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디자인 베낀 건데"..손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스타트업의 재기 넘치는 디자인을 대형업체가 베끼다시피 했는데 소송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는 몇 년씩 걸리는 소송에 공을 들이기도 쉽지 않고, 결국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모자에 마스크가 달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땐 마스크를 내려쓰고, 평소엔 모자 위로 마스크를 올려 멋을 냅니다. 한 스타트업이 재작년 7월 시장에 내놓아 재미를 좀 보는 듯하더니, 불과 넉 달 만에 비슷한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국내 대형 의류업체에서도 마스크 모자를 내놓은 겁니다. 모자 출시 석 달 전에 열린 박람회 때부터 대형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더니 결국 골탕을 먹였다는 게 스타트업 대표의 주장입니다. [황 모 씨/스타트업 대표] "(대형업체 관계자가) 저희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여서 시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두 제품은 얼마나 비슷할까요. 모자 옆부분에 마스크 끈이 달렸고 마스크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이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업체 측은 "마스크의 고리 모양 등이 다르다"며 같은 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지도가 높고 매장이 많은 대형업체의 유사 상품이 나오면서 스타트업의 매출은 1/3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스타트업은 거의 1년이 지난 작년 9월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대형업체를 고소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흐르는 동안 상품의 인기가 지속될 지 알 수 없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꽃무늬 카메라 케이스를 만드는 다른 스타트업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경쟁 업체가 꽃무늬 색깔과 케이스 재질만 살짝 바꿔 유사 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디자인 도용이라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