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예산 등 7.9조 증액, 9조 감액..올해보다 9.1%↑ 한국당 격한 반발..자체 수정안 제출했으나 정부 부동의로 폐기 2020예산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다음 네이버 [the300]각당 대응책 마련 고심.."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되는 눈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 대응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 대기령을 내렸지만, 밤 9시가 지나도록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29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작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이었다. 한국당은 이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치원 3법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였다.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으로 맞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도 불참해서 무산 방향으로 가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무산시켜서 산회시키고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이 자동상정될 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패...

다음 네이버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선 지 오늘(21일)로 48일째입니다. 이 기간 2건의 수출 허가가 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규제가 한국은 물론, 일본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줄 거라 지적합니다. 이른바 '부메랑 효과'이죠. 궁금증이 생깁니다. 1. 일본 기업의 부품 수출량이 줄면서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입장은? 2. 영향을 받는 일본 기업은 몇 곳,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3. 한국이 부품을 국산화하면 일본 기업 거래량은 큰 폭으로 줄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전망은 어떤가? 4. 일본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수입 감소분의 보전, 고용 기회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입헌민주당의 하츠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중의원입니다. 그는 임시국회 첫날이던 지난 1일, 질문주의서(質問注意書)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료 회의는 우리의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국회 답변 제출을 결정했고, 최근 답변서가 하츠시카 의원 측에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답변, 딱 한 줄이었습니다. "1번부터 4번에 대해 일본 기업에의 영향은 현시점에서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국회(중의원)에 제출한 답변서 한국 수출 규제에 비판적인 의원(주로 야당)들은 또 있었습니다. 입헌민주당 미야가와 신(宮川伸), 외무상을 지냈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중의원도 같은 절차를 통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들 역시 이번 수출 규제가 도대체 왜 시작됐고, 무얼 지향하고 있는지 아베 내각의 '숨은 의도'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KBS 일본지국은 의원실로부터 질의·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Q.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몇 종류 수출 품목에 영향이 생기나? A.파악이 불가능해 답변이 곤란함 Q.스가 관방장관은 "G20까지 강제징...

다음 네이버 180분간 청와대 회동 거쳐 4개항 공동발표문.."日수출규제, 부당한 경제보복"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안보협력 위협..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文대통령 "반일감정 갖고있지 않다. 그럴 생각도 없다"..黃과 1분30초 따로 대화 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5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

다음 네이버 "닭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야당 탄압해도 투쟁할 것"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강 대 강 대치로 직접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정권의 정신 승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태 해결은 요원해진다" 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거친 설전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라인과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은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결국 외교 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다음 네이버 한국당 '교섭단체만 협의체 참석'·'일대일 회담'에 '불가' 재확인 문재인(왼쪽 세번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5/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13일 여야를 향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이하 여야정상설협의체)와 당대표 회동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청와대는 특히 여야정상설협의체와 당대표 회동 모두 '여야 5당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여야정상설협의체와 관련해 '원내교섭단체에 속하는 원내대표들만 참석', 당대표 회동에 있어선 '일대일 대표회담'을 역제안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추경과 민생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며 "그런만큼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본격 가...

다음 네이버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질의 이어져.."이런식으로 청문회" 지적도  민주, 북핵해법 등 정책 위주 질의로 '적임자' 부각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연철 장관 후보자는 ‘박왕자 씨 사망사건이 통과의례’라는 등 과거 발언들로 논란을 빚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이우연 기자,양은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회가 26일 개최한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후보자에게 '북한 대변인', '북한 통일부장관'등의 평가를 내리며 편향된 대북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연철 후보자는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북한 김일성이 왜 핵 개발을 지시했느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에 대해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김무성 의원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왜 여기에 대해 대답을 못하느냐며 북한 통일부 장관이냐"고 꼬집었다. 정양석 의원도 "후보자 글을보면서 통일 전문가라고 하는 후보자로서 예측이 맞지 않고 위태롭고, 오락가락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활용하는게 어떨까 한다"고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처럼 후보자에게 묻고 들어볼 검증사항이 많은 것은 처음"이라며 "북에 대한 편향이 도를 넘어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후보자감인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냐는 착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고(故) 박왕자 씨의 아들의 음성을 공개하면서 "후보자의 책 내용 대로라면 (금강산 ...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19일)부터 나흘동안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야당 의원들과 이낙연 총리간에 설전이 꽤 긴시간 벌어졌습니다. 짧게 줄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5·18 유공자도 '공훈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망언' 논란으로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같은 당 의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것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지금처럼 비밀에 두고 국민이 모르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국무총리 : 정부로서는 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은 다시 한 번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택을 매각할 때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됐다는 주장을 거듭 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이 차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는 "위법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위법, 탈법이 있지 않는 한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 사위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정부 출자 펀드 공동운영사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생각은 없습니까?] 이 총리는 "가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그런 가치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북·미회담 결렬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평화 이벤트…효과가 이제 충분히 달성했죠. 지지도 떨어질 때마다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1등 공신 역할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그렇게 보신다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과거의 ...

