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0111236045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8054 [2018 국정감사] 헌재, '조속한 해결' 당부 여야 '야당 책임 방기' '임명 강행 탓' 공방 "국감 대신 국회가 위헌재판 받아야 할 판" [한겨레] 야당의 거부로 국회 인준 표결이 지연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한겨레 자료사진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추천 재판관의 임명 지연으로 인한 헌재의 ‘기능마비’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기능마비 상태를 호소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고, 여야는 ‘헌재 마비’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9월19일 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한 이래 아직까지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관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 심판기능 전면 마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호소 했다. 김 처장은 “현재 6인의 재판관으로는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 7인이 충족되지 않아, 평의 변론이나 선고 등 심판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본안 재판에 앞서 부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재판부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관회의 역시 정족수 미달로 개최가 불가능하고, 배당조정 등 행정사항 처리도 어렵다. 업무 공백이 조속히 해결돼 재판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기본 책무를 다해달라”고 촉구 했다. ...

https://news.v.daum.net/v/201809111736014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17371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갑질계약·양도세 탈세의혹 與野 막론하고 질타 이어져 이영진은 도덕성 논란 없이 동성애·사형제도 정책질의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차례에 걸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조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은애 후보자를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은애 후보자가 1991∼1996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서 6차례 주소를 옮기고, 2007년과 2010년 장남 주소지가 서울 마포구 동교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오간 의혹이 제기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우자를 포함해 8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국민 앞에 다시 사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어머니가 한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 다만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사과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은애 후보자가 강남구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매입 당시 매입가를 1억8100만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쓴 정황을 지적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백지 매매계약서에 날인만 했다"고 해명 했지만 이 의원은 "누가 봐도 매매대금 등이 기입된 계약서에 후보자 부부, 매도인이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모 친에게서 증여받은 광주 땅을 2017년 매도하면서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