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42 한국당 뺀 여야4당, 22일 패스트트랙 합의문 발표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 추천시 야당 동의 반드시 필요하도록 설계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하는 방안도 합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법안 내용을 합의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 관련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다음 네이버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윗도리 한복·아랫도리 양복 입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번 언급은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과 손잡고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겠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당론이라고 할만한 선거제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채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현 300석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만 주로 반복했다. 그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으로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선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두 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성 공직자 후보 추천 30%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급한가"라며 "여당의 꼼수는 한마디로 기업을 죽이고 ...

다음 네이버 ㆍ나경원 “총리추천제 받으면 연동형 비례제·석패율제 논의” ㆍ구체안 없어 ‘시간 끌기’ 지적 ㆍ야, 민주당안에도 일제히 반발   목포 간 한국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정용기 정책위원장(세번째) 등이 22일 전남 목포 문화재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당론을 채택하면서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유일한 당이 됐다. 한국당이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다른 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비판만 하는 탓에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는 국회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연동형 비례제와 석패율제를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입장 없이, 다른 당의 태도에 따라 협의에 임하겠다고만 한 것이다.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1소위에서 “민주당이 당론을 내고 1소위에서 5당의 의견이 접근된다면, 최소한의 의견 접점을 바탕으로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마련한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10차례 이상 소위를 열었지만 접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에 특별하게 보고할 의견 접점이 없었단 말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정개특위에선 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하라는 다른 야당들의 압박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구체적 안이 나와야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고,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이 안을 냈으니) 순서는 한국당이 개혁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셔야만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한국당은 300석 유지에 합의할 수 있고 지역구 축소는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야 3당의 공통된 인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