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시, '신천지 특전대' 확인..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이만희 총회장에게 '코로나 사태 악화' 책임론 서울시가 26일 신천지 예수교 관련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신천지 교단이 신도‧시설 명단에 대한 늑장‧허위 제출 등으로 코로나19(COVID-19) 방역활동에 혼선을 초래하면서 시민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천지에 대해선 방역은 외면한 채 교세 확장 만을 지상과제로 삼는 '반사회적 단체'라고 규정했다. 새하늘 새땅 법인 취소…'신천지 특전대' 접촉 교인 명단확보 '비상'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다음 네이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단체 ‘문재인하야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등은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됐다. 범투본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 도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범투본 측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사용 금지를 언급한 것을 집회 강행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집회 장소가 광화문광장이 아니고 광화문광장 바로 옆인 교보빌딩 앞 도로이며 도로는 경찰서 소관이어서 지자체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지하철, 버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 관련 세부 대책은 없이 집회를 제한하는 건...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주 9시뉴스에서 보도했었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과 관련된 연구 논란... 이와 관련해서 나 대표의 아들이 받은 미국의 한 과학경진대회 입상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최측이 KBS에 밝혀왔습니다. 이유는 대회 규정위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대회에 출품한 이 연구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즉 IRB승인을 서울대 측으로부터 받지 않은 점이 규정위반으로 지목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는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가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기 5개월 전, 같은 제목의 연구를 미국의 한 고등학교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입상합니다. 문제는 해당 연구가 IRB, 즉 의학연구심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형진/서울대 의대 교수 : "다른 사람을 대상을 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센서 붙여가지고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다음 네이버 서울시,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연기·세종대로 할로윈 퍼레이드 취소 및 서울어린이대공원 폐쇄 태풍 링링이 북상 중인 가운데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입구에 출입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태풍 '링링' 북상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각종 행사를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입산금지 뿐 아니라 서울어린이대공원도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태풍 링링은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440㎞ 해상에서 시속 3㎞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 중에 있고, 토요일인 7일 오전 9시께 전남 목포 서해안 약 80㎞ 해상에 도달한 후 서울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태풍 '링링'으로 인해 연기했다. 발대식은 전국체전 자원봉사자들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9월 7일 서울 장충체육관(실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태풍...

다음 네이버 [이슈톡톡] 청문·교육부 동의 거쳐 취소 확정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등 교육단체 회원들이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받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13곳 중 절반이 넘는 8곳이 지정 취소 위기에 내몰렸다. 앞서 전북과 부산에서 ‘원조 자사고’로 불리는 상산고와 해운대고가 잇따라 재지정 평가에 탈락한 데 이어 ‘교육 1번지’ 서울에서도 같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계에 일대혼란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육청 “8개 자사고, 목적 달성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개교 중 8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는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다.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하나고 5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시교...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달 18일 청문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꿀만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오는 9일자로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으며 해당 결과를 코오롱생명과학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하나인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등을 요청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현장조사 및 미국 현지실사 등을 종합 분석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었다. 아울러 최종 행정절차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최종 결정에서도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바뀌지...

다음 네이버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 졸업생이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상산고는 의대사관학교’라고 꼬집은 것이다. 상산고가 교육의 다양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의대에 진학하기 위한 특별학교로 전락한 만큼 교육청의 당초 결정대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상산고 졸업생의 교육에 대한 증언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본인을 상산고 졸업생이라고 밝힌 한 익명의 학생은 “자사고를 두고 전국에서 모인 인재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열린 교육이 장이라고 홍보하지만 그 안에서 다양성을 찾기는 힘들다” 고 주장했다. 그는 “상산고만 보더라도 상산고 재학생들은 의대 진학을 통해 신분상승을 꿈꾸는 중산층 가정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 이라며 “‘의대사관학교’라는 상산고의 별명에 정확히 부합하는 조합” 이라고 꼬집었다. 수년 전 상산고를 졸업했다고 한 이 졸업생은 자사고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글에서도 그는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을 털어놓으며 자사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이름뿐인 ‘특성화 교육’을 비판했다.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 연구원은 “과거 우리 단체가 열었던 자사고 폐지 추진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의 자유발언을 이번 논란을 맞아 동의를 구하고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졸업생은 “오로지 의대 진학을 목표로 모인 학생들의 공간 상산고에서는 다양성은커녕 학벌주의와 대입에 찌든 경쟁적 사고만이 가득했다”며 “그 공간에서의 경쟁과 대입 압박에 상처 받고 패배감을 느끼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의 일상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어처럼 썼던 말이 ‘바로 너 그러다 재수한다’로, 실제로 상산고 졸업생 대다수는 의대 가려고 재수한다. 삼수, 사수도 한다”라며 “얼마 전 삼수로 소위 스카이(서울대ㆍ연세대ㆍ고...

다음 네이버 해운대고등학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운대고등학교 모습 ready@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자립형 사립학교(자사고)인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해운대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운대고는 지난 3월 29일 학교 자체 평가보고서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이틀간 서면평가를,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 조사를, 5월 20일 현장평가를 각각 실시했다. 해운대고가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시 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된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며 기준점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ccho@yna.co.kr 부산 해운대...

다음 네이버 244명, 코오롱티슈진 상대 소송 "4000명 부작용 사례 매우 다양" 식약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손해배상 청소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이 피해를 책임지라며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주사제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며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증조차 되지 않아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0만원씩 약 25억원이다....

다음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쓰라고 국회 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했는지, 오늘 뉴스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단 하루 만에 폐기됐습니다.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 열 명 중 5명이 바로 다음날, 이름을 빼달라고 한 겁니다. 대체 누가, 왜 직접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폐기시켰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의료인과 환자가 동의를 하면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발의안은 지난 14일 저녁,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도 공식 접수됐습니다. 2020437, 의안 번호까지 정해졌습니다. 법안 발의 소식에 환자단체 측은 환영 성명까지 내며...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40 서울교육청, 오늘 취소 통지.."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한유총 "취소사유 비합리적이면 불복..행정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66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 세종대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 시민들이 모여 볼거리를 즐기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부터 오후 7시까지 세종대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9.04.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14일 개최예정이었던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우천관계로 취소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사당일에는 강수확률 80%, 5~9㎜ 이상 강수량이 예상된다. 또 당초 예정됐던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광화문 삼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의 차량통제가 취소됐다. 평상시대로 정상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우천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로 불가피하게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kbae@newsis.com 일요일...광화문 광장에 있을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가 취소되었습니다.. 일요일인데.. 아쉽기도 하겠죠.. 하지만 일요일 날씨가 비의 양은 적으나 바람이 태풍급이라 하니.. 어디 시설이 파손될까 걱정되긴 하네요..

다음 네이버 https://tv.kakao.com/v/397312872 [뉴스데스크] ◀ 앵커 ▶ 해외 연수를 나가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가자고 요구했던 경북 예천군의 군 의원들. 군 의회에서 제명된 이후 한 동안 잠잠했는데요. 그 사이 제명을 취소하고 군 의원 신분도 회복시켜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한 거 같지 않다는 취집니다. 이정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은 해외연수를 간 캐나다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했습니다. 권도식 전 군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월, 군의회는 이 두 명을 제명시켰는데 이들은 제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박종철 전 의원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권도식 전 의원은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도식/전 예천군 의원]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