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032102475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2697 사립유치원을 놀이학교로 간판을 바꿔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폐원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유치원을 축소하는 대신, 시설 일부를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등으로 바꾸는 일종의 꼼수인데요.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사립유치원.   지난 23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유치원 일부를 놀이학교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6세 학부모]   "6~7세 반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5세를 없애는 거죠."   6~7세 반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유치원은 축소하면서, 시설 일부를 놀이학교로 변경해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간담회를 하셨나요?) 그것은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7세 학부모]   "용도 변경돼서 유치원 자체가 없어지면 다 학원만 생기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죠."   현재 폐원을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은 총 85곳으로 이 가운데 76곳이 학부모와 협의 중입니다.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축소 신고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원아모집을 중단한 거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 ...

https://news.v.daum.net/v/201812031831020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60875 한유총 정상화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 -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3/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와 협상에 나서기 위한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유재산 인정 등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해 한유총과 교육부의 입장차는 당분간 계속 평행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번주 내에는 원아모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3일 용산구 갈월동 한유총 사무실에서 ‘한유총 유아교육 혁신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송기분 한유총 경기지회장을 단장으로하는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면서 ”혁신추진단은 교육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혁신추진단을 통해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박용진 3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 ”설립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 ”사유재산 인정이 안될 경우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립유치원들은 모두 폐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에듀파인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나 건물노후화 비용 등 사유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특성이 인정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https://news.v.daum.net/v/201811211140271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2829 순위별 차등없는 '줄서기' 방식 대기자는 다른 유치원 지원도 가능 동작구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에서 지난해 11월 열린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공개 선발 기동식'에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구동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1일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일반모집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 처음학교로에는 지난해보다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이 대폭 늘어 전체 사립유치원의 59.9%인 2448곳이 참여한다. 국·공립유치원은 사실상 100%가 참여한다. 사립과 국·공립을 합쳐보면 전체 유치원 10곳 가운데 8곳이 처음학교로를 사용한다. 대상이 늘어난 만큼 처음학교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희망순위별 접수방법에 학부모의 궁금증이 몰린다. 처음학교로 모집방식과 등록 과정을 살펴봤다. ◇희망순 모집, 미달 나오면 다음 순위 추첨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을 통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입학을 원하는 유치원을 선택하고 각 유치원의 추첨결과에 따라 원아가 선발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선발방식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순위별로 차등을 둔다는 오해가 퍼지기도 했다. 유치원의 전체 선발인원이 6명이라고 보면 1순위 지망자 중에서 3명 추첨, 2순위 지망자 중에서 2명 추첨, 3순위 지망자 중에서 1명 추첨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음학교로는 1순위 그룹 추첨을 시작으로, 미달될 경우 다음 순위 그룹에서 입학자를 추첨하는 '줄서기' 방식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1순위...

https://news.v.daum.net/v/20181116215009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1153 [앵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 논의가 사립유치원 측의 거센 반발 속에 지지부진합니다. 내년 원아 모집이 이미 진행 중인데, 제도 개선의 방향과 일정이 불투명해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이 큽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밤새 교육청 복도를 점거했습니다.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등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치원 관계자 : "이 서류보다 이렇게 강압적인 게 있나요? 저희 이러면 정말 우리 교사들 다 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문을 못 열 수도 있어요."]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거센 압박 속에, 유치원 정상화 3법은 국회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독자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 전국 유치원 아이들의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정부 여당은 국공립 확대를 거듭 천명하며 압박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박용진 의원, 조희연 서울 교육감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꼽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아이들인 것처럼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정, 유치원 단체까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학부모들만 애가 탑니다. 내년도 신입 원아 모집이 이미 진행 중인데, 폐원을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은 점점 늘고...

