을 빨리 본회의에 올린다' 이렇게 큰...

다음 네이버 한국당 23명, 국회법 위반 혐의..9명 약식 명령 약식 처리빨라..벌금 500만원→출마 못할 수도 다수 폭처법 적용..금고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기소 252일 걸려..1심 판결 '총선 후' 전망 우세 총선 이전 영향보다 총선 이후 영향에 더 주목 [서울=뉴시스]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4·15 총선까지 10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번 기소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전날 불구속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

다음 네이버 오는 22일 이후 본회의 자동상정..중재안 대신 수정안 처리 가능성 한국당 "신사협정 맺어 놓고 뒤통수" 반발 대화하는 박용진-임재훈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9.3.1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을 앞두고 '전초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만간 링 위에 오르는 것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 이후에도 여야 간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결국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어떤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느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당초 알려진 유치원 3법보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4월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국회방송을 추가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번엔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과정을 담은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당론과는 달리, 검찰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25일 국회 의사과 사무실.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되자,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4월 25일)] "사보임 절차는 당에서도 원천무효일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서도 불법적 행위다." 오늘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영상과 함께 4월 23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보임 과정과 절차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조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다음 네이버 선거법 개정 맞물려 연말 '극한대치 정국' 예고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춰져 여야 모두 강력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 부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부의 시기를 한 달가량 늦췄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도 맞물려 있어 연말까지 격한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法, 12월 초 표결 부칠 듯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12월 3일 ‘사법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여야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법안) 심사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의 대상 법안은 공수처 설치·운영법의 더불어민주당 안(案)과 바른미래당 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네 건이다. 한...

다음 네이버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통보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외인 황교안 대표 말고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환 조사 하지 않고 일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3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주를 끝으로 남은 의원 모두 소환 통보를 마칠 방침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내렸습니다. 당장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데다 정기국회 기간 중이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

다음 네이버 나경원 "우리 당 지침, 일체 조사 불응..제가 조사를 받겠다" "대정부질문, '조국인사청문회2'라는 각오로 가열찬 투쟁 필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9.09.1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불출석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출석문제에 대해  "우리 당의 지침은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지침이다"라며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보좌진 등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소환요구서가 온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의 지침은 '제가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제가 지휘감독의 모든 책임이 있다" 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다음 네이버 10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패스트트랙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하라" "반조국 연대위해 평화당 등과 물밑 접촉"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수사당국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대해 “제가 책임의 중심에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다”며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문제부터 수사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부터 먼저 소환 조사하라”고 요구한 뒤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거짓 정권의 거짓 장관을 내세운 거짓 개혁”이라며 “이 모든 거짓을 반드시 멈춰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또 거짓말이 들통 났다. 거짓...

다음 네이버 경찰, 국회의원 109명 10일 송치 예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현직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모두 넘기기로 했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에서 넘어온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모두 18건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수사와 관련해 사건 전체를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벌어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몸싸움 등 대치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 아래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의원 109명에 대해 국회 CCTV와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가 찍은 1....

다음 네이버 사흘째 버티기..내일 이양수 의원 등 4명 2차출석 통보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수사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흘째 경찰 출석에 불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등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민경욱·송언석·이은재 의원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출석 요구를 받은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을 포함해 16일 김정재·박성중·백승주 의원, 17일 김규환·이만희·이종배 의원이 모두 불출석했다. 경찰은 이번주 총 13명의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19일에는 앞서...

다음 네이버 경찰, 고발된 의원 109명 중 18명에게 소환 통보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존에 출석을 요구한 국회의원 4명 이외에 추가로 1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월25일 오전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팩스로 제출하자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월9일 여야 국회의원 18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지난 6월27일 1차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이고 14명이 새로 포함됐다. 추가로 소환을 통보받은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한국당 9명이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민주당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윤준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대해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다음 네이버 4일 오전 귀국 뒤 '한겨레' 통화에서 "바뀔 거라 기대 안 한다" 향후 검찰 대응·자신의 거취는 "7일 이후 숙의 거쳐 밝힐 것" "국가 수사권능 혼란 안 돼"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반대 재확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해외 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귀국한 직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인사권자인 검찰로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검찰의 문제 제기를) 들어는 주겠지만, (이를 반영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내용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제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는 하...

다음 네이버 여야4당 추인 후 일주일만에 특위 통과 향후 논의 과정서 한국당 설득 과제 여야4당 각자 다른 이해셈법도 걸림돌 될라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개특위 개의를 저지하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혹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운영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29일 밤, 30일 새벽 결국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각 당에서 지난 23일 이를 추인한 지 딱 일주일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여야4당의 엇갈린 이해셈법에 따라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만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는 29일 밤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차수변경을 통해 30일 새벽 처리됐다...

다음 네이버 한국당 반발 속 회의 시간 및 회의 장소 변경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날 오후 10시 열리기로했던 두 상임위는 한국당의 반발 속에 시간을 30여분 늦춘 뒤 장소를 옮겼다. 당초 국회 본청 220호에서 열리기로 했던 사개특위는 장소를 옮겨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을 자리를 옮겼다. 정개특위는 당초 4층에서 개의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한국당의 반발에 막혀 국회 본청 6층 정무위원회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체위와 정무위원회는 위원장은 각각 안민석,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다. 한편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발파들은 사개특위 회의장을 찾아 회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jrkim@news1.kr ...

다음 네이버 반대 입장 밝혔으나 "패스트트랙 시급해" 선회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병문 수습기자 =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문광호 기자 = 민주평화당이 29일 오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별도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지 여부를 논의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패스트트랙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각 당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는 게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평화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기존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다음 네이버 [앵커] 바른미래당이 새로 공수처 법안을 내고, 이 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새로운 공수처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기소 권한을 만 20세 이상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도록 한 것이 핵심인데요. 일부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한 여야 4당의 합의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로 정하고, 공수처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도 기존의 안과 다른 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별도 발의한 법안을 여야 4당의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새 제안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전에 깜짝 카드로 꺼낸 것입니다. 사개특위 위원에서 교체한 권 의원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고, 이를 통해 당내 반발 기류도 무마해보겠다는 판단도...

다음 네이버 김관영 원내대표 주장 정면 반박 吳 "사개특위 원상복귀시켜야"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 반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공수처법안 별도 발의와 관련, "저는 (별도 발의)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또 다른 제안일 뿐이지 제가 동의하거나 양해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반발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별도 발의안에 대해)논의 과정에서 저한테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권 의원을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다"면서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 사보임 문제가 이 대치 국면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은희 의원 법안은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소신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