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대기업 불공정 관행 만연"..규제 풀면 소재강국?
다음 네이버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의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큰데요, 중소기업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아왔던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정부의 대책.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제도와 주 52시간 근로제도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달 5일 :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재계의 요구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런 규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자는 겁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지난달 14일 : "기업들의 활동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그렇다면, 소재, 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이른바 후방 산업계의 생각은 어떨까. 14년간 반도체 장비 업체를 운영했던 유 모 씨,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규제가 아니라 턱없이 낮은 납품 단가였습니다. [유○○/전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음성변조 : "국산화한 장비의 목적이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인데, 적어도 한 30% 정도는 싸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압박해 왔죠)."] 낮은 납품 가격은 낮은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전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음성변조 : "다음 설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해야 하는데, 가격이 낮으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안 생겨나요.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유우식 대표도 한국 대기업의 유별난 갑질에 혀를 내두릅니다. 대기업이 원해서 기술협력을 해도 수억 원이 넘는 비용은 늘 자신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우식/웨이퍼마스터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