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5일부턴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등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463건으로, 전년 동기(6만9369) 대비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도 전년...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은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백 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입해서 쇼크를 일으켰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 이곳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재작년 당직 근무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모두 의사 가운이나 진료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는 음식들과 함께 보통 배달할 때 맥주를 담는 플라스틱 병 2개가 놓여있습니다. [한양대병원 전직 직원] "당직자들이 같이 마시게 되는 거죠. 야식을 먹는다는 걸로 해서 술을 같이 마셨다고.." 사진속 전공의들이 SNS에서 나눈 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응급실 당직이다, 곱맥, 즉 곱창과 맥주를 시켜먹어 얼굴이 너무 빨갛다는 내용들입니다. 몇달 뒤에도 비슷한 대화가 오갑니다. 당...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젯밤 경남 거제에서는 서울로 출발한 시외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두 명이 다쳤습니다. 확인 결과, 4시간 넘게 고속도로를 운전해야 할 버스기사는 만취 상태였고, 버스업체도 기사의 음주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자정 무렵, 경남 거제의 한 교차로. 시외버스 한대가 바로 옆 트럭과 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잠시 뒤 버스는 신호 대기 중이던 소형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오른쪽으로 튕겨나갔다 멈춰섰고, 타고 있던 2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버스는 서울이 목적지인 야간 시외버스로, 거제 터미널을 출발한지 10분만에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두 배인 0.209%. 심야에 4시간 넘게 고속도로를 달려야 할 기사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임우창/거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버스 기사가) 저녁...

https://news.v.daum.net/v/201812021400055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40703 1시간 단속에 5건 적발..모두 동승자가 미착용 택시는 미터기 작동시 '안전띠 착용' 자동 멘트 그래도 안 맨 승객 태운 택시 두 대 적발되기도 경찰 "기사님이 육성으로 한번 더 안내해달라" 착용 여부 맨눈으로 파악.."썬팅 때문에 한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일 오전 서울 서초IC 인근 도로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 2018.12.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박미소 수습기자 = "주의시킬게요. 할아버지 댁을 가는데 바로 이 앞이거든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운전석에 앉아 연신 "죄송하다"는 김모(45)씨에게 어김없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돌아갔다. 뒷자석에 앉은 동승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였다. 2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초 IC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및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뤄졌다.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의 일환이었다. 일반 승용차, 대중교통(택시·고속버스), 통근 버스, 어린이 통학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대상이었다. 단속 둘째 날인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서는 총 5건의 안전벨트 미착용 건수가 적발됐다. 모두 일반 승용차로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였다. 운전석과 보조석에 앉은 이는 안전띠를 했지만 뒷좌석에 앉은 이가 미처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성인의 경우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현장 과태료 3만원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매지 않으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됐다. ...

https://news.v.daum.net/v/201811240902478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1314 “집회야 그렇다고 해도 거리가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집회인지 술판인지 구분이 안 가요." 택시 단체들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풀 앱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만여명(경찰 추산 1만5000여명)의 택시종사자가 참가했다. 이들은 “불법 카풀 여객법 즉각 개정하라”, “택시 파탄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선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지부장 10명과 여성 조합원 2명이 삭발식에 참가했다.  택시 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풀 앱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집회가 끝난 한쪽에는 집회 도구 용품이 나뒹굴었다. 피켓 도구 등을 인도나 인근 공원 나뭇가지에 걸려 있거나 수북이 쌓여 있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불법 카풀 앱 영업행위 금지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대기업 자본 투입 카풀 업계! 고사 직전의 택시산업!’, ‘카풀 앱 불법영업 OUT!’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

https://news.v.daum.net/v/201811162215056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7526 [앵커]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소속 조종사가 비행에 나서기 직전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조종사도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단속했던 국토교통부는 징계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새벽 6시 반쯤, 청주공항에서 비행을 앞둔 조종사들을 상대로 불시 음주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진에어 소속 부기장 A 씨는 운항금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겨 적발됐습니다. 측정만 세 번, 같은 결과가 거듭되자 A 씨는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고 털어놨습니다. [청주공항 관계자 : 2차 측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조종사가 음주 사실을 인정해서…인정을 했으니까 일단 다른 조종사로 교체를 한 거죠.] 조종사가 교체됐고 승객 190여 명을 태운 비행기의 출발이 5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국토부 측은 3시간 반이 지나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쟀습니다. 규정은 20분 이내입니다. 규정 시간을 어긴 재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 [국토교통부 관계자 : (음주 측정) 작동기가 오류가 나고 이래서 그렇게 됐다고… 다른 항공사도 옆에 있어서 그쪽 측정하고 오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된 거 같습니다.] 조종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항공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음주를 인정했는데도 국토부 측은 재측정 결과를 근거로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진에어 측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진에어 관계자 :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FAIL(음주 적발)이 나...

