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맞물려 관심 모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및 폐원 투쟁 검토를 밝힌 3일 교육청 조사 결과 개학연기를 알린 서울시내 한 유치원에 개인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판사 송주희)이 경기 하남 모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https://news.v.daum.net/v/201810211754009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38384 인천 2곳 신입 모집 않기로 온라인 선발시스템도 거부 유치원 입학 대혼란 불가피 당국 "지원금 삭감" 강경 ◆ 유치원 입학대란 오나 ◆ 유치원 비리 못참아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학부모들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21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아이들도 초록색 풍선을 들고 집회에 동참했다. [한주형 기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치원 중 신입 원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곳이 속출하면서 유치원 입학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일방적인 폐원 결정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즉시 폐원' 대신 '신입 원아 모집 포기' 형태로 사실상의 잠정 폐원을 택하는 사례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매일경제가 취재한 결과, 인천 소재 E유치원과 S유치원은 내년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폐원 방침을 알려온 유치원들이 10여 곳에 이른다"며 "내년도 원아모집 포기는 개별 유치원이 판단할 사안이지만 현재 상당수가 이를 고민하는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는 "원장 모임에 가면 상당수가 폐원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비리 사립유치원에 이름을 올린 곳들로, E유치원과 S유치원 역시 이 명단에 실명이 공개된 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A씨는 "저출산 기조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