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다음 네이버 "식중독 걸렸다" 거짓말..수천만 원 챙긴 가족도 <앵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10대, 20대 아르바이트생을 끌어들여서 보험 사기를 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수법이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저녁 시간, 좁은 골목길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앞 차량에 바짝 따라붙습니다. 앞차가 후진하자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혀 넘어집니다. 골목 구조를 잘 아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타낸 사기였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배달업체 운영자 등 200여 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 아르바이트생들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사기에 끌어들였습니다. [배달대행업체 지점장 : 배달원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돈 준다' 그러면 혹할 수는 있죠.] 수리비가 비싼 외제 차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제주 카니발 폭행'같은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린바 있는데, 경남 창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의 얼굴을 마구 때린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범인을 놓친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신고를 했는데도 업무를 떠넘기면서, 늑장 출동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는데, 정영민 기자의 보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6일 밤, 경남 창원의 한 교차로. 파란불인데도 오토바이가 출발하지 않자 뒤 차량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으로 가는가 싶더니, 여성이 모는 뒷차량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사라집니다. 잠시 뒤 번호판을 모자로 가리고 다시 나타난 오토바이. 주행하던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더니, 남자가 내려 마구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 번호를 가렸으니 절대 잡지...

다음 네이버 서울 왕복 8차선 대로서 유턴차량 관찰 “서울 ○○병원 앞 유턴구역에 문제가 많던데요. 몇 번이나 사고 날 뻔했습니다.”   누리꾼 A씨는 서울 강남구 어느 도로의 유턴풍경을 관찰했던 세계일보(2017년 12월6일자 참조)기사에서 격한 단어를 섞어가며 아찔했던 기억을 곱씹었다. 유턴 중 뒤에서 끼어든 차와 진로가 겹치거나, 우회전 차량과 부딪힐 뻔한 순간 등을 조명한 기사였는데, A씨처럼 막무가내 유턴을 지적한 목소리가 여럿 있었다. ◆왕복 8차선 대로서 유턴구역 관찰…아찔, 아찔 또 아찔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A씨가 말한 장소는 왕복 8차선 대로로 확인됐다. 1차선은 좌회전·유턴 차량이 동시에 설 수 있으며, 2차선은 좌회전만 허락된다. 유턴구역에서 약 1.5㎞ 거리에 동부간선도로, 인근에는 대형 종합병원이 있어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지난 5일과 7일 이틀간 이곳에서 유턴차량을 관찰했다....

다음 네이버 택시 하차 상황 만든 뒤 오토바이 돌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병원비와 합의금 등을 노리고 택시 하차 상황을 만든 뒤 문을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사고를 공모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0대 후반 청소년 A군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서 택시에 탔다가 하차하는 상황을 만든 뒤, 오토바이로 돌진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들 중 1명은 택시에 탄 뒤 일정 거리를 가다 하차하는 척하며 택시 문을 열었고, 이후 다른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문을 향해 돌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나머지 1명은 다른 장소에서 상황을 주시하는 등 휴대폰 메신저로 '교신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 택시기사에게...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54 울산지법 "유발 배경, 피해자 지병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주유소 직원과 벌인 시비와 몸싸움 끝에 60대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사건을 유발했고, 평소 피해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7년 9월 19일 오후 4시 2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한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에 앞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B(62)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주유소가 여기밖에 없냐"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려 했다. B씨는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채, A씨가 쓴 헬멧을 한 차례 때리고 A씨를 밀어 넘어뜨리려 했다. B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린 A씨 어깨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한 차례 더 때렸다. 이에 A씨는 B씨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는데, B씨는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 후인 같은 달 30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 역시 막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는 심장 수술을 받...

다음 네이버 <앵커> 울산에서 승합차가 오토바이를 향해 10분 가까이 위협운전을 하다 끝내 들이받고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UBC 윤경재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울산 북구에서 경주로 가는 7호 국도입니다. 오토바이 뒤로 승합차가 속도를 높이며 따라붙더니 다짜고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는 맞은편 도로로 튕겨 나가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2천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는 폐차됐습니다. [박현/오토바이 운전자 : 사이드미러를 보니까 뒤에서 이미 갓길 타시면서 흙먼지 날리면서 엄청난 속도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박겠구나.'] 승합차의 위협운전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0km가량 전부터 9분여 동안 이어졌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뒤쫓기 시작하더니 급가속과 급제동을 되풀이하며 들이받을 기세로 위협운전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출발부터 사고 당시까지의 25분여간 블랙박스 영상에서 오토바이가 승합차를 먼저 위협했거나 피해를 준 장면은 없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사고 당시 저혈당 상태였고, 전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 및 뺑소니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장진국 UBC) --------------------------------------- 승합차 뺑소니 사건입니다. 승합차가 위협운전을 하다가 결국 오토바이의 뒤를 충돌했네요..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쓰러져 다른 승용차와 충돌.. 결국 치료 받고 오토바이는 폐차되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한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전화해 저혈당 상태여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합니다.. 거참...;;; 기억이 안나는 사람이 뺑소니는 어떻게 한건지 궁금하군요.....

https://news.v.daum.net/v/201811011333327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93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대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로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2시39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 남구 삼산교 도로를 지나다가 1차로에 쓰러져 있던 B씨와 C씨를 차례로 치어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C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신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며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처음 발견한 지점이 전방 23m 거리에 불과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 보통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고 운전자를 비판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분위기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재판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전방에 발견했더라도 겨우 23m안에 급정거가 힘들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술먹고 사람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에 들이박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