https://news.v.daum.net/v/2018111616090583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7376 [앵커]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소속 조종사가 술을 마신 뒤 조종대를 잡으려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다행히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해당 조종사는 교체됐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14일 청주공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침 7시 반쯤 청주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향할 예정이던 진에어 소속 LJ551편 항공기의 조종사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륙 전 항공사 사무실에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국토교통부의 불시 단속에 걸린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조종사로 교체되면서 항공기 출발도 5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당시 측정 결과 문제가 있어 해당 조종사를 교체한 건 맞지만, 재측정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9월 괌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의 왼쪽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는데도,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비행기를 계속 운항해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불법으로 올려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 이후 앞으로 승객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다짐을 발표했지만, 이번에 조종사의 음주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한 번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

https://news.v.daum.net/v/201811112016102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0535 [뉴스데스크] ◀ 앵커 ▶ 1천4백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간암 판정을 받고 7년째 병보석 상태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실제로는 술을 마시고, 영화관람, 쇼핑을 하고 심지어 필라테스까지 배우면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최측근이 폭로했습니다. 박종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운전은 물론 집안 살림과 병원 수발까지. 지난 14년간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을 바로 옆에서 그림자처럼 모신 A 씨.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간 1/3을 떼어냈고 그래서 7년째 병보석을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의 심야 음주는 연일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전 수행비서] "월, 화, 수, 목, 금 매일이요. 술을 안 드신 날은 제 손가락, 아니 발가락까지 합해서 그 안에 들까 말까일 걸요. (한 번 드실 때 끝까지 드시는 편이신가 봐요?) 끝까지 드세요. 취할 때까지 드세요." 이호진 전 회장의 외부 일정이 고스란히 담긴 또 다른 수행비서와의 문자 메시지. 청담동의 복집, 논현동의 중국음식점, 한남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태원의 이자카야. 거의 매주 외식이 이어졌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전 수행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암 수술한 거 맞아?' 이럴 정도로. (담배도) 하루에 두 갑 이상은 피우셨어요."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를 제한한 법원의 병보석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포, 성수동, 광장동 방이동 등 서울 전역이 이 전 회장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명품 쇼핑은 물론, 영화관람도 자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필라테스도 배웠다고 합니다. ...

https://news.v.daum.net/v/201811111330520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6527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자신은 PD라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용물건손상,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방송사 PD A씨(3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0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신호를 무시하고 5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설치해 둔 LED불빛 안내등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 받아 부수고, 추격해 온 경찰관에 의해 붙잡혀 0시37분부터 0시47분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다수의 시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나 PD야, 측정 안해"라며 "공권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XX만들어도 되냐!"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을 모욕했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 어디 방송사에 다니는 대단...

https://news.v.daum.net/v/201811102036117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239 <앵커>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술집에서 경찰관 두 명이 한 남성을 수갑을 채우고 붙잡고 있습니다. [유 모 씨/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 너 이 XX. 저 XXX XX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잡으라고.] 붙잡힌 남성은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 유 모 씨입니다. 오늘(10일) 새벽 술집에서 3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혼자서 술집에 갔는데 자신을 청와대 경호팀이라고 소개한 유 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술잔이 오간 뒤 다른 자리로 갔는데 유 씨가 뒤따라와 "왜 여기에 있냐"며 폭행했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A씨/폭행 피해자 : 뒷덜미 잡고 2층으로 다시 끌고 올라와서 몇 대 더 때리고 쓰러뜨린 다음에 얼굴을 축구공 차듯이 10여 회를 가격을 하는데 맞으면 죽겠더라고요.] A씨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술집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유 씨는 경찰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한테까지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 모 씨/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 야! 다 꺼져. XX들아! (협조 좀 하세요.)] 유 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

https://news.v.daum.net/v/20181110144323830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중범죄 피의자가 감형을 받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법관이 '심신장애'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넘고 100만명 이상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이다. 계기는 지난 10월14일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 피의자 김성수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으려 한다’고 반응했다. 국민청원을 제출한 이는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고 적었다. 2008년 ‘조두순 사건’부터 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까지, 중범죄 피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을 내세울 때마다 수면 위에 떠오르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론을 펼친다.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쟁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 그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Q. 심신미약이란 어떤 의미인가. A. 심신미약(心神微弱)은 형법에서 나온 개념이다. 형법 제10조 1항,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전자는 심신상실, 후자가 심신미약이다. 단순히 지적 능력이 낮거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그 원인이 ‘심신장애’라는 게 중요하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장애라는 게 무엇인지 형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정신질환이 심...

