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본회의 의결 전 법안,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공표된 사실은 거짓" '막말' 컷오프, 경선 통해 회생..또 다시 '위법' 공방 불가피 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공천이 확정된 민경욱 의원.(사진=연합뉴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인천연수을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의 선거홍보물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것이 25일 확인됐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이 같은 사안을 밝혔다. 인천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에 따르면 "2020년 3월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민경욱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 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라는 이의제기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선관위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사항'을 밝혔다. 인천선관위가 민 의원의 허위사실 홍보를 확인함에 따...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입니다.  ○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다음 네이버 '장성민 지지' 단체문자..1심 실형, 항소심서 보석 석방 고법,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대법서 확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3)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 보내 그 전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 장 후보에게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 도 받았다. 전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다음 19대 총선서 2억여원 부정 수수 혐의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집유 2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3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03.1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다음 네이버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후 팩스 떼고 컴퓨터 사용도 막아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오히려 "헌법 수호한 것" 큰소리 한국당 탓에 법안 잘못 기재됐음에도 곽상도 "코메디" 비꼬아 국회 직원들 "국회 직원 행정 막은 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 주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의 입장을 막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국회 직원에 대한 감금 등 폭력 행위와 사무실 기물 파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위헌이자 불법행위라며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느닷없이 사무실에 감금당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됐던 국회 직원들은 허탈함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의안과 강제 점거는 지난 25일부터 26일 오후까지 꼬박 하루...

다음 네이버 [뉴스리뷰] [앵커] 유명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작년엔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광고를 중단하려는 거래업체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들어왔습니다. 이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위메프에 여행 관련 물품을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 천영달씨. 지난해 7월부터 위메프가 광고를 하면 매출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말을 믿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판매금액의 15%인 수수료만 내면 됐지만 광고비까지 더해지며 부담은 두배 이상 늘어난 상황. 위메프 측 말과 달리 매출과 수익은 광고하기 전보다 줄었다는 게 거래업체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광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중단하려고 하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물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천영달 / 위메프 거래업체 대표> "이게(위약금이) 계약서 상에 나와있지도 않고요. 이전에 저희한테 밝히지도 않았고…." 위메프 측은 당시 계약서에는 없지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했기 때문에 계약 효력이 있는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위메프 관계자> "중도 해지를 했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판촉 비용은 우리가 돌려받아야겠다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는) 비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부담을 하거나 해서 파트너사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저희 사업쪽 입장이고요."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계약서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메프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위약금을 요구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다음 네이버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0 seephoto@yna.co.kr san@yna.co.kr ---------------------------------------- 김경수지사의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되어 1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들어올 때 인터뷰 없이 그대로 들어 갔는데 나올때는 인터뷰를 못하겠네요.. 김경수 지사가 1심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 최종심까지 가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2101746358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3537 학부모 비상운영위 구성, 시에 비리조사 요구 춘천 한 어린이집 학부모비상운영위원회 요구사항. (독자 제공) 2018.12.10/뉴스1 © News1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 춘천시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부실 급식 의혹이 제기되자 학부모들이 시에 비리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11일 A어린이집 학부모비상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최근 제기된 부실 급식 의혹 관련 요구사항과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지난달 6일 최근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급식 비리와 부당해고, 갑질, 무료노동 등 의혹에 대한 교사들의 내부고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어린이집이 학부모모니터링이나 급식지원센터에서 감사가 나올 때는 국산 기름을 꺼내놓고 평소는 중국산을 사용하는 등 부실 급식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이 알려지자 관내 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사실 확인을 위한 비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위원회는 전체학부모 21명 중 15명이 참석했으며 시에 요구사항과 함께 개인별 탄원서도 제출했다. 요구사항은 해당 어린이집의 예산의 사용항목과 사용처 감사, 해당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 공개, 원장 사퇴, 시장 간담회 등이다. 한 학부모는 "내부고발 사례에 원장이 급식지원관리센터의 식단표를 활용하지 않고 임의로 바꿔 비싼 육류나 생선류를 빼거나 일일 영양소에 미치지 못하는 식단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조랭이 떡국에 소고기를 빼고 계란을 넣기도 하고 간식도 영아용이 아닌 일반 음료와 빵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자를 며칠씩 먹...

https://news.v.daum.net/v/201811202043224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196524 셀트리온 회장 '기내 1등석 갑질' 내부문건 입수 [앵커] 시가총액 4위의 국내 대표적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최근 여객기 승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사 내부 보고서를 취재팀이 입수했습니다. 기내 규정을 어겨 제지했더니 외모 비하성 막말을 하고, 라면을 여러 번 다시 끓여오게 하는 이른바 보복성 갑질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셀트리온 측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지만, 폭언은 하지 않았다"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일등석에 탑승합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서 회장이 이코노미석에 탄 직원들을 일등석 전용 바로 부르면서입니다. 여객기 사무장이 이코노미석 승객은 규정상 바에 들어올 수 없다며 제지했습니다. 비행이 끝난 뒤 사무장이 서 회장의 행적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보고한 내부 문건입니다. 일행이 일등석 전용 바 출입을 제지당한 뒤 서 회장이 승무원에게 막말을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왕복 티켓값이 1500만 원인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했냐고 따지고, 젊고 예쁜 승무원도 없다는 등 외모 비하성 발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항공사가 연 매출 60억 원을 날릴 것이라고 했다는 진술도 이어집니다. 승무원을 향해 시종일관 반말로 하대하고 비속어를 썼다고도 보고됐습니다. 이런 불만 표출이 50분간 이어졌다는 것이 당시 사무장의 진술입니다. 이후 서 회장이 좌석으로 돌아갔지만,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주문하더니 일부러 ...

