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vs."의원직 총사퇴".. 국회 열자마자 '극한대결'
다음 파이낸셜 뉴스 與, 선거제 개혁 등 10개 지정에 한국당, 원내투쟁 병행 등 배수진 겨우 열린 3월 임시국회 파행 조짐 정치권이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세 대결'에만 치중해 정국 경색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로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협상 대신 상대 진영을 배제한 진영논리에만 함몰되면서 '대결정치', '왕따정치', '갈등정치'만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중점법안 10여개를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으로 지정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겨우 열린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상 여야가 법안에 합의하지 못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이 무려 10개의 중점법안을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연합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대화와 타협보다는 세 대결에 의한 힘의 정치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고리로 입법 연대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결정한 법안은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국가정보원법·공정거래법·부패방지법·행정싱판법·국민투표법·국회법 등 10여개에 달한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 회의에서 "게임의 룰(규칙)인 선거법을 야합으로 하는 건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하는 멋대로 하는 여당 태도에 거듭 경고하고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겨우 정상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