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지난 달 31일 강릉의 한 대형호텔에서 벌어진 풀파티 현장. 강릉시 제공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 강릉의 한 대형호텔에서 '노마스크 풀파티'를 열었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행정당국은 즉각 해당 호텔에 대해 운영중단 행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1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문진의 한 대형호텔이 지난 달 31일 밤 10시 이후 수영장에서 풀파티를 열어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당시 수십명의 젊은이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해당 호텔 수영장에서 지난 달 30일부터 이날까지 3차례 공연을 계획한다는 SNS 홍보글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호텔을 방문해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 행정명령을 통보하고 금지할 것을 당부했으며, 공연을 취소한다는 확약도 받았다. 당초 호텔 측은 선상에서 폭죽을 쏘고 호텔 옥상에서의 풀파티와...

다음 네이버 경찰·식약처 합동단속, 경기·인천지역 유통업체 59개 적발 "941만개 매점매석 의혹 사건도 수사 중"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폭리를 취하고자 마스크를 대량 보관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수많은 시민이 마스크 몇 개를 구하려고 판매처 앞에서 몇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에서 국내 하루 생산량인 900만개의 절반에 달하는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경기·인천 유통업체 59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국민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북 경산시 소재 OO업체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하여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

다음 네이버 105만 개 마스크 불법거래 현장 적발 양진영 차장 "실효성 내도록 최대한 엄정 처벌"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단일 최대 물량을 사재기한 마스크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은 10일 오후 마스크 단속결과 브리핑에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7일 105만 개 마스크 불법거래 현장을 적발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양 차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인터넷으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왔다. 양 차장은 “105만개는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약 900만 개의 10%를 상회해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라며 “이 업체의 작년 한 해 월평균 판매량은 90...

다음 네이버 "알릴의무 위반 핑계로" 생보 7곳, 손보 4곳 적발 금감원 과징금 등 제재 조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전혀 상관없는 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맘대로 깎아서 지급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일부러 자동차보험금을 적게 지급했으며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처벌이 미약해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사 7곳과 손보사 4곳에 대해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롯데손해보험 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계약 4건에 대해 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는데도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3억8800만원 중  1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 했다. 같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현직 검사가 서울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검사는 서울에 파견해 근무중인 지방 검찰청의 간부급 검사였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마포경찰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채팅 앱을 이용해 성 매수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추적한 경찰이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안에 있던 성 매수 남성, 다름 아닌 현직 검사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경찰은 해당 검사와 여성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한 경찰은 여성으로부터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를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낸 경찰은 오늘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시설기준위반, 시설물멸실, 위생교육미실시,...

다음 네이버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진을 찍는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성 사건이 발생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지역민이 한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한국인 유튜버가 올린 동영상 캡처] 18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한국인 관광객에게 자신이 키우는 올빼미와 함께 사진을 찍게 한 뒤 돈을 요구한 23세의 남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불법상행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최대 2천루블(3만7천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리아노보스티는 전했다.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관광하러 온 한 한국인 유튜버는 지난해 12월 '블라디보스토크 여행 중 신종 사기 수법에 당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 유튜버는 한 남성이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부모님이 올빼미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 뒤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돈을 요구했다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러시아...

관련링크 : 식약처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정처분임  ○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입니다.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입니다.  ○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 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고무장갑을 식품용도로 사용...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561곳)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며,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습니다.     * 무신고 제품 판매(고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과태료 부과) [첨부] □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관련링크 : 한국소비자원 최근 1인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새벽배송, 총알배송 등을 내세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새벽배송(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6~7시 전에 배송)과 일반배송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판매중인 메추리알 장조림, 훈제연어, 명란젓 등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새벽배송 일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벽배송·일반배송 각 5개사 10곳에서 판매되는 메추리알 장조림(10개), 훈제연어(10개), 명란젓(10개) ☐ 훈제연어 2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훈제연어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으며 그 중 1개 제품에서는 일반세균수도 최대 1.9×10^6 CFU/g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은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 세균은 10^6 CFU/g부터 부패가 진행되어 배탈·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새벽배송과 일반배송 위생수준...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 등 빵류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3,152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7곳) ▲시설기준위반(2곳) ▲자가품질검사미실시(2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4곳) 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제과점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수입제품 포함) 등 총 313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21건은 모두 적합했습니다.      * 나머지 192건은 검사 진행 중 □ 식약처는 앞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