https://news.v.daum.net/v/201811071716034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1494 "유치원 폐원"·"작은 것도 횡령죄"등 단톡방에 무차별 살포 폐원 통보·모집 연기에 왜곡된 정보 공유..학부모들 불안 조장 입학철 다가오자 '유치원 대란' 조장하려는 의도 분석도 [한겨레] 한유총 소속 원장 단톡방 내용.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가짜 뉴스’를 공유하거나, 원아 모집을 연기하는 등 방식으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겨레>는 3000명 유치원 원장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공유된 ‘박용진 3법’이나 ‘처음학교로’에 대한 ‘가짜 정보’를 입수했다. 한유총 일부는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유치원 일반 모집이 시작되는 16일까지 시간을 끌며 ‘유치원 대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가 입수한 한유총 단체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한유총 소속 원장들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담은 ‘박용진 3법’에 대한 ‘가짜 정보’를 공유하고, 댓글달기도 독려하고 있다.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유치원을 폐원한다”며 ‘박용진 3법’ 저지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박용진 3법’에 대한 반대 댓글을 7000개 이상 달아 ‘박용진 3법’이 관심 입법예고에서 1~3위를 기록했다.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처음학교로 다음엔 행정도 지원없이 에듀파인으로 간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 없게 된다.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작은 것에도 횡령죄가 성립된다.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학교법인화로 국가에게 귀속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왜곡된 정보가 많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박용진 3법에...

https://news.v.daum.net/v/201811011006132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39760 '처음학교로' 전국 1천300곳 참여..서울 82%, 부산·대전·충북은 10% 미만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사립유치원 3곳 가운데 1곳은 오프라인 현장추첨 대신 온라인으로 2019학년도 원아모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0시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1천265곳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0.9%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공 뽑기' 등 현장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덜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시·도에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115개(2.7%) 유치원만 참여했던 것에서 올해는 일부 교육청이 '처음학교로' 참여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스템 이용을 독려하면서 참여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다소 편차가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519곳이 참여 등록을 해 참여율이 81.99%를 기록했다. 제주(21곳)와 세종(3곳)은 참여율이 100%였고, 충남(126곳)은 93.33%, 광주(103곳)는 59.88%, 인천(87곳)은 34.94%가 참여하기로 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비해 부산은 5.00%(15곳), 대전은 6.59%(11곳), 충북은 5.88%(5곳) 사립유치원만 참여하기로 해 참여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치원이 몰려있는 경기지역은 17.97%(191곳)가 참여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

https://news.v.daum.net/v/201810291849494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2878 제주·세종 모두 참여..충남 91%·서울 69% 순 대전·부산·충북·경북 10% 미만으로 참여 저조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2016년학년도 서울국공립 유치원 신입원아 모집을 위한 추첨이 시행된 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동유치원에서 열린 신입원아 모집 추첨식에서 학부모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15.12.02.photothink@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치원들의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등록이 사흘 남은 가운데 전국 사립유치원 4083개 중 4분의 1인 1022곳(25.03%)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전국 115개(2.7%)가 참여한 것에 비하면 10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 24일까지 613개 유치원이 등록한 점을 감안하면 5일 동안 409곳이 늘어난 셈이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5시까지 집계된 '처음학교로' 참여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오는 31일까지 등록하며 11월 1일부터 우선등록 대상인 학부모들에게 개통된다. 제주(21개)와 세종(3개)의 사립유치원은 모두 참여하기로 일찍이 결정한 바 있다. 그 다음으로 충남은 135개 중 123개(91.11%)가 참여 신청을 마쳐 9부능선을 넘었다. 24일에도 참여율 77%를 기록해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도 629개 중 절반 이상인 381곳(69.57%)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광주는 172곳 중 43곳(25%), 인천 249곳 중 60곳(24.1%), 경남 272곳 중 55곳(20.22%)이 참여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사립유치원이 위치한 경기도는 1063곳 중 191곳이 참여하기로 해 참여율이 17.96%...

https://news.v.daum.net/v/201810281545173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59393 일부 유치원 모집 중단, 폐원 움직임에 교육부 휴일 비상 회의 집단 휴업시 엄정 대처하고 폐원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 하기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죽었다'며 30일 대토론회 열기로 학부모들 "하루 속히 내년도 원아 모집 설명회 했으면" 지난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규탄 집회에서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불신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28일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 중 7곳이 ‘모집 중단’, 9곳이 ‘폐원 예정’을 통보했다. 다만 아직 교육부에 정식으로 폐원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은 없다. 교육부는 이에 27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28일 오후 2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유치원의 모집 보류‧폐원 통보로 인한 어린이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집단휴업·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이 폐원 통보를 할 경우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 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항"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은 문제 발생 시 즉시 행정지도 나가달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도 들어보고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