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보복조치 아니라면서도 '韓 백색국가 제외' 입장 밝히며 강제징용 거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 적정한 수출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한국에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 내부 절차일 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뒤이어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라고 말하며 백색국가 제외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결 짓는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최대의 문제는 '구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다음 네이버 정미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미군을 스스로 철수하게끔 작전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12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이고 주일대사를 역임한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가 (한국 정부의) 자작극처럼 보인다고 한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많다’, ‘차라리 철수해라’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이 스스로 철수한다고 하니 자기들은 책임없는 거 마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스스로 나간 거라고 국민들 속일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양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다”며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대선 TV 토론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해서 논란을 만들었는데,...

다음 네이버 종전 '가' '나' 그룹서 '가-1' '가-2' '나' 구분 日은 '가-2' 지역에 편입..우대대상에서 제외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결정에 따른 맞대응 조치 중 하나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8일 발표하려다가 잠정 연기한 지 나흘만이다. 이 고시안은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현 제도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각종 수출 심사...

다음 네이버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또 비규제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

기사 원문 :  輸出優遇「ホワイト国」韓国外す　閣議決定、対立激化は確実 政府は2日、安全保障上の輸出管理で優遇措置を取っている「ホワイト国」から韓国を除外する政令改正を閣議決定した。半導体材料の韓国向け輸出管理の厳格化に続く規制強化の第2弾で、7日に政令を公布し、28日に施行する。日本がホワイト国の指定を取り消すのは韓国が初めて。元徴用工問題などを巡り対立を深める日韓のさらなる関係悪化は確実だ。韓国大統領府は臨時の閣議を2日午後に開くと発表した。 韓国は、半導体材料の輸出規制強化の撤回やホワイト国除外を取りやめるよう求めていたが、日本は安全保障上の貿易管理に関する国内運用の見直しだとして応じなかった。 기사에 달린 댓글들...(번역 : 파파오 번역사이트 ) 安積明子 | 12時間前 対韓輸出優遇措置の解除の第2弾です。アメリカのポンぺオ国務長官が本日午後、日韓両国の外相とこの件について“仲介”する予定ですが、もしアメリカが本気で止めようとするのなら、昨日までにトランプ大統領から安倍晋三首相に直接連絡が入っているはずでしょう。 韓国もただちにGSOMIA破棄もできず、打つ手なしという段階のようです。もっとも今回の日本の対応は国家として当然のことで、これまで日韓の争いについて日本が一方的に譲歩してきたのがおかしかったわけです。 ただしアメリカが韓国に対し、在韓米軍の経費負担をこれまでの5倍となる50億ドル請求したという韓国メディアの報道や、日本に対しても同じような要求を行ったという朝日新聞の報道もあり、日本としてはアメリカにこの機に乗じていいようにやられるのは警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대한 수출 우대 조치의 해제의 제2탄입니다.미국의 호르페 퐁페오 국무장관이 오늘 오후 한일 양국 외교장관과 이 건에 대해 '중개'할 예정인데, 만약 미국이 진짜로 말리려 한다면, 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아베 신조...

다음 네이버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노동계 "기업 민원 다 들어주나" 반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19.8.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일본이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다수의 국내 기업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확대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다음 네이버 日王 공포하면 21일 후 시행..對韓 수출 1,100개 품목 사전 허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일본이 2일 오전 10시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영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