https://news.v.daum.net/v/201811061339265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6691 태광그룹 바로잡기 투쟁본부 고검에 의견서 "병보석 받고도 서울 일대 다니며 음주·흡연" "건강검진 다시 하고 허위 진단서 수사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주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8.11.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병보석을 취소하라는 의견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6일 이 전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전달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 진단서 논란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400억원대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후 1심과 2심에서 4년6개월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3년6개월로 감형 받았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된 후 사건은 2년 가까이 계류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절차 위법'을 이유로 재차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을 이유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공동투쟁본부는 "형사재판이 진행된 7년8개월 동안 이호진 전 회장은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는 63여일 남짓 수감됐을 뿐"이라며 ...

https://news.v.daum.net/v/20181104110149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4324 (강원=뉴스1) 홍성우 기자 = 음주운전으로만 세 번째 법정에 선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정래)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8시36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이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나이,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 재판부가 안일하게 판결하네요..  이미 그전에 2번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집행유예라뇨.. 아마도 기소된 남성은 2년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또 어필할테고 집행유예를 기대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사고 유발 인자입니다. 사람까지 죽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처벌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또다시 풀어준 법원... 과연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걸까요?

https://news.v.daum.net/v/201811031744038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554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 폭행, 뇌사 상태에 빠져.."심신미약 안돼, 엄벌해달라"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인 70대 경비원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청원했다. 특히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될까 우려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같이 안타까운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의 딸이라며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에 대해 전했다. 그는 "20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73세 아버지가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가해자는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폭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급성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등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청원자는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아버지에 대해선 "얼마전에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셨다"며 "근무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평을 받으셨고, 올해 12월에는 우수 경비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21007227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5378 수로에 추락한 승용차 [전남 영암경찰서 제공] (영암=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영암에서 50대 운전자가 차량이 수로에 빠졌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자취를 감춰 경찰이 수색 소동을 벌였다. 12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3분께 영암군 미암면 간척지 인근에서 투싼 승용차가 수로에 빠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유주인 김모(51·여)씨와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김씨가 차를 몰고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물에 빠졌을 것으로 보고 2시간 가까이 수중 수색을 했다. 경찰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려 했으나 오전 9시께 김씨가 가족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교통을 방해하는 곳에 차량을 방치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서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김씨를 통해 동승자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해 한 번 더 수중 수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음주운전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해 자리를 뜬 것이 아닌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농수로로 추락한 승용차 (영암=연합뉴스) 12일 오전 전남 영암군 미암면 간척지 인근 농수로에 투싼 승용차가 빠진 채 발견됐다. 차량 소유주인 김모(51·여)씨는 사고 직후 무사히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경찰이 2시간 가까이 실종자 수색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남 영암경찰서 제공] areum@yna.co.kr areum@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10120913006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09780 [이슈톡톡] 주취감형 폐지 여론 확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하는 이른바 ‘주취감형’에 대한 반발여론이 뜨겁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반면 처벌 수준은 벌금형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한 음주운전 피해자 지인의 사연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으며 2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지난 10일에는 배우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음주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주취감형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지만 일각에서는 모든 범죄에서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으로 친구 둘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한 청원자의 사연이 올랐다. 지난 9월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청원자의 친구 A씨와 현역군인 B씨는 술에 만취한 박모(26)씨가 모는 차량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인근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 고통을 호소했고 B씨도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져 뇌사판정을 받았다는 게 청원자의 설명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피해 사연.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이들을 덮친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상태였다. 청원자는 “사고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

https://news.v.daum.net/v/201810021540452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25277 ‘이번에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영상을 공유 드립니다’ 지난달 28일 금요일, 이런 문구와 함께 영상이 담긴 제보가 왔습니다. 영상은 음주 운전자를 쫓아간 한 시민의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앞 차량은 차선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곡예운전을 했습니다. 차량과 부딪칠 뻔한 상황이 10분 이상 계속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급기야 차량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화면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 제보자의 전화번호가 없었지만 여기저기 연락처를 수소문해 이 용감한 시민을 만나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에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감한 시민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경찰의 대응을 비판한 보도였기에 혹시 제보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취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더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크게 두 부분이었습니다. ● 시민이 음주 운전자를 잡을 때까지 경찰은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 보도가 나간 후 제보자는 어떤 상황이었고 무슨 생각을 하고 했는지 지난 주말 동안 취재해보니 사건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무얼 하고 있었나?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관할을 따진 경찰'이었습니다. 실제로 출동한 경찰은 지역경계에서 추격을 멈췄습니다. 제보자 이성용 씨 형제의 처음 112신고는 서울 구로지역 경찰에게 전달됐습니다. 신고 장소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주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경인로에 진입했고 부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