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27일 본회의 이후 SNS에 올려... 진보당 의원 "민생 외치는 국힘의 실체" 맹비난 [박성우 기자] ▲  그런데 이처럼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표결조차 하지 않은 민생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마치 자당 의원들이 민생법안 통과에 기여한 듯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국민의힘 누리집 갈무리 27일 국회 본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지만, 탄핵안 표결 이후에는 39개 민생법안 역시 상정되어 통과됐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떠났다(관련 기사: 국민의힘의 억지...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투표 불성립"  https://omn.kr/2bn4c).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등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 그런데 소속 의원 대다수가 표결조차 하지 않은 민생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마치 민생법안 통과에 기여한 듯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27일 국민의힘은 "민생 주요 법안 본회의 통과!"라는 문구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주요 민생법안과 그 내용을 ...

다음   네이버 [뉴스투데이] ◀ 앵커 ▶ 12·3 내란 당일 수도권에 잠입한 HID, 북파공작원 40명 중 일부가 복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미 모두가 복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그제 새벽까지도 임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HID 요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난 3일. 북파공작원, HID 최정예 요원 40명이 속초를 떠나 수도권에 잠입했습니다. 그런데 판교로 간 5명을 제외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요원들이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고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밝혔습니다. 5명에서 10명 규모의 팀들이 각각 청주공항과 성주 사드기지, 대구공항 등을 폭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청주공항은 특히 F35A,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공군 핵심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에겐 참호 하나를 부술 수 있는 C4 폭탄과 권총, 탄창 등 무기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나가다 폭...

다음 네이버 [앵커]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 하나같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란 혐의는 더욱 선명해졌고 앞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었단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 기자,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다, 무장도 안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자] 먼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4차 대국민 담화 (지난 12일) :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고 지시한 게 드러났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는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 내라"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국회의 계엄 해제...

다음 네이버 "총리, 권한 대행한다고 대통령 아냐…정족수 달라질 것 없어" "국회 판단 존중돼야…탄핵 시 경제부총리가 그다음 순위"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인 151명(재적인원의 3분의1)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국무총리고 권한 역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200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6일 오전 온라인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좌담회에는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와 상임 실행위원 등 헌법학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김종철 대표상임실행위원의 사회로 주요 현안과 주제 등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전문적 의견을 통해 심도 깊게 살펴봤다. 먼저 좌담회...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대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자, 헌법재판소가 "임명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한 대행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한목소리를 냈고. [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4일)]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학 전문가들은 물론 대법원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는 헌법기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다음   네이버 '12·3 내란'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MBC 등 취재를 거부하고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자백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이 "계엄령 선포는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 총리도 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 측 주장대로라면 사전에 계엄 건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무회의를 열었던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탄핵 위기'에 몰린 한 총리 측이 '계엄 선포 건의를 사전에 알았는지,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등 절차에 그대로 참여한 것인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또 "체포조 운용계획은 당연한 계엄 사무"라며 주요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그대로 인정한 걸로 전해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시켜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강의와 국민의 일상에 한 치 흔들림이 없어도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렇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다음   네이버 공수처, 관련자 진술 확보…계엄 해제 뒤 '텔레그램 삭제' 정황 문상호, 이르면 내일 군검찰 이첩…내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령부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이 이른바 '체포조' 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목적으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령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에서 "그런 얘기는 일체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지난 18일 긴급체포 뒤 수사 과정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정보사 관련자들에게 그와 상반된 진술을 확보했고, 문 사령관은 그에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뒤 문 사령관과 정보사 관계자들이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같은 내용...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비상계엄 직전의 국무회의 회의록,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지켰는지 따지기 위한 핵심 증거죠.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것도 안 냈습니다. 없으니까 못 낸 건데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 계엄의 위헌성은 뚜렷하다는 평가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대행]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계엄 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국무위원들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뤄졌습니까?>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 [...

다음 네이버 [최기원의 세금이야기] 4.1조 감액예산안의 교훈... 예산안 심의에서 행정부의 압도적 우위는 끝났다 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자말> [최기원 기자] 4.1조 원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도 예산 감액안은 윤석열을 어지간히 분노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다. '비상계엄 거사일'이 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제출한 이틀 뒤였다는 점, 윤석열이 담화로 직접 밝힌 비상계엄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비상계엄은 조세재정의 역사에도 상흔을 남길 초유의 일이었다. 윤석열의 이러한 '견문발검(見蚊拔劍)'은 응당 그 대가를 치르겠지만, 이는 미치광이의 칼부림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예산에서의 '행정부 절대 우위 시대의 종언'이라는 차원에서다. 감액 대부분은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여러 차례 팩트체크된 내용이니 간단히...

다음 네이버   SNS를 통해 오늘(23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요즘 주차 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했다가 황당한 응징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남의 차 억지로 옮겨 '허위신고''입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이중 주차된 차로 걸어오는데요. 차를 앞쪽으로 옮기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남성이 차를 이동시킨 곳은 장애인 주차구역이었는데요. 차 사진을 찍은 이유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안전 신문고에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차주는 남성의 신고로 과태료를 물게 됐고 대체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신고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람의...

다음 네이버 개인 관심사·취향 파악하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에코 챔버 부작용 우려…검색기록 유출 시 민감한 사생활 정보 유출도 보안업계 "시청 및 검색 기록 수시로 삭제해 프라이버시 지켜야"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푸바오 영상을 보고 나선 계속 동물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떠요, 유튜브 영상 추천 소름 돋아요." 유튜브의 개인화 추천 시스템은 편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용자의 시청·검색 기록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은 개인의 관심사와 취향을 분석해 최적의 동영상을 추천하지만, 이로 인해 활동 패턴이 노출될 위험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시청과 검색 기록 관리만 잘해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기록 삭제와 기록 기능 끄기 같은 예방책을 제안했다. 시청 및 검색 기록이 유지되면 개인 관심사와 행동 패턴 노출될 수 있어 전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는 매일 수십억 개의 동영상이 쏟아진다. 이 가운데 이용자가 처음 접속했을 때 메인 화면에 등장하는 영상들은...

다음 네이버 [앵커] 계엄 선포 당일 저녁 김건희 여사가 강남구의 성형외과에 방문했다는 주장이 야당 의원을 통해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이 병원의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 김 여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차량이 병원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차량번호 274다 73**을 타고…] 김 여사가 방문한 시각과 더불어 차종도 특정했습니다. 취재진은 장 의원이 지목한 3일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인 지난 3일 저녁 6시 25분에 검은색 카니발...

다음 네이버 인권위 24차 전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직권조사 안건이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고 막말해 논란이 됐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에게 “입 좀 닥치라는 게 뭐가 문제냐”며 “(회의를 방해하면)현행범, 공무집행방해다. 퇴장시켜야 한다”며 막말을 이어갔다. 인권위는 23일 오후 열린 제24차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비상계엄 직권조사의 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기각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 남규선, 원민경, 소라미 3인의 위원이 찬성하자, 반대 의사는 거수 절차를 거쳐 묻지도 않고 기각시켰다.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표명은 내년 1월13일 전원위에서 사무처에서 후속모니터링 등을 통해 새로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원위가 시작되자마자 남규선 상임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이 안건을 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또다시 다수 위원의 완강한 반대표에 부닥쳤다. 첫 상정 때처럼 김용원·이충상·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비공개에 손을 들었다. 언론 왜곡보도 가능성이 이유였다. 안창호 위원장도 비공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