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위안부 비난하는 태도와 유사 [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 ▲ 소녀상 철거 요구하는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부근에서 열리는 '위안부 동상 철거, 수요집회 중지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소녀상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회견은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한국근현대사연구회, 국사교과서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2019.12.4ⓒ 권우성 함께 술을 마신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 일부는 모순된 시선을 보낸다. 일부 사람들은 여성이 과음한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여성을 비판하다가도, 남성이 과음한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 남성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춘다. 남성이 과음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이 아닌 음주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2012년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7권 제3호에 실린 양동옥·국혜윤·백현경·윤가현의 공동논문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전북 고창 시골에 살다가 10살 무렵 트럭에 실려 일본군에 끌려갔다. 공장에서 매도 많이 맞고…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다." 고령에도 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를 증언해오던 최귀옥 할머니가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일제강점기피해자 전국유족연합회는 최 할머니가 지난 30일 별세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할머니는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자에게 사과하라'는 주장과 함께 여러 차례 증언을 통해 강제노역의 비참한 상황을 공개한 바 있다. 손일석 일제피해자유족회 회장은 "(최 할머니는) 1990년 8월부터 공개 증언을 해왔다. 위안부 용어가 없을 때부터 문제를 인식, 일본군 만행을 고발해왔던 분"이라고 최 할머니를 회상했다. 최 할머니의 빈소는 경기 안양시 안양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월1일 낮 12시30분이고,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 ace@news1.kr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다음 네이버 [the300]9일 법사위 의결 무산..여상규 "유관기관 의견 고려" VS 與 "상임위 여야 합의했는데.."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가습기특별법 등은 의결되지 못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망자 1517명.’(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가습기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미뤄졌다.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1년 이후 전국 슬픔에 빠뜨렸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법사위는 이달 9일 국회 본청에서 가습기특별법과 이른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3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 중 ‘연금 3법’을...

다음 네이버 한일 기업·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日에 면죄부' 우려도 文의장, 현역의원 전원에 공동발의 요청..서청원·김진표 등 13명만 동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문 의장이 지난 11월 5일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1+1+α' 구상을 밝힌 지 1달여 만의 발의다.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기업들, 그리고 국민의 성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마련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앞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없애는 발상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문희상 안'의 핵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로 대법원판결을 받았거나 소송 중, 또는 소송 의사가 있는 약 1천5백 명의 위자료를 한·일 양국 기업, 국민의 자발적 성금과 화해 치유재단 기금 잔액으로 충당하자는 겁니다. 배상액은 이자까지 포함해 1명에 2억 원, 모두 3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전에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

