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내일(2일) 실제로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그 여파는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뿐 아니라 비전략 물자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소재와 부품 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자, 통신업종 기업인들이 정부 설명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 [전자업체 관계자 : "확대 해석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왔어요)."]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박강민/대덕전자 MLB영업팀 차장 : "(규제 자체가) 한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어떤 구체적 이유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지난해 일본을 제쳤지만 소재와 장비는 여전히 일본 의...

다음 네이버 산케이 보도.."공은 한국에..청구권 문제 해결 선언해야"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연내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수 있는 주요 국제회의로는 9월 하순의 유엔 총회, 10월 31일~11월 4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담, 11월 16~17일 칠레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 만찬 행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한일정상 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중입니다.. 그들은 부정하지만 이유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때문입니다. 관련뉴스 :  대법 "日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13년 재판끝 확정 솔직히 분쟁의 불씨는 한국에서 남겼죠.. 박정희 정권때 일본과 맺어진 한일 청구권협정때문입니다.. 관련링크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관련링크 :  "강제징용 배상 끝났다" 盧 정부가 결론?..사실은 이때당시 한국은 일본과 협정을 맺으면서 배상금 및 유상차관을 들여옵니다. 박정희 정권은 그 자금으로 국내 기간시설등을 건설하고 그 결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생각해야 하겠지만 아쉽게도 박정희 정권때 협정을 맺으면서 피해자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해당 배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외면했죠... 결국 그들은 피해를 보았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으니 이후 일본에 전범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걸었으나 모두 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법원에 소송을 걸어 결국 1심, 2심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두게 되는데 이때 행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게 됩니다.. 결국 정권이 바뀐 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고 피해자들은 승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건 피해자의 생존자는 얼마 남지 않은게 현실이죠... 이제 전범기업의 자산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이때 일본에서 경제보복을 한 상황이 지금까지의 전말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완전 차단은 아니고 허가제로 바꾼 것이지만 그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물론 미국 IT기업...

다음 네이버 주변 눈총 우려해 일본 여행·제품구입 사실 공개 안 해 전문가 "비주류 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집단주의 문화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김주환 기자 = "평소 같으면 여행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자랑했을 텐데, 이번 일본 여행에선 망설여지더라고요. 불매운동이 한창이라 주변에 일본 다녀왔다는 얘기도 잘 하지 않았어요."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이모(23)씨는 이달 22일부터 나흘간 가족과 함께 일본 삿포로 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씨는 주위 시선을 고려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여행에 동행한 이씨 어머니 역시 "딸과 함께 예쁜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배경 사진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평소 같으면 지인들에게 여행 기념품도 구매해 나눠줬을 텐데, 이번 일본 여행에선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일제 불매운동 확산으로...

한국 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확대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산업 중 하나인 ‘전기차 배터리’ 분야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산업의 경우 일부 소재가 높은 일본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대표 배터리 3사인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도 확전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불화수소 등 소재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부문 역시 향후 국가 미래 산업 보호차원에서 소재·부품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2차전지) 3社가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전략을 짜...

다음 네이버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정부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며 일제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찢고 있다. 2019.7.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100여개 시민단체들이 옛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일본의 경제보복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아베 총리가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과거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징용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등 100여개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제보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행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아베 정권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거부하고,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무역보복으로 답했다"며 "군국주의를 이용하려고 하는 아베의 총리의 시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대에 올라온 대학생 김수정씨는 "현재 전범기업과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 진행하고 있는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눈물흘리지...

다음 네이버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인정한 셈..장기전 예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관장하는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가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규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아사히신문은 19일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한일 간 대립이 장기화 양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에서 경제산업성 고위관계자 말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우리의) 수출 관리보다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한국 쪽 대응이 수십 배 지독한 행위다" 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며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간부의 발언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이번 수출 규...

다음 네이버 [the300]외교부, '중재위 거부' 日주장 "일방적·자의적 주장에 동의 못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4. photo@newsis.com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담화문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데 대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고노 담화’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에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 하며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양국과 양국 국민(법인 포함)...

다음 네이버 "닭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야당 탄압해도 투쟁할 것"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강 대 강 대치로 직접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정권의 정신 승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태 해결은 요원해진다" 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거친 설전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라인과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은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결국 외교 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다음 네이버 정부 공식 반박 "제재 대상국 유출 어떤 증거도 없어..문제없음 확인" 무허가 수출 원천 차단..보복 조치 정당화하려는 일본 측 의도로 해석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의 근거로 전략물자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대북 유출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이 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를 부적절하게 해 북한에 흘러가도록 방조하고 있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본의 의혹 제기 이후 에칭가스 수출입 흐름을 전수 조사했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에칭가스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일본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다음 네이버 [the300]아베 공세 언급안하며 '맞대응' 경고.."위기는 기회" 인식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2019.07.08.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발언은 무시하면서 '맞대응'을 언급하며 냉정하게 경고를 보냈다. 일본과 중장기 무역분쟁도 충분히 감내하겠다는 정면돌파의 의지다. 위기를 기회삼아 산업구조의 고도화까지 달성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일본측의 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 등을 직접 언급하며 일본의 행동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의 참의원...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는 오늘부터 두 가지 중대한 사안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사흘 전 발표한대로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고요. 또 하나는 이달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가 시작돼서 아베 총리가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작된 날 아베 총리가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는 건 우연이라기보다 선거 승리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한국 때리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의 수출 심사 강화 조치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플루오드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를 한국에 수출하려면, 경제산업성에 신청하고 90일 정도가 걸리는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안나오면 수출할 수 없습니다. 마침 오늘은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의 고지와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

다음 네이버 유니클로 작년 매출 1.3조 신기록 본사 로열티 등 600억 이상 벌어 기부금은 41%로 대폭 줄인 10억 당기순익 1%도 못 미치는 수준 데상트·무인양품도 생색내기 그쳐 中ㆍ日에 시달리는 韓기업들 [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에 반발해 유통업계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일본계 기업들이 기부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니클로를 운영하고 있는 에프알엘코리아 는 2018년 회계연도(2017년 9월1~2018년 8월31일) 기준으로 매출 1조3732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수준이다. 유니클로는 일본 주식회사 패스트리테일링이 지분 51%를 보유한 대표적인 일본계 회사로 꼽힌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나오자 격분한 네티즌들은 유니클로를 불매기업 리스트 1순위에 꼽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