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실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

https://news.v.daum.net/v/201812111138437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8783 '뇌물 무죄' 이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 안 해..횡령만 인정해 나란히 감형 "국정원 자금은 정치권력 타락시키는 독버섯..국정원장, 회계직원 아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일부 감형받았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다.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각각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은 국민...

https://news.v.daum.net/v/201811131626048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56160 [서울신문]양진호 사건 내부고발자 추가 폭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고삐 조여오자 “직원들에 허위진술 강요·돈으로 회유” “극비리에 불법 영상 올리는 조직 운영”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기자회견 -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제보 내용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3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는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구속을 피하려고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돈으로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원들을 폭행하고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양 회장은 겉으로는 웹하드 업계에서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몰카) 영상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척 하면서 비밀리에 일부 임직원을 시켜 불법 영상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를 관리하게 하고 직접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내용은 양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위디스크 등 계열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핵심 직원 A씨의 폭로로 드러났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 프레시안 등에 양 회장의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 A씨는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A씨는 양 회장의 폭행과 엽기행각을 고발하는 것이 제보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근절할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지난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회사 전 직원을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