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13건 중 부처예산안에 9건 포함됐으나 기재부 심의서 대부분 제외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가 독도 보존·관리와 영토수호 차원에서 요청한 국비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 사업으로 13건에 323억원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고 부처별 예산안에는 9건에 124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9건 가운데 2∼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빠진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는 기재부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비 요청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가 추가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울릉도·독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과학적 기본자료를 확보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물 다양성 센터 건립과 독도해역 환경관리선 건조,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안용복기념관과 독도박물관 노후시설물 교체, 독도 명예주민 전국대회 지원 등을 건의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8144705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33910 [the300]심사기한 열흘 앞두고 소위구성 '미정'..올해도 '졸속 심사' 피하기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 예산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한(11월30일)은 다가오지만 심사가 멈췄다. 6일간의 정책질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에만 열을 올리더니 소위원회 심사는 시작도 못 했다. 소위 구성을 둔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교 착 상태인 소 위 구성은 빨라도 오는 19일 완료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도 남은 심사 기일은 주말을 포함, 열흘 뿐이다. 야권이 장담했던 '현미경 심사'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터져나온 예산 관련 이슈들이 제대로 다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졸속 심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달 초순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야권이 상임위 심사에서부터 삭감 또는 보류 작전을 펼치면서 곳곳에서 치열한 국지전이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노동분야 예산이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등 환경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지만, 단기일자리 등 노동관련 예산에 대한 이견이 커 전체회의까지 연기하는 등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당초 예산 심사 돌입 전부터 자유한국당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예산에서만 8조원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저성과 일자리 예산 1조7775억원 등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

https://news.v.daum.net/v/201811111156465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0888 학부모·시민단체 "내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해야" 박용진 3법 국회 논의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학부모·시민단체들은 11일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려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리 유치원 문제에 국민은 분노하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들은 진심 어린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 도입이 직권남용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교육위에서 심의 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유치원 비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으로 바꿔 보조금 유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을 내놓...