다음 네이버 '목 조르기' 피해자 10대..당시 상황 CCTV에 찍혀 몸 들릴 정도로 목조르기..의식 잃고 쓰러져 우울증 증상에 자해까지..언어구사 능력도 떨어져 "정상으로 돌아올지 장담 못 해"..학교도 휴학 [앵커] 석 달 전 부산에서 동갑내기에게 목이 졸려 쓰러진 고등학생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사이의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 6월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CCTV 영상을 보면 흰색 반바지를 입은 A 군이 맞은 편에 있는 학생에게 손짓하며 이쪽으로 오라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피해자인 고등학교 2학년 손 모 군이 뒷걸음질 치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다음 네이버 <앵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음주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또 장제원 의원의 부인이 사건을 덮어달라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피해자 증언도 새로 나왔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새벽,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가 음주 사고를 낸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는 충돌 직후 크게 휘청이다 쓰러지고 도로에는 순간적으로 불꽃이 튀어 오릅니다. 도로에 쓰러졌던 피해 운전자 이 모 씨가 주섬주섬 몸을 일으킵니다. 피해자 이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뒤에서 다른 차량이 치고 도망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경찰 도착 전에 장 씨가 약을 사서 다시 돌아오더니 치료비 명목으로...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에 납치돼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가 된 얀 루프 오헤른이 96세의 나이로 영면했다고 '시드니 평화의소녀상 실천추진위원회(시소추)'가 전했다. (사진=위안부 여성의 친구 홈페이지) 2019.8.20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에 납치돼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가 된 얀 루프 오헤른이 96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호주 현지 매체와 '시드니 평화의소녀상 실천추진위원회(시소추)'는 위안부의 고통스러운 삶을 세계 각국에 증언해 국제평화상을 수상했던 네덜란드계 호주인 오헤른이 사망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녀가 되기 위해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수녀회에서 생활하던 중 오헤른은 1944년 인도네시아 스마랑 시에 설치한 일본군 위안소에 납치돼 3개월 동안 강제 수용됐다. 영국군 장교와 결혼해 호주에서 살며 50년 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그는 1991년 우리나라의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데에 용기를 얻어 이듬해 호주 언론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음 네이버 [the300]외교부, '중재위 거부' 日주장 "일방적·자의적 주장에 동의 못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4. photo@newsis.com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담화문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데 대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고노 담화’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에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 하며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양국과 양국 국민(법인 포함)...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1970년대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으로 불리는 '2차 인혁당 사건'.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신 독재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는 누명 아래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6명은 최대 8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창복/인혁당 사건 피해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시달리느라고 그 두려움에. 그냥 가슴에서 막 고동을 칩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조작으로 판명나자 지난 2008년 77명의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490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대법원은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그 중 211억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때 배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명 당 많게는 수 억 원이 넘는 돈을 즉각 돌려줘야 했고, 갚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까지 붙였습니다. 간첩 누명으로 취직도 못하고 빚으로 생활했던 피해자들은 쌓인 빚을 갚느라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이자는 원금보다 더 커졌고, 많은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전영순/인혁당 사건 피해자 가족]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제는 갚을 수도 없고, 겨우 산 아파트에 지금 경매를 붙여가지고…제발 경매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받아낸 배상금까지 문제 삼아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며 ...

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폭행으로 장 파열·췌장 절단..가해 학생은 해외여행"(종합) 피해학생母 "억울하다" vs 가해학생父 "일부 사실과 다르다" 가해학생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동급생에게 폭행 당해 장이 파열되고 절단 수술을 받았다는 피해학생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SNS에 급속도로 확산중인 가운데 가해학생 아버지가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사이 이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과 이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8일 피해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아들이 몸과 정신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은 데다 가해학생은 편안하게 학교생활하고 해외여행 다닌다"면서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작년 아들이 고교에 입학하고 나서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썼다. 이어 "가해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아들은 가해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저희 아들은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을 받을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고 모두가 살인미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겨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전...

다음 네이버 해당 글 SNS 확산·공분..국민청원 하루 새 5만명 육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19일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더욱이 가해 학생은 고위 경찰관을 친척으로 둬 형 집행을 유예받은 뒤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까지 다닌다는 내용이 포함돼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이 지난해 고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가해 학생은 '여자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아들을 찾아와 무차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 엄마는 "폭행당한 아들은 가해 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며 "5명 중 4명이 죽는 힘든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당시 부상 정도를 설명했다. 아들이 수술받는 동안 아들의 친구에게 폭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며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엄마는 "아들을 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1년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살았다"며 "그러나 가해 학생은 자...

다음 네이버 [앵커]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달 별세한 뒤, 미국 뉴욕타임스가 할머니의 삶을 조명한 장문의 부고 기사를 실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신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성실히 사죄했다는 내용의 반론을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도쿄 이민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92살로 한많은 생을 마감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김 할머니의 생전 소원은 단 하나,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였습니다. [故 김복동 할머니/지난해 9월 : "일본 정부에서도 과거에 식민지 시대 때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뉴욕타임스는 당시 부고 기사를 통해 김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이고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킨 불굴의 활동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기사에 대한 반론을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 실었다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여러차례 성실한 사과와 회한을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생존한 위안부 47명 중 34명이 지원금을 받아가며 일본의 노력을 환영했다고도 강변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억지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외국 유력 일간지에까지 반론을 실으며 여론몰이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초계기 논란이 잠잠해지자 아베 정권이 이번엔 일본 극우 매체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과 대립각을 계속 세워 자신의 지지기반인 우익 세력을 결집하고 이를 동력으로 헌법개정까지 밀어부치려는 노림수로 분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이민영 기자 (mylee@kbs.co.kr) ----------------------------------- 일본과 박근혜 정권간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며 현정부가 결국 화해재단을 해산시키면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