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과 사면 사이의 도박: 윤석열은 과연 '독이 든 성배' 항소장을 쓸 것인가
[전문]“의회 장악은 반역과 동일” 윤석열 무기징역…내란 판결문 요지 전문 다음 네이버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고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검사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시도, 체포조 운영, 선관위 확보 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공소 제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두머리인 윤석열 피고인은 내란우두머리죄에 주요 임무 종사죄엔 나머지 피고인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내란죄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하급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등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돼있습니다. ⓛ먼저 수사권 등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여부는 불소추특권 관련 범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부터, 구속만 안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