https://news.v.daum.net/v/201811122132179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874 [유튜브 채널 '뉴스타운TV' : 이건 대북제재 위반이 맞아요. 선물에 대한 답례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의 상상도 못 할 규모인데…저는 200톤이 되는 귤을 본 적이 없어요.] [앵커] 북한에 보낸 귤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음모론을 1부에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온라인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퍼지고 있는 루머를 다루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크게 세 가지를 좀 확인을 했죠.  [기자] 육로로 가게 되면 상자 안의 물품을 미군이 검색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군 수송기를 이용했다는 주장. 또 물자반출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주장. 그리고 귤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 수송기를 이용하는 것하고 육로를 이용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육로로 방북할 경우에는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UN사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처럼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군 수송기로 갈 경우에는 한·미연합사에 미리 알립니다. 미국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서 혼선을 막고 방위태세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난 7월에 통일농구대표단 그리고 10월에 10·4대회 참가자 방북 때에도 군 수송기를 썼습니다. 절차는 같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수송기하고 달리 좀 육로에서는 미군이 그 싣고 가는 내용물들을 검색한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검색하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체제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전례도 ...

https://news.v.daum.net/v/201809172032010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85897 【 앵커멘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수십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과태료를 문 횟수만 60차례에 달하는데 납부 금액도 2백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도로교통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N이 입수한 유 후보자의 과태료 납부 내역에 따르면, 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간 유 후보자가 낸 과태료는 총 59건. 매달 1번 정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셈입니다. 주정차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속도위반 10건, 신호위반 3건, 끼어들기 1건 등 위반 행위도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낸 과태료 총액은 236만 원에 달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주로 유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도 일산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에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총 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인 이번 달 10일에도 주차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국무위원 지명자가, 더구나 교육정책의 수장 후보자가 수시로 법을 어겼단 점에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 후보자 측은 상습 법 위반을 시인하면서 "일정이 바쁘다 보니 운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위반이 잦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유 후보자는 딸 위장전입과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임차 의혹에 이번 도덕성 흠결 논란까지 더해져 청문회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험로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https://news.v.daum.net/v/201808302010466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57829 인천 송도에서 단순 주차 문제로 시작된 주민 간 갈등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조금 전 차주와 아파트 주민들이 만나 화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도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는 승용차 한 대가 방치돼 있습니다.  차량 주인과 주민들이 차량 이동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았다가 주민들에 의해 옮겨진 차량에는 접착식 메모지들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고차 매매업자까지 개입됐습니다.  차량 주인이 승용차를 중고차 매물로 내놓자 차량을 가져가기 위해 중고차 업체 측이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주민들의 반발로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매매업자가) 견인차를 갖고 와서 개인 사유물이니까 가져가려고 한 것을 (주민들이) 사과받는 쪽이 아니면 차를 못 가져간 걸로…."   이런 가운데 차주는 본드칠 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진입로에 주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건영 기자]  "불법 주차는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다만, 바퀴에 채워진 족쇄는 사라졌는데요. 오늘 오후, 차주와 주민들이 대화에 나서면서 차량의 족쇄도 풀린 겁니다."  차주는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제가 차주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이분이 공개 사과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https://news.v.daum.net/v/201808131558243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42465 13년간 납품 독점한 A씨 등 부당이득 혐의 구속 현장 점검점검 한번도 안하고 보고서 허위 작성 CCTV 납품업체 대표 A씨(48)가 부산 버스전용도로에 설치한 CCTV.[사진 부산경찰청] 부산 버스전용차로 폐쇄회로(CC)TV 납품 과정에서 수억원대 비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업자는 국산 CCTV 대신 값싼 중국산 CCTV를 납품하고 유지보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공무원들은 현장점검이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CCTV 납품업체 대표 A(48) 씨를 구속하고 A 씨에게 정보통신기술자격을 대여한 혐의로 3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의 범죄수익은닉에 연루된 혐의로 A 씨 친동생 B(4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대표 A씨는 2016년 1월 노후한 CCTV 19대를 교체하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에 CCTV 5대를 신규 설치하면서 저가 제품을 납품했다. A씨가 2012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거둔 부당이득은 총 8억4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현장 점검은 2012년 이후 한차례도 나가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 부산시에 제출했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부산시는 이를 방치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부산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업무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롭게 이 업무를 맡은 부산시 공무원 B씨는 2016년 1월 교체한 CCTV 화질이 너무 떨어지고, 고장이 잦자 CCTV 제품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계약서에는 200만 화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