다음 네이버 [앵커] 카풀 문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했지만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쳐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택시단체들이 최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카풀반대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중인 것으로 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시단체들이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카풀 반대 동의서'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카풀 영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과,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데 동의하라는 내용입니다. 택시단체가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 내용은 개인간 카풀 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하고, 영리 목적일 때는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카풀을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택시단체들은 이번주 들어서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면담 요청을 하며 이 같은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서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겠다는 말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심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택시단체들의) 표가 있고 선거가 1년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에 대해 택시단체 측은 카풀 서비스에 대한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 했습니다. [택시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국적으로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다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동의)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 주는 사람도 있겠죠."] 정부와 여당은 일단 택시단체들을 상대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 논의하자고 계속 설득할 방침이지만, 논의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

https://news.v.daum.net/v/201812042039023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3808 <앵커> 사법 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정의당이 탄핵해야 할 법관 15명을 추렸습니다. 눈에 띄는 건 현재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첫 탄핵 대상 명단인데 민주당도 다음 주에 선정 작업을 끝낼 계획이어서 법관 탄핵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의당이 오늘(4일) 비공개회의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법관 15명을 선정했습니다. 법관 탄핵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서 나온 첫 명단입니다. SBS가 입수한 비공개자료를 보면 탄핵 법관 15명 가운데 특히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돼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관련 청와대와의 거래 의혹이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권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어서 선거 관리 적격성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차관급인 이규진, 이민걸, 홍승면, 임성근 부장판사 4명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 13명에 대법관 등 법관 2명이 추가돼 모두 15명입니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민주당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별도 탄핵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은 다음 주 선정 작업을 끝낼 계획인데 정의당이 선정한 15명과 상당 부분 겹칠 전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마무리 작업 중으로 대상자는 최종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 정의, 민주평화 3당은 법관 탄핵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탄핵 소추안 발의와 통과까지는 난관이 ...

https://news.v.daum.net/v/201811261607429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10755 2016년 1차 방문 이후 두 번째 방문..여야 의원 8명 참여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독도방문단이 26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 관계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실 제공) 2018.11.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여야 국회의원 구성된 '국회 독도방문단'이 26일 오전 독도를 방문해 위령비 참배, 독도 시설물 시찰 및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경비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6년 1차 방문 이후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점검과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기 위한 2차 방문이다. 2016년 1차 방문 당시 독도방문단은 관련 경비시설을 점검한 뒤 독도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후 27억7500만원이 투입돼 경비대 본관 및 부속건물 리모델링, 조수기·발전기 교체, 헬기장 정비·보수사업 등이 이뤄졌다. 이날 독도 방문에는 단장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박명재·성일종·이종명·김성태(비례),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8명과 독도사랑운동본부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독도방문단장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잘 보듬어 가꾸어야 한다"며 "아울러 24시간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의 임무는 단순한 경비 업무가 아닌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의 실무를 준비한 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지속적으로 독도...

https://news.v.daum.net/v/201811051136499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5758 여야, "내년부터 모든 가정 지급" 한목소리 60여 개 소득·재산 자료 필요 없어..신청 절차 간소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열린 '2018 잠실 석촌호수 단풍·낙엽축제'에서 어린이들이 은행잎을 던지며 늦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내년 1월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 없이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소득·재산 수준 등의 조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동수당이 처음이다. 이는 아동수당 본래의 취지와 더불어 여당의 소득주도성장, 야당의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전향적 정책 변화가 맞물려진 결과로 해석된다. ◇180도 달라진 야당…지급 범위·금액도 커질까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은 만 0~5세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당초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2017년 12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재산 상위 10%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에 지급할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것은 달라진 야당 때문이다. 지난 2일 비공개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